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강제 구급차행’ 유죄에 방용훈 자녀들 항소
‘모친 강제 구급차행’ 유죄에 방용훈 자녀들 항소
1심 판사 “사회 통념에 용인될 수 없는 행위”… 자녀들 재판서 “자살 방지 위한 최선의 방법”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지난 14일 항소했다. 방용훈 사장(이하 방 사장)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동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지난 10일 “피고인들은 공모해 폭행으로 어머니(이아무개씨)가 자신의 주거지에 상주할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며 방 사장의 딸 방○○(36)과 아들 방△△(32)의 강요죄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방 사장의 자녀들은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자녀들의 어머니이자 방 사장의 부인인 이아무개씨(55)는 지난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 자살로 추정되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2016년 1월부터 이씨와 방 사장은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자녀들은 이씨에게 돈 관리에 대한 자료를 밝혀 갈등을 해소하라고 설득했다.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방용훈의 부인)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방용훈의 부인)를 강제로 사설 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지난 1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MBC
재판까지 가게 된 ‘강제 구급차행’ 사건은 이씨가 사망하기 직전인 2016년 8월에 있었다. 자녀들은 사설 구급업체를 동원해 어머니 이씨를 강제적으로 친정집에 보냈다. 이씨는 거세게 저항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욕설 등을 녹음하던 이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변기에 빠뜨리는 등 사회 통념상 용인하기 어려운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 1심 재판 결론이었다.

자녀들은 재판에서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으면서 자살시도까지 한 상태의 어머니가 혼자 지하층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외할머니가 거주하는 친정집에서 쉬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자살을 방지하는 등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최 판사는 이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최 판사는 사설 구급차를 부르고 이씨를 쫓아낸 자녀들의 행위가 이씨의 극단적 심리 상태를 초래했다고 봤다.

판결문을 통해 확인한 이씨의 유서에는 “(2016년) 4월29일 부부싸움 끝에 당신(방용훈)한테 얻어맞고 온갖 험한 욕 듣고 무서워서 집을 잠시 나와 있기 전까지는 나는 나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이라고 여기고 살았다”, “3개월 투명인간처럼 살다가 남편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학대하는지 이유를 들어야… 얘기하려고 올라갔다가 무섭게 소리 지르고 욕 하길래 또 맞을까봐 그 길로 도망치듯 지하실로 내려왔다”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이씨가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사망 전 집 지하층에 고립됐었다는 사실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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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 2019-01-16 09:37:53
자식들은 부모행동을 보고 배운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가더라. 이제 이 일가의 차세대 주자들의 행동이 기대되는구나

김선달 2019-01-16 09:03:15
제대로 믿을 판사 한분 여기에 계시다. 독재시대땐 이런 판사를 볼수있었든가? 지금도 그런 뭣가튼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금권 언권 독권에 굴하지 않는 꼿꼿한 판사가 있어 다행이다. 재판을 상거래하듯 밀실거래하며 권력의 입맛에 맛는 판결을 좌지 우지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가끔씩 존재하는 세상에 멋있는 판사 한분 만나 세상 살맛이 난다.

평화 2019-01-16 00:21:14
오히려 어머니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내쫓은 게,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만든 것 같다. 방사장 자녀들은, 반성 좀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