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답방 앞두고 대북전단탄·참수부대 예산 증액
김정은 답방 앞두고 대북전단탄·참수부대 예산 증액
김종훈 “전단살포 중지 선언하고 전단탄을 생산하겠다니” 국방부 “군사위협 자체는 변하지 않아”

국방부가 확성기방송과 대북전단 살포 등을 중지하는 4‧27 판문점 선언에 반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북전단 살포용 전단탄을 생산하는 예산을 책정했다. 또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임여단의 예산도 전년 대비 30배를 증액했다.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2019년도 예산안에 155mm 전단탄 28억7700만원을 책정했다. 대북 전단탄이란 대북전단을 담은 포탄을 K9 자주포로 북한에 발사해 대북전단이 살포되도록 하는 탄을 말한다.

남북정상은 지난 4월27일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5월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종훈 민중당 의원(울산 동구)는 최근 열린 예결위에서 “전단탄은 탄두에 전단지를 탑재해서 살포하는 심리전 무기인데 박근혜정부 시절 한참 대결 시기에 만들어진 무기 체계”라며 “이것이 계속 지속될 필요가 있느냐”고 따졌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아마 전시 상황을 가상해서 그런 준비는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판단에서 (예산 편성이) 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금 시기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주석 차관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사진=노컷뉴스
▲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 사진=노컷뉴스
이밖에도 이른바 북한 지도자에 대한 ‘참수부대’로 알려진 특임여단 내년도 예산도 올해에 비해 30배가 늘었다. 특임여단의 공식 이름은 ‘제13특수임무여단 흑표부대’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특임여단 능력보강’ 예산을 올해 3억3700만원에서 약 30배 증액된 103억7600만원으로 제출했다.

김종훈 의원이 예결위에서 “이 부대가 처음에는 북한 수뇌부를 참수하겠다는, 여러 논란이 되었던 부대가 그대로 운영되는 것 맞느냐”고 질의하자 서주석 차관은 “예, 특임여단이 계속 운영된다”고 답했다. 서 차관은 “이른바 3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은 일단 군사 위협이 변화하게 된다면 조정할 계획에 있다. 현재 남북군사합의서에 따른 운용적 군비 통제의 초보적 단계 합의가 이행되고 있으나 아직 군사 위협 자체는 완전히 변화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전력은 기존 계획대로 그렇게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런 예산들이 자칫 남북 화해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잘 고려해야 한다. 기존에 있는 특수부대 예산을 증액하거나 강화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논란이 됐던 이러한 부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예산을 이렇게 높여서 갈 이유가 있느냐.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다. 국방부의 남북 화해에 맞는 결단의 의지가 필요한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서주석 차관은 “군사 위협이 변화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아마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가야 될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부대들도 그런 상황에 맞춰서 임무들이 조정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저희가 당장 임무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서 차관이 답변한 예산안 검토 내용에서 입장 변화가 있는지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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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EJDL 2018-11-28 17:48:58
대통령따로 국방부따로 잘 돌아간다,

평화 2018-11-28 17:09:15
평화의 방향에서 더 서로를 긴장시키자고 하는 건가? 국방부 장관은 뭐 하는지? 평화가 경제라는 말도 모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