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에 ‘우병우 프레임’까지
조국 민정수석 사퇴 주장에 ‘우병우 프레임’까지
연일 강도 더해가는 조국 수석 사퇴 주장
靑-언론 갈등, 사퇴 여부 놓고 정국 요동

청와대 공직기강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조국 민정수석이 물러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이 연일 강도를 더하면서 연말 정국을 달구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 수석이 제 역할을 못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거 아니냐. 특감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 하시는 게 정답이다”(11월 30일), “나사 풀린 청와대, 사실상 풀린 나사를 조일 드라이버마저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고도 나라 꼴 잘 돌아가길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도둑놈 심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조국 수석은 자기 정치나 하려 하지 말고 자기 검증이나 철저히 하길 바란다”(12월 3일)고 말했다.

그리고 김 원내대표는 4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된 박근혜 정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조국 수석에 빗대기까지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버리자니 아까운 심정은 알겠다. 하지만 국민들이 소득주도성장, 조 수석을 버리라고 하는데 새삼스레 집착하는 세 살배기 어린아이 같은 버릇을 버려달라. 조 수석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로 만들지 말라”고 정부 여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청와대 조직 시스템을 농락한 과거 범죄와 동일시하면서 조국 수석 사퇴 주장을 강화하려는 프레임 전략이다.

청와대와 언론의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채널A는 3일 “‘사적인 다툼’…징계 대신 경고만 준 청와대”라는 리포트에서 민원인이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었다는 보도를 내놓자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다.

채널A는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 김 씨에게 횡포를 당했다는 민원인은 청와대에 진정서를 냈다. 올 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조사를 벌였다. 청와대는 ‘경고’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피해 민원인이 “‘청와대에서 관리직하는 비서실 소속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내 말 잘 들어라. 안 그러면 당신들 가만 안 두겠다’고…”라고 한 육성 발언도 보도했다. 피해 민원인은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의 ‘횡포’에 지난 1월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공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정작 리포트에서는 청와대 기능직 공무원이 ‘횡포’라고 할 수 있는 행위를 ‘왜’ 했는지 설명이 없다. 어떤 사유로 두 사람이 엮이고 민원인이 피해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는지 맥락을 알 수 없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채널A에 보도된 문제는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진정을 제기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무혐의 처리가 됐지만 민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문제를 제기했고, 과거 사건 처리 내용을 검토해 징계나 비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어떤 잘못에 대해서 처벌이나 비판은 그에 합당한 무게가 있을 법한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보도될 만한 사안인지 여러분이 평가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공직기강 사태에 편승해 부정확하고 악의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달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가 정국을 강타하면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 여부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교체할 경우 사정라인 총책임자의 공백 기간까지 고려해서 후임자를 결정해야 한다. 공직기강과 인사 검증, 사법개혁을 포함한 법무 문제, 민심 파악 등 전방위 업무 탓에 이를 수행할 적합한 인사를 찾기 쉽지 않다. 무턱대고 조국 수석을 경질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비검찰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했다. 조국 수석 역시 검찰에 속한 적이 없다.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교체한다면 후임자로 외풍에 버틸 수 있는 비검찰 출신의 개혁적 인물을 물색할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유임시킬 경우에도 여러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북측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하지만 국내 문제로 어수선한 가운데 답방을 하는 것이 여러모로 부담이 될 수 있다. 정국이 경색돼 남북대화 분위기도 잘 살지 않을 수 있다.

조국 민정수석 사퇴 문제가 연말 정국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돼버린 셈이다.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 집권 3년차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4일 저녁 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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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5 15:31:35
우병우 미친 여기저기 비빈다 자한당 우병우

평화 2018-12-05 15:29:06
조국이 그렇게 무섭나? 야당과 보수언론의 수가 뻔히 다 보이네.

qODEJDL 2018-12-05 12:52:18
같다붙일걸 붙혀라 국민이바보인줄아나 우병우는 범죄를 저질렀던거다
범죄를 저질러 빵에들어가 있는놈을 끌어다 붙이나 혼수성태소리 들을만하다,
제발 제정신돌아왔으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