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을들을 대변하는 창구가 되겠다”
“모든 을들을 대변하는 창구가 되겠다”
[기고] 정윤영 르포작가

정의당 비상구가 올해로 설립 2주년(12월06일)을 맞았다. 비상구는 ‘비정규노동 상담창구’의 줄임말로 노동 상담을 통해 개별 문제들을 해결하는 한편, 사례를 의제화하고 정당과 연계하여 입법 정책을 마련하는 등 노동문제 전반에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설립되었다.

2016년 이랜드 외식사업부 310억원 임금체불건을 시작으로 국방부의 정규직 전환 무력화,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유명 성형외과의 포괄임금 악용 사례들을 폭로하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당해고사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 등을 진행했다. 지난해 파리바게뜨 노동조합 설립 이후 네이버가 노동조합 만드는것에 역할을 하며 IT업계의 잇따른 노조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 현재까지 2천 건이 넘는 전화상담을 해왔으며, 지금도 서른 여 명의 노무사들과 함께 노동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설립 2주년을 맞아 실무자들과 함께 2년을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비상구를 함께 운영하며 느낀 성과와 아쉬움, 그리고 앞으로 방향과 목표를 얘기했다. 좌담에는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와 이민영 비상구 대표노무사, 이훈 노무사(디버그센터장),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최강연 부장, 이인자 차장, 이정미 의원실 정송도 보좌관이 함께 했다.

▲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 사진=정의당 홈페이지
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한 비정규·미조직 노동자들, 마지막 기댈 곳은 비상구뿐

- 비상구가 생긴 지 딱 2년이 되었다. 소감이 어떤가? 처음 비상구에 올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도 궁금하다.

이인자 : 당에서 내건 ‘국민의 노동조합’이라는 구호가 매력적이었어요. 꼭 필요한 걸 정의당에서 하는구나 싶어서 당직활동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고요. 당이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들을 향해 문을 열려고 하는 자체가 좋다고 생각했죠.

이훈 : 노무사들이 돌아가며 상담전화를 받는데. 주로 단시간 알바 노동자들이 노동권익을 침해 받고 도움받을 곳이 없어 연락을 해요. 저희가 법률적인 상담을 하고 어느 정도 도움을 드리고요. 그런 상담을 ‘비정규직의 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에서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또 상담을 하다 보니 개별 노동자 권리 구제를 넘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들도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이랜드였는데, 정당과 국회의원이 같이 문제제기를 하고, 그게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걸 보면서 자긍심을 느꼈죠.

강은미 : 정의당이 조직된 정규직 노동자만 대변한다는 오해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는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나 법률적으로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거든요. 그동안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상징이 비상구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을 직접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곳에서 함께 일한다는 생각에 뿌듯했고,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죠.

이민영 : 비상구 생기기 일 년 전에, 비정규직 권리찾기 지원단이라고 노무사들이 모인 단체가 있었어요. 그 때 노무사 50명이 보름 만에 모였는데 어떤 마음이었냐면, 비정규 미조직 노동자가 법률로는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에 많이 답답해했어요. 용역회사 해고나 계약해지 문제라든지 직장 내 갑질 문제는 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비정규직 권리 찾기 활동을 당에서 한다니까 그럼 이건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법률 구제는 어렵지만 당에서 정책적으로 입안하면 아주 좋은 제도가 되겠다는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에서 노무사들이 비상구에 참여하게 된 거죠. 물론 여러 한계는 있지만 비상구가 이룬 성과들이 작지 않다고 봐요. 일하는 노무사들에겐 자부심이 되죠.

정송도 : 비상구를 시작할 때 미조직 사업장에서 청년, 여성 등 비정규직을 대변할 수 있는 ‘국민의 노동조합’ 또는 ‘블랙기업 유니온’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만큼 사회적으로 이들에 대한 관심과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봅니다. 비상구가 부족하지만 그 대안으로서 첫 걸음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상구는 미조직 사업장에서 청년, 여성 등 비정규직이나 법률적으로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대변할, 부족하지만 그 대안으로서의 첫걸음을 뗀 것이라 할 수 있다.

▲ 이번 비상구 좌담에는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와 이민영 비상구 대표노무사, 이훈 노무사(디버그센터장),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최강연 부장, 이인자 차장, 이정미 의원실 정송도 보좌관이 함께 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 이번 비상구 좌담에는 강은미 정의당 부대표와 이민영 비상구 대표노무사, 이훈 노무사(디버그센터장), 노동이당당한나라본부 최강연 부장, 이인자 차장, 이정미 의원실 정송도 보좌관이 함께 했다. 사진=정의당 제공
- 상담을 하면서 오히려 한계를 느낀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어떤 한계들을 느끼나?

