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 살펴보니…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쓴 책 살펴보니…
‘부동산은 끝났다’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경기부양금지-세금-가계건전성-개발이익 환수…민간임대 확대”

경제사령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내정되면서 김 실장의 과거 저서에 담긴 부동산 정책 방향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김 실장은 참여정부 국민경제비서관과 사회정책비서관을 지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하는 등 부동산정책의 주무를 맡았다. 김 실장의 부동산 정책관을 담은 대표적인 저서는 지난 2011년 내놓은 ‘부동산은 끝났다’(오월의봄)와 지난해 진미윤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저술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오월의봄)이다.

김수현 실장이 보는 지난 40년 간의 부동산 시장과 주택정책의 흐름은 이렇다. 

“집값은 오르는 것도 문제지만, 내리는 것도 참기 어려운 일이다. 오를 때는 신문마다 연일 어디가 얼마 올랐다가 실황 중계에 나서고, 국민들도 조급해한다. 이어 정부도 규제 정책을 연달아 내놓지만, 정부가 대책을 발표할수록 상황은 더 꼬인다. 아무 책임도안지는 언론의 태도는 정부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선전할 뿐이다. 시장주의자들은 공급만이 살 길이라며 정부를 질타하는데, 결국 집값이 더 오르라는 주술이나 다름없다. 반대로 집값이 하락의 길로 들어서면 정반대로 ‘거래를 살려 서민을 보호하자’고 나선다. 시장주의자들은 저번과 반대로 이번에는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라고 아우성이다. 정부 정책이 180도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이런 널뛰기식 부동산 정책을 두고 “국민들은 전전긍긍, 정부 정책은 들쭉날쭉, 그야말로 부동산에 인질로 잡힌 형국”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런 부동산 시장 해법에 한방은 없다고 말한다. 김 실장은 이상적인 주택시장을 두고 “집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지 않으면서도 주택의 질이나 주거환경 수준도 개선된 시장”이라 썼다. 내집이든 남의 집이든 중요치 않고,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도 고르게 발전하리라는 기대감이다.

▲ 신임 김수현(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연설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임 김수현(가운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연설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세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첫째, 내집이 아니어도 편히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둘째 시장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규범과 원칙, 셋째 싼 집의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하는 정책이다. 이 방향을 통해 흔들리지 않아야할 네가지 원칙으로 김 실장은 △건설업으로 경기부양하지 않기 △부동산세금의 원칙을 지키기 △가계와 금융의 건전성 살리기 △개발이익환수와 나누기를 제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집값을 못 잡은 이유가 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를 신속하게 강력히 실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같은 네가지 원칙을 제대로 정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자가 소유 즉 ‘내집 마련’ 중심의 정책 보다는 공공 임대주택과 민간 임대주택의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그는 심지어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프트 주택’(장기전세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두고도 “방향만은 큰 공감을 얻었던 것이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자가소유도 기대만큼 못늘리고, 공공임대도 빨리 늘리기 어렵다면 어떻게든 민간임대주택이 주거 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도리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언론과 부동산 전문가를 두고도 “선정적 언론, 무책임한 전문가”라며 “언론은 이미 편가르기를 해두었다. 전문가들도 개인적 가치관 나아가 자신이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집단적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편을 나누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자신이 속한 업역(업무영역:기자 주), 영업활동에 따라 종종 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향도 있다”며 “결국 그런 편파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경계심을 요청하고 있으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실장은 지난해 낸 책(‘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에서는 30여년간 익숙해져있는 상황이 달라졌으며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시스템도 ‘시장중심, 공공 보완’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과 역할 분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주택정책의 핵심목표는 자가 소유 촉진이 아니라 능력에 맞는 주택의 공급이 되었다. 각 세대의 불안과 불만의 실체를 인정하고 통합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11년 내놓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사진=오월의봄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2011년 내놓은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 사진=오월의봄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진미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집필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사진=오월의봄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진미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집필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사진=오월의봄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평화 2018-11-14 13:16:36
부동산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네. 언론에 나온 부동산 전문가들은, 소위 투자자도 겸하고 있지 않은가? 결국,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집값 안정을 말하면서, 속으로는 집값이 오르길 바르는 사람이지.

1234 2018-11-14 12:36:41
그래서 김수현 주장대로 서민 잘 살게 되었는가?
100년 돈벌어봐라 문정권올린 집값 살 수 있는지? 있는 놈들 위해 헛발질한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