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프리웰 비리’ 오보 인정… “장애인권 몰이해” 비판
MBN ‘프리웰 비리’ 오보 인정… “장애인권 몰이해” 비판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언중위 제소에 양측 조정합의, MBN 1월 중 정정보도 게재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는 사회복지법인 프리웰이 횡령 등 비리 혐의를 사고 있다고 보도한 MBN이 오보를 인정하고 이달 중 정정보도를 낸다.

MBN은 지난 11일 ‘프리웰 비리 의혹 보도’에 정정·반론보도문을 오는 31일 전에 방송·게재할 것을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을 거쳐 프리웰과 합의했다. 프리웰은 지난해 11월 MBN 관련 보도 4건을 대상으로 정정보도 및 3천만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진정서를 언중위에 냈다.

▲ 2018년 11월12일 MBN '뉴스8' 보도 갈무리
▲ 2018년 11월12일 MBN '뉴스8' 보도 갈무리

MBN은 지난해 11월 12~13일 탈시설을 표방하는 프리웰이 일방적 시설 폐쇄를 추진하고, 이면엔 법인 내 횡령 의혹을 덮고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보도를 냈다. 회계 담당자가 정부보조금 등 3억4000여만원을 횡령했고 프리웰은 7억2000여만원을 유용했는데 지자체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는다며 지자체가 탈시설 추진 기관을 봐준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는 법인 역사를 면밀히 반영하지 않아 생긴 오보였다. 횡령·부채 대부분은 1981년 설립된 ‘석암재단’ 시절 발생한 문제였다. 석암재단 설립자 일가의 횡령 비리는 2007년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로 알려졌고 혐의자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다. 보도가 전한 7억2000여만원 부채도 석암재단 때 발생한 빚이다.

이후 석암재단 이사회는 해산됐고 2009~2013년 법인 정상화를 거치며 서울시가 임시로 관선이사를 구성했다. 2013년 7월 정상화 말미에 ‘프리웰’로 이름을 바꾸면서 인권·복지·자립생활 전문가 이사 7인을 선임해 지금에 이르렀다. 프리웰은 2014년부터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본격 추진했다.

내부 회계 담당자의 횡령 은폐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문제 직원은 2018년 1월 시설원장에 횡령사실을 자백해 현재까지 1억1000만원을 갚았다. 프리웰은 보도 직후 “사무처는 직원을 즉시 112에 신고했고 직원은 구속돼 재판을 받았다. 횡령액 대부분은 직원 4대보험료, 원천징수세였고 이사회는 경기도 김포시 위치한 대지·건물을 담보로 장기 차입해 (변제되지 않은) 횡령금을 변제했다”고 밝혔다.

MBN은 조정합의에 따라 “장애인인권단체 출신들로 구성된 프리웰 현 이사진은 횡령 등 각종 비리로 인해 해산된 기존 이사회를 대신해 운영에 참여했을 뿐 해당 재단과 시설을 설립하거나 인수한 사실이 없고, 재단에서 발생한 횡령은 과거 석암재단에서 발생했거나 직원 개인 비리로 인한 것이어서 현 이사진과는 무관한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는다”는 정정보도를 낼 예정이다.

▲ 2018년 11월15일 석암재단(현 프리웰) 생활인 비상대책위원회, 탈시설장애인당사자모임 '벗바리' 등 단체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MBN 관련 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현정PD
▲ 2018년 11월15일 석암재단(현 프리웰) 생활인 비상대책위원회, 탈시설장애인당사자모임 '벗바리' 등 단체가 프레스센터 앞에서 MBN 관련 보도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현정PD

반론보도도 같이 이뤄진다. 조정합의문엔 “프리웰 측은 ‘형제생이별 강제퇴소’ 보도와 관련해 장애인 퇴소절차는 의료진 소견에 근거해 모두 적법 절차를 거쳤고 시설 폐쇄 절차는 탈시설화를 통해 장애인 자립이 완료된 이후 이뤄질 예정이라 당장 폐쇄될 예정은 없으며 시설 폐쇄와 부채 해결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혀왔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MBN은 비리 의혹과 함께 프리웰이 탈시설을 추진하며 일부 장애인을 강제로 시설에서 내보냈고 그 결과 시설거주인이 절반으로 줄거나 퇴소 후 1년 내 사망한 장애인도 있다고 보도했다. 11월12일 ‘뉴스8’에 방송된 “[단독] ‘생이별’ 형제 중증장애인…강제 퇴소 의혹” 보도다.

프리웰은 보도 직후 “퇴소한 신아무개씨는 질환이 악화돼 요양병원 입원 필요성이 생겨 퇴소 후 입원조치됐다. 시설 관계자는 퇴소 후에도 그를 지속방문했고 재입소 여부도 알아봤으나 ‘의료진 없는 곳으로의 이송은 곤란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데도 하지 않는게 오히려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반박했다.

프리웰에 따르면 시설 거주인은 2012년 91명에서 38명이 퇴소해 현재 53명으로 줄었다. 38명은 강제 퇴소가 아닌 원가정복귀(5명), 타시설 및 병원전원(7명), 사망(9명), 자립(17명) 등으로 사유가 다양했다.

프리웰 관계자는 “정정보도가 되지만 탈시설에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결과가 돼 우려스럽다. 장애인 탈시설 정책은 유엔 인권협약도 권고하는 데다 장애인 당사자의 인권과 행복이 가장 크게 고려돼야 할 보도 대상”이라며 “이런 일이 재발돼선 안된다. 기사를 쓸 땐 사실관계, 양쪽 입장을 잘 확인해 써주길 언론인들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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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14 16:09:56
MBN, 제발 취재할 때는 양쪽 입장을 다 들어봐라. 그리고 정정보도를 한다고 하지만, 2차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래? 오보로 인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다 못할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