이민영 : 을과의 다툼이 될 때가 많아요. 노동자의 권리구제로 또 다른 을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문제해결의 핵심인 수퍼갑은 법적으로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요. 상담하는 분들 대부분 여기저기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 답이 없어서 오는 분들이에요. 혹시나 여기는 뭐가 있지 않을까하고. 그런데 억울함을 들어드리는 것밖에 할 수 없으니 답답하죠. 결국은 ‘정의당 뭐하냐’ 이런 성토로 이어져요.(웃음)

정송도 : 뭐하냐는 질문은 의원실도 많이 받아요.(웃음) 이랜드 사례를 보면서 솔직히 아쉬움이 많이 남았어요. 체불임금 310억원을 받아냈는데 대부분 비정규직였던 청년·여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거든요. 그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 급급했어요. 이랜드를 겪으면서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이 중요하다는 얘길 많이 했어요. 그 결과가 파리바게뜨 노동조합이었어요. 비상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최강연 : 이랜드 임금체불 문제가 언론에 나가고 전화만 수백 통이 왔어요. 상대적으로 파리바게뜨는 그렇게 많이 오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파리바게뜨가 조직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초기 주체가 달라서라고 봐요. 이랜드 피상담자들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장 노동조건을 바꾸기보단 체불임금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었어요. 파리바게뜨 초기 피상담자들은 10년 가까이 일한 분들이고 사업장 현황을 잘 알고 계셔서 처음부터 같이 조직하는 힘이 있었던 거죠.

강은미 : 비상구가 일시적으로 임금을 받거나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당사자들이 힘 있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고요. 해결되는 것 같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전처럼 돌아가거나 상담자가 불이익을 당할 확률도 높아요. 파리바게뜨나 최근 네이버 노조는 스스로 자기 힘을 갖추려고 애를 썼고 비상구는 옆에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게 비상구 2년의 성과라고 봐요.

- 2년 동안 수천 건이 넘는 상담을 해왔다. 모든 사례가 다 의미 있고 기억에 남겠지만 사람들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사례가 있다면?

최강연 : 박근혜 정권 말에 군 민간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으로 전환되고 월급이 많게는 50만원 삭감됐다는 상담을 했어요. 국방위 김종대 의원실과 처음부터 의기투합해서 진행했는데, 알고보니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군인 공제회 자회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사실까지 있더라고요. 사건이 언론에 나간 후에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죠. 의원실과 상담 초기부터 같이해서 그런지 진행이 아주 순조로웠어요.

정송도 : 그런데 정의당 비상구 소속 노무사라고 하면 사건 해결에 득을 본 경우가 있나요?

이민영 : 비상구 명함을 내밀면 긴장하죠. 확실히 달라요.

이훈 : 법대로 하려고 하죠. (웃음)

강은미 : 어느 사업장에서 임금체불로 해결이 잘 안 되니까 노동청에서 노동자한테 정의당 비상구를 찾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장한테 비상구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바로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웃음)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사건을 보도자료로 냈을 때는 경영진이 찾아왔어요. 보고까지 가져와서 개선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롯데월드 공연알바 노동자 사례도 보도자료 나가니까 경영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똑같이 보고서를 가져와서 어떻게 개선하겠다 약속하고 가셨죠. 안타까운 건 기사가 나면 경영진이 대책을 내놓기는 하는데 당사자들이 조직되지 않으면 약속대로 실천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는 분위기잖아요. 그런데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잖아요. 인식 변화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게시판에 상담 올린 사람한테 연락을 달라고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최강연 : 게시판에 버스노동자 한 분이 같은 글을 여러 번 올리셨어요. ‘xx차고지에 가 봐라’ 딱 한 줄이에요.(웃음) 구체적으로 얘기해달라고 댓글을 달면 답이 없어요. 상담을 진행하다가 중단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인자 : 정당한 요구를 해도 잘릴까봐 그 두려움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강은미 : 그래서 파리바게뜨가 대한민국 노동운동사에 중요하다고 봐요. 혼자 일하는 젊은 노동자들이 천명 넘게 조직되고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잖아요. 그 이후에 네이버나 아이티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있고요. 혼자 일하는 노동자들이라 노조 결성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파리바게뜨가 희망을 줬다고 생각하고, 비상구가 한 몫 했다는 자부심이 있죠.

비상구의 한계, 파리바게뜨가 극복했다

- 파리바게뜨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비상구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거 우리가 한 거다! 자랑을 좀 해달라.

