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안전사고에 사장·경영진도 문책해야”
문 대통령 “안전사고에 사장·경영진도 문책해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 “김용균 사건 다시는 없도록…민간 부분 산재 은폐, 공공기관에서는 걱정없게 해야”

문재인 대통령 발전소 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사고시 경영진도 문책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작업장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평가에서 과거에는 수익 위주로 평가하던 부분을 안전 부분에 더 많은 평가 점수를 주어서 전체적인 평가 기준 자체가 개선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공공기관 평가는 결국 성과급 배분 등에 차이를 두는 정도였다는 점을 들어 문 대통령은 “그래가지고는 별 소용없는 거다. 나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장을 비롯해서 경영진도 문책해야 한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사장이나 임원진들이 자기 일처럼, 자기 자식 돌보듯이 직원들을 돌보도록 만들어야죠. 그것을 못하면 전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고. 단순히 평가 기준 점수 달리해서 성과급의 차등을 둔다거나 하는 정도가 아니고 적어도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또는 공공부문에서는 이런 류의 안전사고(김용균 사망사건-대변인)로 아까운 생명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재부에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공공기관 관리 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이라며 “그렇게 강력한 산재에 대한 문책을 하게 되면… 지금 민간 영역에서도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도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그는 국민 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산재 사망 △자살 등을 총리실에서 국무총리의 책임 하에 작년부터 해오고 있다며 총리가 계속 전체적으로 총괄하지만 적어도 공공부분만큼은 특별히 노력을 기울여서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보고를 받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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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2019-01-16 06:57:20
사람이 말이 틀리네. 세월호때는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몰아세우더니... 이제는 사장, 경영진을 문책한다고...어찌 그리 때와 장소에 따라 말이 달라지는지... 챙피하지도 않은가 보네

1234 2019-01-15 21:32:42
그래서 지금 하청 소장과 바지사장들이 책임지고 있지. 산안보건법 처벌을 더 강화하던가. 아 법률은 국개의원들이 처리하지?

개똥이 2019-01-15 16:17:50
좋은 말이다. 그런데 국정 최고 책임자는 남탓만 하냐 너부터 책임져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