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에 힘 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 조국 수석에 힘 실어줬다?
특별감찰반 사건 보고 받고 공직기강 확립 관리 강화 지시…조국 민정수석 유임 뜻 해석 나오지만 원론적인 문답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에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사건에 책임으로 조국 민정수석 사퇴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사정라인 총책임자로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유임의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귀국 직후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은 이른바 특별감찰반 사건 및 그동안 진행 경과와 앞으로의 특별감찰반 개선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감찰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이 ‘대검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대처를 잘했다는 의미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아울러 대검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이 순방 기간 동안 불거진 특별감찰반원 비위 사건 처리에 대체적으로 긍정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단원 전원 교체한 뒤 원대복귀한 기관의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청와대의 입장과도 큰 틀에서 일치한다.

감찰 결과 특별감찰단원의 행위가 ‘개인 일탈’에 가깝고, 이에 따라 충분히 국민 여론도 조국 수석이 사퇴할만한 일이 아니라고 설득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의 경질보다는 유임에 무게를 두고 청와대 공직기강을 세울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반대로 문 대통령과 사정라인 책임자와의 보고 및 지시가 오고간 원론적인 내용일 뿐 경질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 감찰 중 특감반의 항명 사태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공직기강 전반 문제를 쇄신하려면 조국 수석의 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KBS는 4일 “청와대가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하는 등 초강수를 둔 이유는 청와대 자체 감찰과정에서 특감반원들이 집단항명 사태를 빚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청와대 내부 직원을 감찰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경찰 수사 정보를 캐물었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김아무개 수사관을 조사했는데 김 수사관이 다른 감찰반원도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고 진술해 반부패비서관실 전체로 감찰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특감반원들에게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요구했는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는 게 KBS 보도 내용이다.

KBS는 “6급 감찰반 직원들이 비서관실 차원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거칠게 항의해 몸싸움 직전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며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실상 항명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이들에게 더 이상 감찰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고 판단한 민정수석실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KBS 보도 내용은 조국 민정수석이 특별감찰반원 전원 교체를 발표했을 때 또 다른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를 감추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집단 항명사태에 대한 고강도 대응책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내용이다. 다만 동시에 집단항명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사정라인 총책임자인 조국 수석의 조직 장악력을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까지 보고받으면서 일단 조국 수석에 힘을 실은 메시지를 던진 셈인데 향후 내놓을 특단의 대책이 얼마만큼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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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폐위장자 2018-12-05 16:07:42
공무원 특히 검찰관련자는 우선 우병우과(직과 부패를 즐기는)가 아닌사람으로 채우라--
위장 반적폐세력을 조심, 척결하라--

평화 2018-12-05 15:28:25
지난 9년 공무원은, 정권이 바뀐다고 순식간에 변하지 않는다. 누가 와도 10년은 넘어야 청렴해진다. 이건 조국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관행과 보수들이 망쳐놓은 공무원들의 문제지.

국민 2018-12-05 13:10:30
어떻게 청와대 기강이 이지경까지 왔나.. 사태의 심각성은 대통령이 더 잘 알것이다!!!! 우병우도 말이 많을 때 교체를 안해서 결국 초유의 대통령탄핵까지 왔잖아.. 문재인 역시 박근혜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사퇴의사가 없어 보이는 조국은 이 와중에도 SNS를 통해 자기정치를 하고 있다!!! 대통령을 위한다면 주변 참모들이 쓴소리를 해야 한다!!! 한국당 바른미래당 펑화당 정의당 등 야4당 모두 교체를 요구한다!!! 여기서 조국을 옹호하는 것들은 문재인 망하기를 바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