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민중당 대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적”
이상규 민중당 대표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 기적”
“촛불로 탄생했지만 국내정치 기득권에 휘둘려… 양극화 심화 민주정권 마찬가지”

원내 유일한 자주통일정당을 자임하는 민중당 이상규 상임대표가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국내정치하는 것에 비하면 대북정책은 기적같이 하고 있다”는 뼈있는 말을 남겼다.

이 대표는 4일 오전 대표 취임과 민중당 2기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촛불에 의해 탄생하고 정권 초기 촛불에 힘입어 일정 정도 적폐청산 성과를 냈는데도 (촛불혁명) 당시 요구인 ‘이게 나라냐’는 완전한 사회 대개혁으로 못 가고 있고, 최근 청와대에선 여러 사고가 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경제 정책은 혼선을 빚고 노동 정책은 후퇴하는데, 그에 비하면 대북정책은 큰 성과를 내며 방향을 잘 잡고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진단이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국내정치 하는 것을 보면 결국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다”며 “최근 군이 계엄령까지 준비했다고 밝혀졌으면 군을 완전히 개혁해야 하는데 못 하고 있고 사법농단도 삼권분립의 헌법적 가치가 지켜져야 하지만 그냥 방치에 가깝게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적폐가 사법적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벌적폐, 최근 삼성에서 벌어지는 일도 그렇고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전달 의혹 관련) ‘남산 3억원’ 수사 등 여러 사안이 있다”며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이 풀려나 대통령이 만나주고,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이 머리 숙여 인사하고,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가 합법 파업하는데 폭력으로 다치게 하고,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의 경제·민생정책도 혼선을 빚으면서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노동자·농민·서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펼칠 건지 아닌지 선택해야 하는데 하지 못해 어정쩡하기 때문에 각종 정책이 혼선이고,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은 원래 같이 갈 수 없는 것”이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펼친 김영삼 정부 이후로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끊임없이 양극화를 확대하고 고착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안 중에 노동자·농민은 물론 중소상인을 위한 법은 절대 통과가 안 되고 오직 대기업을 위한 법만 통과된다”며 “이렇게 20년을 해왔으니 양극화는 심화하고 청년 일자리 문제에 연예와 결혼, 직장은 물론 꿈까지 포기하도록 한참 전부터 나라를 망가뜨려 온 거다. 민주정권이든 보수정권이든 양쪽 정당이 마찬가지였다”고 꼬집었다.

▲ 민중당이 제작한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포스터(클릭 시 확대). 사진=민중당 제공
▲ 민중당이 제작한 ‘전국팔도 적폐판사 지도’ 포스터(클릭 시 확대). 사진=민중당 제공
이 대표는 민중당이 현재 원내 한 석뿐이어서 여러 정국의 흐름과 큰 격랑 속에서 힘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지만, 지난 100일 동안 사법적폐 청산 운동에 당력을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민중당은 47명 ‘적폐판사지도’를 포스터로 작성해 전국에 배포했고, 적폐판사가 있는 법원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사법농단 전모가 보다 분명하게 밝혀지고 민심이 요동치면서 임종헌(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되고 박병대·고영한(전 대법관), 양승태(전 대법원장) 구속이 코앞까지 다가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인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을 지지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중당은 당 차원의 환영단을 구성하고 당원들도 전국적인 환영위원회를 만들어 환영 사업에 펼칠 계획이다.

민중당은 정당 교류 차원에선 이미 지난 7월 중국 심양에서 북한 조선사회민주당 만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정당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도 진행하기로 약속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남북과 북미 간에 대화가 잘 진척돼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과 비핵화가 완전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서민과 민중의 삶이 더욱 고단해졌는데 통일도 재벌이 더 잘사는 통일이 아니라 서민이 더 잘살게 되는 통일이 돼야 마땅하고 민중당의 책임 또한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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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i 2018-12-05 10:31:53
민중당의 관심사가 주체사상말고도 있었다는 사실 처음 알았네

평화 2018-12-04 19:00:40
선진국 중에서 진보정부가 센 나라가 있나? 돈 많은 사람 대부분 보수이고, 자본주의는 돈으로 지배되는 이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