강은미 : 파리바게뜨 노조를 만들고 지회장님이랑 정송도 보좌관님이랑 지역 간담회를 다녔어요. 어느 지역 설명회는 세 명이 온 적도 있어요. 인원이 아무리 적어도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조직 틀이 마련됐어요. 제빵기사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혼자 일하니까 노동조합을 홍보하기 쉽지 않았어요. 당에서 지역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했죠. 제빵기사들이 직접 홍보물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당원들이 홍보물을 붙이고 다녔어요. 그것 때문에 노조 가입한 건 아니겠지만 제빵기사가 의지를 보이고, 당원들이 거기에 함께 해준 게 의미 있었죠. 새벽에 당원들끼리 같이 돌아다닌 경험도 재밌었고요.(웃음)

정송도 :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과 정의당이 전국적으로 같이 움직인 독특한 사례였죠. 기존의 양대노총이 제조업 등 일정 규모가 있는 사업장 중심인데 반해 지금은 서비스업이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투명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들을 묶는 방법은 독특한 방법일 거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파리바게뜨가 그걸 아주 훌륭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정의당이 중소상인을 대변하는 정당인데 점주 저항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점주들도 찾아다니고 항의전화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금 실패하면 앞으로 힘들겠다 싶어서 화섬식품노조(민주노총화학섬유식품노조)와 같이 움직였어요. 그 즈음 정권 바뀌고 노동부 장관이 바뀌었어요. 파리바게뜨 간부들도 감각있게 노조를 이끌어줬고요. 그런 변화 때문에 네이버나 게임업체까지 노조설립이 이어졌다 생각해요.

강은미 : 네이버도 딱히 정의당을 신뢰해서 찾아온 건 아니었는데 어디 갈 데가 없었던 거예요. 네이버에서 노조를 만들 때 의견이 달랐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업노조로 가지 않고 산별노조를 결성했고 이걸 통해서 IT・게임업계에 노조가 더 생기기 시작했죠. 파리바게뜨도 이랜드처럼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멈췄다면 여전히 같은 조건에서 일을 할 건데, 당사자들이 의지를 갖고 바꾸려하니까 성과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 상담하다보면 한국사회 노동 상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비상구 상담을 통해 본 우리 사회는 어떻다고 느끼나?

이민영 : 제일 많이 느끼는 건 양극화문제죠. 대기업이나 공공기관 하청업체 노동자는 그나마 나은데, 중소기업이나 알바 노동자들은 실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도 산별노조 공동교섭이 가능해지지 않으면 더 심해질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공약집에도 산별노조 공동교섭 내용이 있거든요. 정부에 공약 이행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당에서도 입법 역할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최강연 : 근로기준법을 정말 안 지키는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 없으면 사용자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어요. 정상적인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처음부터 저희랑 문제를 풀어나가면 오히려 쉬운데, 이미 대법 판결이 났거나 투쟁중인 경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힘들고 노조 조직도 안 되면 마지막 기댈 데는 정당이에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100석이 넘는 양대 거대정당이 있는데, 왜 다섯 석밖에 안 되는 정의당을 찾아왔을까. 우리 정치가 노동자 목소리를 대변해야하는데 지금 정당들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의당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어딜 가도 들어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정의당이 마지막 보루인 거죠.

▲ 지난해 9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구 2기 출범식’에서 이정미 대표(가운데)와 공인노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 지난해 9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비상구 2기 출범식’에서 이정미 대표(가운데)와 공인노무사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정의당 제공
- 비상구가 여러 노력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해야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과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강은미 : 그동안 문제해결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산별노조 공동교섭이나 재하도급 제한같은 당장 어려운 과제는 장기 과제로 가져가고 하다못해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한다든지, 현재 법률적인 구멍 때문에 보호받지 못하는 것들을 개선하는 것부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송도 : 비상구가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냈는데, 중요한 건 제2의 파리파게뜨, 제3의 네이버가 나와야하거든요, 그러려면 비상구 활동이 지속성을 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비상구 발전을 위해 정의당은 이전 보다 많은 확장을 해야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비상구를 시작했던 이정미 대표의 재선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정의당의 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웃음) 비상구가 노동문제 뿐 아니라 을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발전돼야 비상구도 확장할 수 있다고 봐요.

이민영 : 노무사마다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비상구를 통해서 정의당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조직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제도를 바꾸려면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을 찍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해요. 정당비례대표제가 그래서 중요하죠. 솔직히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이훈 : 다만 지금 역량이 적으니까 의석수를 기다릴 수만은 없거든요. 현재 조건 속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2주년을 맞으면서 운영진에서 비상구를 전국화하자는 얘기를 했어요. 중앙당처럼 각 지역위원회에서 비상구를 운영하고 이게 활성화되면, 비정규직 그리고 을들의 을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인자 : 비상구가 든든한 국민의 노동조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누구든지 어려울 때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떠올릴 수 있도록 비상구가 버팀목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최강연 : 정의당이 노동중심 진보정당이지만 당 안에서도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노동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국민의 노동조합’, ‘노동이 당당한 나라’, 정의당에서 하는 중요한 사업들은 모두 ‘노동’이 들어가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비상구라고 생각해요. 역량은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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