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권언 유착관계,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
문 대통령 “권언 유착관계,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일문일답 요약] “젠더 갈등, 특별하다 생각 안 해”,
“김태우가 행한 감찰행위가 직분을 벗어났느냐가 사회문제돼…특감반 목적 이뤄”

□ 연합뉴스

국민 모두가 희망을 안을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취임한 지 꼭 20개월 되는 날이다. 60개월 중 3분의1이 지났다. 20개월 동안 가장 큰 성과로 꼽는 게 무엇인가.

“지난 20개월은 촛불민심을 현실정치에 구현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던 시기다.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그랬다. 그 부분에선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고용지표가 가장 아픈 지점이었다. 이 부분을 풀어나가는 게 정부의 주요 과제다. 정부 기조가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완할 수 있는 점을 충분히 보완하겠다.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는 한 해로 만들겠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MBN

김정은 방중 어떻게 평가하나.

“한 마디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다. 정말 머지않아 북미 간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김정은 위원장 답방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대전환의 계기다. 김 위원장이 직접 약속했던 것만큼 반드시 실현 될 거라 믿고 있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과 연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 답방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내부적으로 고심 있을 것이고 우리는 고심을 헤아려야 한다.”

□ 뉴스핌

대북제재 해결 위해 어떤 순서로 갈 것인가.

“대북제재 해결은 북한 비핵화의 속도에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조치를 취하는 대로 미국의 상응조치도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그 점이 2차 남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 JTBC

북한과 미국이 얼마나 요구수준을 낮추는지가 관건이다. ‘패키지 딜’에 대해 적극 설득하고 중재할 의사가 있나. 관건은 결국 북한과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만드는 것이다. 지난해 정부도 노력 많이 했다.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복안이 있나.

“양쪽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세월 동안의 불신이 쌓여있기 때문에 서로 상대를 믿지 못해서 상대가 먼저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 간극 때문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미뤄지고 있다. 접점들이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머지않은 시간에 북미정상회담 이뤄진다면 그 점에 대한 의견 접근이 있었을 것이다.”

□ 워싱턴포스트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질의할 기회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할 기회도 있었나.

“미국사회에선 미국이 말하는 CVID와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가 다를 거라고 생각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자신의 비핵화가)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말하자면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가 이어서 요구되지 않을까 이런 불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문제와 종전 선언 및 주한미군 지위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 프로세스에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동맹에 의해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지는 한미 양국에 달려있다.”

□ 인민일보

중국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지지해왔다. 대통령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에 중국 역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지금까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대단히 도움을 줘왔다.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은 북미정상회담이 머지않았다는 징후이며 준비행위라 생각한다. 중국은 지속적으로 남북 회담에 대해서도 북미회담에 대해서도 항상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 간의 회담은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르 피가로

북한에 필요한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말해달라.

“과거에는 차관보급 선에서 실무회담이었지만 이번에는 양 정상 간이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합의의 무게가 다르다. 과거에는 북한의 신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진실성 여부 둘러싸고 실패하는 패턴이 되풀이 됐다. 이번에는 북한이 추가적인 핵이나 미사일 발사의 중단, 핵 실험장 폐기, 미사일 실험장 폐기, 영변 핵 폐기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 비핵화 행동들에 따른 상응조치 이뤄지면 전반적인 신고를 통해 전체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것이다. 서로 가능한 프로세스를 놓고 마주앉아 놓고 담판하는 자리가 2차 북미정상회담 자리가 될 것이다. 괌 등에 있는 미국 전략 자산이 북미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 KBS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통해 올해도 자주 만나자고 했다. 어떤 내용으로 답장했나.

“남북간의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 게 관례다. 대단히 성의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다.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북한에게 친서 받은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했다. 나도 친서를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어쨌든 친서들을 통해 새해에도 남북 정상 간에 자주 만나게 되고, 비핵화에 있어서도 더 큰 폭의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

□ 아시아경제

일자리 정부 표방하며 출범했다. 그러나 오히려 역대정부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쁘다.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고용악화 원인이 어디에 있나.

“고용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다.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다. 그러나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인 효과들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높아진다거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났다거나, 근래 와서는 청년 고용도 개선됐다. 전체적으로 기대만큼 일자리가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체감하는 고용은 어렵다고 본다. 이걸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다. 많은 혐의가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생각하던데 그 효과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중시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제조업들이 오랫동안 부진을 겪었다는 점이다. 제조업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서비스산업도 함께 어려워졌다.”

