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심의강화 예산 전액 삭감
디지털성범죄 심의강화 예산 전액 삭감
방통심의위 24시간 모니터링 예산 신청, 예결특위 전액삭감… 공동대책위 등 “추가예산 편성하라”

디지털성범죄 모니터링·심의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예산 전액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삭감됐다.

최근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사례가 연달아 드러나면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자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국회가 이를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국회 예결위가 뚜렷한 이유 없이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국민을 먼저 생각해 국민의 편의를 위한 예산을 고려한 게 아니라 당리당략에 따른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통심의위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촬영물의 유통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현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하고 필요한 예산 26억4500만원을 편성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미디어오늘 자료사진

민중당은 지난 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된 예산이 예결특위로 넘어왔고,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는 음란물 관련 논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위원장 업무추진비 등을 이유로 과방위 지원 예산 전액에 대한 보류를 결정했다”며 “밀실에서 이뤄진 최종 협상 과정에서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디지털성범죄 대응예산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전했다.

이어 민중당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피해 여성들의 삶이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등을 이유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 예결특위 소위원회의 반여성적인 업무태만을 지적한다”며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예산이 삭감된 경로에 대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는 “국회 예결특위는 여성의 반복적 피해·성적 대상화에 대한 심각한 사회 갈등 요소를 미리 차단하고 예방하지 못하게 돼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국회가 방통심의위의 디지털성범죄 예산을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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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9-01-07 15:07:40
야 3당이 국민예산을 심사했다면, 이렇지 않았을걸? 야 3당이 연동형 가지고 단식하니까, 국민예산을 잘 처리할 수가 있나. 이건 심사한 사람보다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야 3당의 잘못이다. 근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한당이 원포인트 의원내각제 개헌 없이 해준 데?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