청와대, 원전 해체 산업 육성방안 추진한다
청와대, 원전 해체 산업 육성방안 추진한다
대통령-기업인 대화 후속조치…김의겸 대변인, 조선 ‘청와대의 오기’ 비난 “언론이 평가할 문제” “기업인대화 보도 담백”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 흐름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후속조치로 원전 해체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원전 관련 주장을 두고 청와대가 오기를 부린다는 조선일보 주장을 두고 청와대는 이날 그건 언론이 평가할 문제라며 별도의 반론을 하지는 않았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로 모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가동 △수소경제미래차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후 추진 △규제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조기성과 창출 지원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 마무리 말씀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와 대한상의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고 △지난해 6월 원전산업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추가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를 설립해서 원전해체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 내용 가운데에서도 중에서도 신속히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며 ‘행정명령규제필요성 입증 책임제’를 검토하기로 했고,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R&D를 확대하며 해운업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사전 질문은 30건 받았고. 그 중 12건은 어제 현장에서 소화가 됐고 나머지를 포함해서 사전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서 대한상의에 보내기로 했다. 서면 건의가 무기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나머지 질문은 18개는 산업별 지원 8건, 지역지원 3건, 고용 2건, 세제 3건, 환경 2견등”이라고 말했다.

‘동남권 원전해체센터가 지지부진한데 이번에 시기라든지 입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왔느냐’는 질의에 김 대변인은 “구체적 내용은 모르겠고, 이야기 나왔으니 이제 힘을 싣고 속도를 낸다고 보면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업인과 대화를 마치고 청와대 경내 산책을 위해 나오는 길에 대기업 회장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기업인과 대화를 마치고 청와대 경내 산책을 위해 나오는 길에 대기업 회장들에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전날 기업인과 대화 평가에 관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6일 아침 차담회에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 그동안 반도체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은 계속 될 것이라고 한다.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과 대화 때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달라”고 하자 노영민 비서실장은 “현장에서 현장과 사전질문을 통해 나왔던 질문 하나하나에서 다 답을 주겠다, 기업인의 건의사항,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행사 내부평가를 두고 김 대변인은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말씀 끝나면 비공개 진행이 통상 관례 였으나, 어제는 4명까지 질문을 공개했다. 공개적으로 행사 진행하는 것이 더 긍정적인 것 같다. 앞으로 이런 대화를 완전히 공개하는 것도 검토하자. 어제 앞부분 공개 뿐 아니라 발언록을 에이포 스무장 거의 모두를 전문 공개했다.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총수 면담 때 사진만 찍었던 것 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김 대변인은 “최저임금 52시간, 원전문제등 불편 주제 나왔으나 공개적인 대화 허심탄회하게 나눴고, 언론보도도 담백하게 이뤄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청와대가 오기를 부리고 있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에 대한 답변도 있었다. 송영길 의원의 잇단 문제제기에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조선일보는 16일자 사설 ‘여당의 합리적 정책 수정 요구 청 수용하길’에서 “청와대가 원자력을 악으로 규정하고 신앙처럼 밀어붙여온 탈원전은 1년 반 만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다”며 “정책을 추진하다가 부작용이 노출되면 조정하는 게 순리다. 그런데 청와대는 모든 것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여기고 오기싸움을 한다”고 비난했다. 조선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단축, 4대강 죽이기 같은 비합리적인 정책이 종교교리처럼되고 있다”며 “이런 청와대 기세에 많은 여당이 이의제기한 번 못했다”고 비난했다.

이를 두고 김의겸 대변인은 “그건 언론에서 평가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만 간략히 언급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적이라고 규정한 대목을 뺀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가 ‘국방백서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정권 치적이 대거 포함됐다. 이런 코드 백서가 제작되는데 국방부와 청와대의 긴밀한 소통속에 이뤄졌다, 송영무 전 장관과 여석주 전 정책실장이 청와대와 긴밀히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앞의 기사 제목만 봤다. 답변 드릴 성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새해 첫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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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니 2019-01-16 16:48:18
원전을 해체할 기술이 없어서 빌빌대는 것이 사실인데...뭘 더 말할까? 고준위 폐연료봉의 처리문제 등을 포함해서 뒤처리 할 수 없는 것을 수십년동안 쓰면서 미래에는 해결되겠지라는 단순한 희망으로 지금까지 문제를 뒤로 물려놓은 것 아닌가? 독일은 원전을 폐기하는데 약 64조원의 비용과 10년이 넘는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고준위 방사선 폐기물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준위 방사선 폐기장이 없어서 그냥 원전 부지내에 쌓아두고 있는데...그 말은 원전을 폐기해도 그 지역은 여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영원히 버린 땅이 되어 버릴 수 있다. 방사능이 없어지는데 10만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국민 2019-01-16 14:58:03
선진국들이 원전건설과 수출에 사활을 건다!! 심지어 일본도.. 우리나라만 공론화없이 일방적인 탈원전을 추진하는데.. 미국의 빌 게이츠도 "온실가스가 없는 원자력발전이 최고의 기후변화 해결방안이다." 라고 했는데..

평화 2019-01-16 14:16:00
플라스틱이 분해되는 데 걸리는 세월이 500년이다. 근데,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방안이 있나? 바다에는 플라스틱 쓰레기 섬이 가득하고, 플라스틱이 햇볕에 분해돼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생선이 흡입한다. 그걸 국민이 먹고 있는데, 이에 대해 마땅한 해결책이 아직도 없다. 효율성만 생각한 정책, 마치 오존층을 파괴하는 프레온가스 같다. 원전 폐기물은 분해되는데 1만 년에서~10만 년이 걸린다. 세계 원전밀도 1위인 한국이, 원전 폐기물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한국은 환태평양 조산대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지진과 분단의 고통도 안고 있는데, 원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것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 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