□ 대전일보

지역경제 살릴 원칙과 구상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기준은.

“특별한 기준은 없다. 지역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계획 세워나가면 중앙정부가 타당성 보고 지원하겠다. 계획이 무르익으면 지역에 가서 발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위해 지역에 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는데 수도권은 예타가 쉽게 통과되는 반면 지역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부분 해소를 위해 예타면제를 밝혔는데, 무분별하게 할 순 없다.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 공공 인프라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해 면제를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매일노동뉴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탄력근로제 확대를 두고 노동계에선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는 것 아니냐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의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나.

“정부로서는 ILO협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우리사회의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노력하고 있다. 이 점은 노동계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노동계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전체 경제가 살아가는데서 가능하다.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는 건 좋지만 다른 경제부분에 영향을 미쳐 경제가 어려워진다면 결국 노동자의 고통으로 올 수 있다. 노동조건의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를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계가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매일경제

곧 있을 개각 관련해서 대통령과 경제 분야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을 등용할 생각이 있나.

“정부의 정책기조가 있으면 부처의 장관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해 함께 생각을 해야 한다. 정부의 경제정책가운데 수정 보완 할 게 있다면 수정 보완 해야 한다고 의견을 펼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토론과정을 거쳐 정책이 수립되고 원 팀이 되면 함께 나갈 수 있는 분을 모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 경기방송

소득주도성장 지속시키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기조를 바꾸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묻고 싶다.

“양극화 불평등 구조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 불가능하다. 30분 내내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렸다.”

□ 헤럴드경제

스타트업 10명 중 7명이 4차 산업 정책에 대해 점수를 낮게 주고 있다. 아직도 규제 장벽이 높다고 한다. 전통 산업 종사자들의 카르텔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규제를 통해 지키려는 가치는 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가치관의 충돌이 생기게 되고, 이해집단 간의 격렬한 상충이 있다. 선뜻 결정하기가 어렵다. 대표적인 게 카풀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다.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은 이유가 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규제 혁신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키려는 가치가 있는데,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과거의 가치를 고집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시대에 맞게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다.”

□ 아시아뉴스통신

스타트업 육성하자고 하면서 자금은 40세 이상은 지원이 안 된다. 연령 확대 또는 연령 없앨 계획 있나.

“청년들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한 스타트업도 중요하지만 시니어층에서 노하우를 활용한 스타트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시니어 창업에 대해서도 새해부터는 적극 지원하겠다.”

□ 경상일보

남북경제협력 실질적인 방법과 시기는.

“남북 경협의 주요한 사례가 개성공단이다. 우리 기업들의 이익이 훨씬 컸다. 우리 경제에 훨씬 큰 도움이 됐다. 북한 경제가 개방되고 인프라 건설이 되면 중국을 비롯해서 여러 국제 자본이 경쟁적으로 북한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한국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경협은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조선일보

김태우 수사관이나 신재민 사무관 발언을 보면,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한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폭로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그분들에게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것이다. 이번에 두 사람에 대해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의도가 불순하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게 있다.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듣고 싶다.

“일단,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있던 특감반을 생각하면, 특감반은 민간인 사찰이 임무가 아니다. 가장 출발은 대통령,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가 대통령 주변의 권력형 비리로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크다. 앞의 두 정권이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정부에게 실망을 줄만한 비리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했다고 본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모든 공직자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 그가 한 감찰행위가 직분을 벗어난 것이냐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이다.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 본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해명했다고 본다. 제가 굳이 답변 되풀이할지 망설여지는데,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과 많은 이들에게 염려를 끼친바 있기 때문에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답을 드리자면,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판단한 것이다. 정책결정은 그보다 훨씬 복잡한, 신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결정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결정권이 사무관에게 있지 않다. 그리고 결정의 최종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과정에 대한 구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못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일을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았으면 한다.”

□ NHK

긴밀한 한일 관계 중요하지만 양국관계가 너무 어렵다. 대통령은 어떤 대응을 고려하고 있나.

