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차량 GPS “직원 감시”vs“비용정산용”
방송차량 GPS “직원 감시”vs“비용정산용”
차량 노동자 “인권침해, 불안정 신분 동의할 수밖에”…용역회사·방송사 “비용 절감, 제작진 동선 노출 안돼”

방송사 차량 일부에 GPS(위성위치확인장치)를 설치한 것을 두고 ‘직원 감시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반면 사측에선 감시용이 아니며 단순 운행비용 정산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반박했다.

방송사는 방송 차량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 렌트카 회사와 차량임대차 계약을 맺는다. 방송 차량 운전노동자(기장)들은 렌트카 회사 소속으로 프리랜서 신분이다. 2015년경부터 렌트카 회사들은 차량에 GPS를 달아 차량운행시간과 거리를 확인해 요금을 정산해왔다. GPS 설치 전에는 노사가 차량운행일지를 적어 운행시간과 거리를 계산했다.

이에 일부 기장들은 “우리를 감시할 목적으로 GPS를 달았다”며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 사진=pixabay.
▲ 사진=pixabay.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를 보면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해선 안 된다.

기장들은 근로계약서도 쓰지 못하는 불안정한 신분이기 때문에 렌트카 회사에서 GPS를 달겠다고 해도 감히 반대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제작진의 동선이 노출될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기장 A씨는 “특히 시사고발프로그램은 국정원 등 정보기관을 취재할 때도 있는데 이런 차량에 GPS를 달아서 되겠느냐”고 우려했다.

이런 주장에 동의하는 PD들도 있다. 지난 2016년 한 방송사 시사교양 분야 PD들은 사측에 “취재 동선의 노출, 취재원 보호 등이 문제로 보도국에선 GPS가 없는 차량을 배정받아 사용하는데 역시나 민감한 주제를 제작 방송하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GPS를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방송사 PD는 미디어오늘에 “GPS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GPS를 달기로 결론이 났고, 동선 노출에 대해 PD들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다”고 말했다.

▲ 방송 차량에 설치된 GPS.
▲ 방송 차량에 설치된 GPS.

렌트카 회사나 방송사는 감시 목적이 아니며 필요한 목적 외에는 누구도 차량 동선을 파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처음 GPS를 설치한 한 렌트카 회사는 미디어오늘에 “차량운행시간과 거리만 확인해 차량사용 요금정산시 자동정산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 장착한 것”이며 “GPS 장착업체와 GPS 데이터 수신업체인 통신사가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권한 없는 사람이 조작을 하거나 열람할 수 없어 기술적으로 제작진의 동선이 노출될 우려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과거 해당 회사가 방송사에 낸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방송사에서 2015년 2월 자동정산시스템 구축 관련 요청을 받고 협력업체로서 투명하게 요금 정산을 해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도입했다.

방송사들 역시 차량 비용 산정을 위해서라고 답했다. 방송사의 자회사 등에서 렌트카 업체와 계약을 맺는다. 

KBS 측은 “렌트카 업체는 차량 임차료 비용정산을 위해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KBS 측에 제공한다”며 “단순 운행비용 정신을 위한 프로그램이며 감시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

SBS는 GPS 시스템 도입 이후 연 1억5000만원~2억원의 제작비를 절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측은 미디어오늘에 “GPS를 설치해 차량 임차 비용이 자동 산출돼 과거 고질적이었던 차량 임차 사용료 산정시 갈등이 해소됐다”며 “GPS제도는 방송사·제작진·렌트카회사 등 관련업체 합의로 도입했다”고 답했다.

MBC는 관련 질문에 답을 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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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12-03 19:22:22
누가봐도 직원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