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은
KT스카이라이프 ‘공공성’ 회복 방안은
“공기업 컨소시엄이나 단일 공기업이 KT지분 매입해야” 주장 나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신사 KT가 아닌 복수의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KBS 같은 공기업이 지분을 매입해 대주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언론노조)과 더불어민주당(김성수, 노웅래, 박광온, 변재일, 이상민, 이종걸) 국회의원들은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위성방송은 지난 2001년 실시한 국책 사업이다. 국내 유일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는 지상파 직접 수신이나 케이블TV를 이용할 수 없는 산간·도서지역 난시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밝힌다.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모습. ⓒ전국언론노조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반도 평화시대, 위성방송의 위상과 역할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 모습. ⓒ전국언론노조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케이블TV·IPTV와 달리 별도 망을 설치하지 않고도 중계기만 있으면 방송이 전송돼 위성방송이 남북평화 시대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위원장은 “독일 통일에 방송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80%가 넘는 동독 시민들이 서독TV 채널을 시청했다. 남북통일에 대비한 미디어의 역할을 앞당기고 준비하겠다”고 위성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KT스카이라이프는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주목받는 플랫폼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재허가 때 ‘통일방송 의무’를 부여받은 특수한 사업자다. 산간지역이 많고 방송 장비가 열악한 북한에는 지상파 방송 난시청이 심각해 위성방송이 제격이다. [관련기사 : 한반도에 찾아온 봄, 남북 방송교류도 ‘기지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위성방송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KT 자회사처럼 돼 있는 건 문제”라며 “KT아현지사 화재사건 당시 그 지역 일대는 문자를 받지 못했다.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위성방송이 재난방송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위성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스카이라이프의 지배구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관광공사나 토지주택공사, 한전, 철도공사, 농어촌공사 같은 복수의 공기업 혹은 공익적 목적의 기관들이 KT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 최대주주는 KT(49.9%)다. 

더불어민주당은 △복수의 공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KT지분을 매입하거나 공적 기능을 갖는 단일기관이 지분을 매입하고 △ 방송법에 명시된 소유제한 입법 규정을 개정하며 △스카이라이프에 공공채널을 확대해 공공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신영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장은 “스카이라이프 공공성이 떨어진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이날 나온 논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도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뉴미디어정책과장도 “KT가 대주주가 되는 과정을 거쳤다 해도 위성방송사업자에게 최초 부과된 공적책무가 사라졌다고 할 수는 없다”며 “주주 구성은 방송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지호 언론노조 스카이라이프지부장은 KT 자회사 취급을 받다 보니 공공성 침해뿐만 아니라 자사도 모르는 경영 재편 소식을 언론보도로 듣는다고 했다. 장 지부장은 “KT가 위성방송을 통해 딜라이브를 인수하려 하고 있다. 업계 1위로서 독과점 강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KT가 자회사인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인수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 지부장은 “이에는 8000억원 이상이 투입돼 위성방송의 미래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이라며 “딜라이브 인수로 위성방송은 치명적 위기를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KT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고 내부 구성원도 모르게 멋대로 경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수합병 심사를 하면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하는데 심사통과가 안 되고 있다.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KT가 나서지 않고 스카이라이프를 앞세우고 있다. 스카이라이프가 독립경영이 되고 있었다면 대신 내세우는 꼼수를 부렸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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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12-10 22:18:40
Kt 민영화와 효율만을 위한 인원감소 정책이, 오히려 국가기반시설을 파괴시켰다. 이게 말이 되고, 사과한다고 끝날일인가. 요즘 공사들이 인원감축이 유행이던데, 이러니 기차가 탈선하고 사고가 끊이질 않는거다. 수익극대화가 오히려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목숨을 위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