“한일 간 불행했던 역사가 있었다. 그 역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새로운 외교관계 수립하면서 한일 기본협정 체결했지만, 그것으로 다 해결되지 않았다. 일본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일본의 정치인들, 지도자들이 자꾸 정치쟁점화하면서 문제를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삼권분립에 의해 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한국 법원 판결에 불만을 표시할 순 있지만, 존중하는 입장을 가져야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한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YTN 갈무리.
□ BBC

한국여성들이 목소리를 높인 해였다. 한국은 양성 불평등이 심한 사회다. 여성들이 안전하게 느끼고, 잠재력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 무엇인가.

“새 정부 들어 고위공직에 여성이 진출하게끔 노력하고 있다. 여성들이 겪고 있는 유리천장 깨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여성 고용률이 높아졌다. 양성 간의 차이나, 다르다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을 주고, 고통을 주지 않도록 모든 성이 평등하게 경제활동 사회활동 행복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뉴스1

20대 남성 지지율 하락에 억울하다는 생각도 있을 것 같다. 20대 남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젊은 남녀 간에 젠더갈등 있다는 것 알고 있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뀌는 과정이다. 난민 문제나 소수자문제에 늘 갈등이 있다. 갈등을 겪으면서 성숙해 질 거라 믿는다. 갈등 때문에 지지도 격차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희망을 주지 못한다는 부분에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CBS

기자들과 북악산 산행했을 때 권력과 언론의 관계는 건전한 긴장관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인사를 보면 현직 기자가 사표가 수리된 지 얼마 안 돼서 권력의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비판이 있다. 다른 기자들의 순수성과 진정성 의심받을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현직언론인 청와대 바로 오는 것 괜찮냐, 비판한다면 달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언론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공정한 언론인으로 사명을 다 해온 분들은 하나의 공공성을 살려온 분들이다. 그래서 권력에 야합하는 분들이 아니라, 역시 공공성을 살려야 할 청와대에서 공공성을 구현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청와대로서도 길들여진 사람들 간의 한 목소리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관점, 비판언론의 관점을 제공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한편으로 과거 시기에, 이른바 권언 유착이 있었다. 정권은 언론에 특혜를 주고 언론은 정권을 비호했다. 이런 관계에서 권언 유착을 위해 데려오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러나 그런 권언 유착관계가 지금 정부는 전혀 없다. 모든 인사에서 모든 흠결 지적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욕심은 청와대의 정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모시고 싶고 청와대 정신이 늘 긴장하면서 살아있기를 바란다. 그런 면에서 장점이 많은 인사라면 양해해주시면 좋겠다.”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연합뉴스TV 갈무리.
□ 머니투데이

새로운 비서진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노영민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 친문강화라는 보도를 봤는데 안타깝다. 청와대에는 다 대통령 비서들이기 때문에 모두 다 친문인데 더 친문이 되었다고 하면 임종석 실장이 섭섭해 할 것 같다. 이번 인사로 정무적 기능을 강화했다. 야당과의 대화도 활발하게 하고 싶다는 뜻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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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10 15:29:07
우리는 가혹하게 민주 정부에게 도덕성을 요구한다. 완벽이란 있는가? 완벽에 가깝게 노력하는 것만 있을 뿐이다. 만약 죄가 있다면 이명박근혜처럼 심판받으면 된다. 그런데, ~할까 봐 라고 미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 판사의 전관예우처럼 문제가 된다면,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근데, 몇십억씩 받는 판사의 전관예우도 변호사법(법적 실효성이 없는)밖에 없지 않은가. 언론의 청와대행을 비판할 거면, 여야 모두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법으로 금지해야지. 이건 아니다, 이번 정부는 아니다. 이러는 거는 물타기밖에 안 된다. 만약 정말 언론인이 청와대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여야를 설득해서 법을 제정해라. 추가로 판사/공무원 전관예우도 포함해서 전관예우법을 만들면 더 좋을 것 같다.

로닌 2019-01-10 15:20:58
전혀 없다는 것에 100% 신뢰가 감.
아니면 어떻게 지라시, 사보 같은 언론들이 계속 쓰레기를 만들겠나!!!!

개미치 2019-01-10 15:16:05
권언 유착관계가 없다고 선언하면 없는건가?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언론인들 자꾸 청와대로 불러들이면서 말야.
박근혜도 선언은 참 잘했지 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