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
한유총 비호하는 한국당 의원들의 말말말
“여러분(사립)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사립유치원 고충 이해”, “사립있는 곳에 공립 짓는 건 낭비”

최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사립유치원에 회계 시스템을 도입하고 급식 관련 제재 등의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옹호로 인해 법안은 본회의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미디어오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립유치원에 재정 확보를 요구하고 국공립 유치원보다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지원해야한다는 등의 발언들을 모았다. 발언의 출처는 국회 회의록과 토론회 발언,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의 카드뉴스 자료 등을 참고했다.

1. 이장우 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원장들 고충 이해하지?”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수차례 한유총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를 강조했다. 2016년6월28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면서 공립유치원 설립하는 비용을, 평등권 확보 차원에서 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회의에서 당시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공립유치원에 쓰는 돈을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라고 반박하자 이장우 의원은 “세종시에는 지금 사립유치원이 한군데도 없는데, 그런 획일적인 교육이 어디있느냐”며 “경쟁도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9월18일 교문위 회의에서도 이 의원은 당시 이기봉 교육부기획조정실장에게 “사립유치원 원장님들 고충을 이해하지요? 사립유치원은 우리나라 정부가 유아교육을 책임지지 못했을 때 개인 재산을 털어 유치원을 설립하고 국가 유아교육에 큰 기여를 해온 분들”이라고 옹호했다. 이기봉 실장이 이에 “지금 국공립 유치원 비율이 24%밖에 되지 않아 공공성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니 이장우 의원은 “교육의 다양성에 사립도 있고 국공립도 있는 것이지 국공립에서 할때만 제대로 교육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상부터가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교육부터 모든 부분을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가장 위험한 발상”이라며 “어떻게 시장의 모든 상황을 정부가 다 하려고 하느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하고 많은 유치원 원장님들하고 또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세요”라고 직접적으로 한유총을 언급했다.

▲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카드뉴스 가운데.
▲ 사진='정치하는 엄마들' 카드뉴스 가운데.

2. 홍문종 한국당 의원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홍문종 한국당 의원은 한유총에 우호적인 대표적 정치인이다. 올해 초까지 경민유치원 모 법인인 경민학원 이사장을 지낸 이력도 있다. 그러나 현재는 경민학원 관련 횡령 등 사학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며 종전 이사자격만 가지고 있다.

올해 국감(10월29일)에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 김용임 한유총 전북지회장을 불러 입장을 피력할 기회를 준 것도 홍문종 의원이다. 게다가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유총 입장에서의 토론회 주최 역시 홍문종 의원실이었다. 이날 축사에서 홍문종 의원은 “법이 잘못된 것이지 여러분이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아이들 미래가 중요한 것이니 저라도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또 “문 닫겠다는 사람, 문 닫게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그건 사유재산”이라고 강조했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노컷뉴스
3. 이군현 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있는 곳에 공립단설은 낭비”

이군현 한국당 의원은 2007년부터 사립유치원에 예산을 배정하고,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꾸준히 해왔다. 2007년 국정감사 교육부문 질의에서 이군현 의원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담임수당을 11만 원씩 모든 유치원에 다 주기로 논의됐는데 예산이 적어서 농어촌만 주자고 했는데 2008년에도 보류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교사인건비를 늘리자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을 좀 더 확대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08년 국감에서도 역시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도 대한민국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사립에 대한 지원도 있어야 하고, 또 사립유치원이 있는 곳에는 낭비니까 공립 단설을 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2013년 4월8일 교문위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도입 논의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확보가 거의 어렵고, 재무회계에 대한 지도점검도 잘 받지 못해 불만이 많다”며 “물론 부정부패가 있는 사립유치원은 똑같이 처벌을 해야 하지만 그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확인해서 추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4. 황우여 전 한국당 의원 “국공립 보다 사립을 먼저 도와줘야”

이군현 의원과 같이 황우여 전 한국당 의원도 국공립유치원을 만들 돈으로 사립유치원을 지원해줘야 한다고 반복 발언했다. 2008년 국정감사에서 그는 “자꾸 국공립을 세우라고 하니까 사립이 잘하고 있는 데다가 몇 십억씩 들여서 국공립을 세운다. 그러면 사립유치원들이 문을 닫게된다. 그 돈이면 상당히 많은 사립유치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전 의원은 “국공립 유치원은 사립이 형성되기 어려운 여건일 때 제한하고, 그 비용으로 사립유치원을 도와주는 것이 당분간 효율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2009년 국감에서도 “사립유치원 지원이 급선무”라고 반복했다.

▲ 황우여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 황우여 전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민중의소리
5. 곽상도 한국당 의원 “사립유치원 원장 개인 공개 부적절”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치원장하고 어린이집 원장, 이것은 기관이 아니고 원장 개인인데 이 개인에 대한 실명 공개를 하는 게 적법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약에서 국공립 영유아 유치원 신설과 확충을 공약했으나 자신의 블로그에 “국공립 유치원 확대마저 졸속으로 밀어붙이다 사립유치원 총파업이라는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구체적 정책대안과 여론수렴 과정도 없이 거듭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고통만 안겨주는 교육부장관은 책임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29일 국정감사에서도 “무조건 공립유치원을 늘리고 기존의 사립유치원들 재산과 시설을 인정 못하면 이것들은 다 어떻게 할 겁니까?”,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가 있는 사립학교와 설립자 명의의 재산으로 운영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법률적 취급이 같아야 하느냐, 달라야 하느냐”라며 사립유치원 측의 논리인 사유 재산권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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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준표 2018-11-21 06:53:35
아무리 정치하는 놈들이라지만 이건 아예 개념자체가 없는 쓰레기들
사학재단 연관된 놈들, 연관될 놈들이 많으니

홍준표 2018-11-20 21:17:46
양아치같은 놈들

비호 자한당 2018-11-20 19:29:18
비호할걸 비호해야지..... 이래도 자한당에 투표하는자는 (안철수톤으로) 누구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