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용진 3법 합의 놓고 딴소리
자유한국당 박용진 3법 합의 놓고 딴소리
여야 ‘고용세습’ 국정조사와 사립유치원법 합의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활동을 정상화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한 ‘공공부문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여야는 음주운전 제재를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박용진 3법’ 등 특정 법안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21일 5당 원내지도부(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는 오전에 이어 오후 다시 한 번 협상해 6가지 합의안을 도출했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원내대표(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들이 21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국회 정상화 합의를 발표하고 손을 잡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합의안은 △21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 정상화하고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고 국정조사 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에 열어 처리하고 △11월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 △11월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들은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 이견이 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구성은 여당이 요구한대로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확정했다. 비교섭단체로는 민주평화당이 참여한다. 민주당 조정식, 서삼석, 박홍근, 조응천, 민홍철, 박찬대, 조승래 의원, 한국당 안상수, 이장우, 송언석, 장제원, 권선동, 함진규 의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참여한다.

합의 이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는 고용세습이나 취업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가 없지만 만약 취업비리나 고용세습 문제가 있다면 여당으로서도 용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앞으로 그런 게 있다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노력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입법 합의와 관련해 “특정 3법(박용진 3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각 당에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문제제기한 법안을 조속히 모두 모아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내서 토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조국 수석 해임, 대통령 사과, 국조수용을 요구했으나 지금 민생국회가 중요하기에 일단 국정조사만 수용되면 국회는 정상가동 하기로 했기에 오늘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하면서 국회가 정상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인사검증에 실패해온 조국 수석의 해임은 여전히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그간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이 안됐는데도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한 점에 입장표명을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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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fkawnl 2018-11-22 19:16:47
전교조가 합법화하면 아이들한테 북한역사공부가 본격화되겠군
지난 3월 24일 서울시 공무원시험에 북한역사문제가 나왔다. A형 17번, B형 12번 객관식 문항으로 '북한 정권 수립 과정을 시간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고 물었다. 문제 보기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성립, 조선인민군 창설, 토지개혁 실시, 북조선노동당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설립 등을 제시하고 이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하라는 것이다. 20문항중 한국역사에 관한 문제도 많은데 왜 북한역사를 냈을까? 박원순 아웃

qODEJDL 2018-11-21 20:40:23
딴소리하면 원점으로 돌리고 합의안 파기해라,
홍영표는 단호한 입장을표명하라,

sada 2018-11-21 20:29:23
민주당은 바보인가. 민주당이 야당일 때 지금 자유한국당처럼 건수마다 태클걸어서 반대급부를 얻어내고 그랬었는가? 완전히 말려가지고, 쯧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