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사에 정정보도 요구할 수 있을까
북한 기사에 정정보도 요구할 수 있을까
남북언론중재기구, 남북한 언론자유의 비대칭성 ‘한계’
“성급하게 접근하면 한국 언론 평판·자유 희생 될 수도”

“언론사 북한담당 기자가 제일 좋은 것은 언론중재위원회에 갈 일이 없다는 것이다.”(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올해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지는 동안 자연스레 언론교류활성화 제안이 이어졌다.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지난 9월13일 청와대 대통령 오찬에서 “남과 북의 통신사가 서로의 건물에서 상주하며 활동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는 남북언론중재기구(가칭) 설립을 제안했다. 이들은 ‘남북언론교류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제안서를 통해 “오보방지·반론보도 등 남북 언론의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성 및 사실보도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미래 지향적 보도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발족 추진 제안문을 공개했다.

하지만 남북언론중재기구 설립논의가 현 상황에선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왔다. 4일 언론중재위원회가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남북 간 오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정책토론회에서 지금껏 북한을 아홉 번 방문한 신석호 동아일보 기자(북한학 박사)는 “북한과 언론교류는 보통의 국가 간 언론 교류의 일반성보다는 특수성이 많다는 점에서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닌, 아주 특수한 상대방이 있는 과업”이라고 밝혔다.

▲ 게티이미지.
▲ 게티이미지.
신석호 기자는 “북한은 독재국가다. 모든 매체는 관영이다. 노동당 선전선동부의 지휘를 받는 모든 매체는 당과 최고지도자와 당의 권위를 위해 일한다”며 “그들의 저널리즘은 오로지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우리가 아는 열린 세상의 저널리즘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신 기자는 “언론 교류는 정보의 소통을 의미한다. 독재체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고 밝힌 뒤 “북한 당국을 설득하고 개방시켜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성급하게 접근할 경우 한국 언론이 가지고 있던 평판과 자유가 희생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언론중재 제도가 기능하기 위해선 정치 체제, 언론 구조, 언론 법제의 차이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한 언론자유의 비대칭성이 있다. 북한의 기밀법(1997년 제정)은 2조에 ‘해당 기관의 승인 없이 공개할 수 없는 중요사실’을 기밀법 대상으로 한다. 제도적으로 정보의 대외공개를 막는 북한 체제 특성상, 자칫 북한 보도 전반에 남측 언론의 자유를 스스로 속박하는 결과를 낳기 쉽다.

이와 관련 변상욱 CBS대기자는 언론중재위원회가 발간하는 ‘언론중재’ 가을호에서 “만약 북한 언론보도에 대해 남측 위원들이 증거자료나 진술을 요구할 경우 북측 위원들이 이에 응하거나 적극 조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볼 일”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은) 언론의 책무와 본령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보도내용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다. 반론권의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은 국가통제 언론과 언론을 통제하는 권력부서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한다는 것은 명확한 한계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 4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모습. ⓒ언론중재위원회
▲ 4일 프레스센터에서 언론중재위원회가 주최한 정책토론회 모습. ⓒ언론중재위원회
신석호 기자는 비현실적인 중재기구 논의보다 오보를 줄여나가기 위한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기자는 “북한 당국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최대한 사실과 진실에 접근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떤 주제에 집중하고 어떤 주제는 피해야 하는지를 가릴 줄 알며, 북한 당국자를 설득해 사실과 진실에 다가갈 전문기자를 육성하고 취재하는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기자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을 이루더라도 남북 언론 교류는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한 사전 준비와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주 경남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명예교수는 “남한언론이 객관적·사실보도적 저널리즘을 지향한다면, 북한언론은 설득적·주의주장적 저널리즘을 지향한다. 북한에서는 그들의 언론을 예리하고 전투적인 사상적 무기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질성을 지적하면서도 “남북한 언론을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두 언론 역시 ‘통치계급의 이익을 확대 재생산하는 이념적 도구’라는 기능을 똑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맥락을 고려하면 언론의 오보를 실제 줄여나갈 계기는 정부의 대북정책이다.

현재 남측 언론은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북한 취재를 이어가고 있다. 교류 단체에 동행하는 식으로 취재에 나서거나 미국 영주권자를 통해 취재하는 식이다. 연합뉴스는 정확한 북한 취재를 위해 평양지국을 설치하고자 지국 개설 준비위원회도 만들었다. 김중배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연합뉴스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역량과 의지를 갖고 있다”며 각사의 연대 하에 연합을 대표사로 하는 현지 지국 설립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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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임 2018-12-05 04:34:34
남북 언론 중재위 및 반론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인정해야 한다.
북에 대해서 우리나라 언론 특히 조종동을 보면 오보가 아니라 조작 보도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조작보도를 하는 언론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넘어 가게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평화 2018-12-04 18:55:45
먼가 평화적이면서, 새로운 느낌. 서로 대화가 통해야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