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사회 대타협기구 출범…민주노총은 총파업
청와대는 사회 대타협기구 출범…민주노총은 총파업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출범행사 계획대로 22일, 민주노총 불참 예고 21일 총파업까지 정부 대응 주목

청와대가 오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출범 행사 개최 계획을 밝혔다. 다만 민주노총이 탄력근무제 확대 논의를 반대하고 경사노위 출범 행사에 불참할 예정이어서 반쪽짜리 행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 그 의미는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고 사회적 대화 복원와 기구 개편 합의 등 그간 성과를 격려하고 새로운 의미를 강조하는 뜻에서 청와대로 초청해서 출범행사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노총이 안 오면 그냥 안 오는 대로 행사를 하는 건가”라는 질문에 “현재 상태로는 그렇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서 대화하는 시작점으로 경사노위 출범 의미가 있다. 탄력근로제는 경제사회노동위가 사회적 대화를 하고 이후 국회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발전시킨 모델이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를 포함해 비정규직, 청년, 여성,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이다.

청와대 입장은 민주노총 참여 없이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출범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출범이 애초 대타협 기구라는 취지와 달리 노동계 한 축인 민주노총의 불참에 따라 갈등‧대립이 격화되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법 개악 저지’ 타이틀을 내걸고 오는 21일 총파업을 벌인다.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탄력근무제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합의하자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임금 하락과 노동자의 건강권이 훼손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경사노위 참여에도 회의적이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하고 △ILO핵심협약 비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온전한 정규직 전환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공약 연내 이행이 불투명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공무원·교원 해직자 원직복직 등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정부의 선제적 행정조치 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노동적폐, 사법적폐가 여전히 청산되지 않는상황 등을 비판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에 모인 노동자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각지 조합원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사진=노컷뉴스
▲ 지난 6월3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18 비정규직 철폐 전국 노동자대회’에 모인 노동자들. 민주노총은 이날 전국 각지 조합원 8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사진=노컷뉴스

민주노총은 홈페이지에 총파업 세부계획과 결의인터뷰를 올리고 오는 21일 총파업 돌입과 관련해 여론 환기 작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법,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 등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보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합의 이전인 지난 6월 30일부터 총파업 투쟁을 예고했다. 경사노위 참여 문제에도 임시대의원대회가 무산돼 결정하지 못했는데 2019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 경사노위 출범 행사가 일방으로 진행되는 것에 비판적인 입장이다.

특히 정부‧여권 인사들의 민주노총 비난 발언이 대화를 거부하는 집단 이기주의 프레임을 덧씌우는 결과로 작용하고 있다며 TV공개 토론 등 열어놓고 대화를 하자고 역제안 한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운영위원회에서 민주노총이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을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광주형 일자리에서도 정부 인식과 노동계의 주장은 괴리돼 있다. 정부는 광주에 현대자동차 경차 공장을 유치하고 기존 노동자의 절반 수준으로 임금을 줘 지역사회 고용을 창출하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노총은 현대차에 혈세를 투입해서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결과가 되고 전체적인 고용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한다.

당장 오는 21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따라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집회와 시위가 부쩍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는 노동계의 큰 파업도 예정돼 있다”며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되, 그것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지도하고 단속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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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wk 2018-11-20 07:37:14
노무현때도 저지랄 하다가 쥐와 닥 시대가 왔지...

국민 2018-11-19 17:00:54
지금 민노총이 총파업 할 땐가?? 파업이 권리니?? 심각한 미국-중국의 무역전쟁과 청년실업문제 국가경제가 어렵다!!!! 문재인이 할 일이 산더민데.. 정신나간 놈들이다!!!! 너희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 듯해?? 민노총 지도부는 귀족황금노조에 막강한 정치집단이다!!! 시대정신을 읽어라!!!!

평화 2018-11-19 16:41:54
파업은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다. 그러나 일부 극진세력은 경찰과 일부러 마찰을 일으킬 것이다. 어디나 스파이는 있다. 과연, 물리적 폭력을 민주노총이 통제할 수 있는가? 결국, 또 몇몇 극단적인 세력에 이끌려서, 경찰과 충돌하고, 보수언론의 먹잇감이 되겠지. 폭력은 절대로 폭력으로 이길 수 없다. 그대들이 하고 싶은 말을 파업으로 표현하되, 선동돼서 경찰과 물리적 마찰을 일으키지 마라. 시위에 참여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도 노동자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