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치개혁 ‘퍼스트맨’ 될 수 있을까
심상정, 정치개혁 ‘퍼스트맨’ 될 수 있을까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기자간담회…선거권 연령 18세로 낮추는 정치관계법 등 대표발의도 동시에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처음으로 여는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퍼스트맨’의 대사를 인용했다. 영화 ‘퍼스트맨’은 냉전 당시 미국의 달 착륙에 관한 소재를 다룬 영화로, 이 대사는 존.F.케네디 미국 35대 대통령이 연설에서 한 말이다.

심 위원장은 케네디의 연설 대사를 인용하며 “‘선거제도 개혁이 가능할 것이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동시 결단을 통해서 반드시 선거제도 개혁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개혁이 어려운 길이더라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 개편 등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다.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심상정 위원장은 “선거 개혁에 대한 국민불신이 큰 상황인데, 그동안 국민들의 신임을 국회가 거듭 배신해왔기 때문”이라며 “단지 선거제도 개혁분 아니라 과감한 국회 개혁을 통해 꾸준히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를 하나하나 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방향은 현재의 양당제가 아닌 다당제로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도 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양당 중심의 대결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좋게 바꾸지 못하고 성공하는 정부도 만들 수 없다”며 “다양한 비전과 정책으로 구성된 정당들이 정책을 바탕으로 한 연대나 정치를 할 수 있는 제도화된 구조속에서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심 위원장은 “지금까지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기득권을 누려온 민주당과 한국당의 동시결단이 필수적이고 정개특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적절한 시점에 양당의 동시결단을 요구하는 타협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다.

또한 심 의원은 특위 안에서 선거제도 개혁 토론을 위한 ‘국회 공론화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TF는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이철희, 자유한국당의 김학용‧정양석,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국민 여론을 모으기 위해 정개특위 산하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방송국에 선거제도 관련 토론회 개최 등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비례성이 강화되는 선거제도를 만들려면 국회의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국회의원 증원에 국민 반감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다. 심 위원장은 “국민의 반감은 의원들이 뭐 한 게 있냐고 증원을 하냐는 건데, 또 반대로 밥값 잘하는 의원들에게는 많은 응원을 보내주신다. 밥값 잘하는 국회의원을 많이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겠다”며 “다만 선거제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민심 탓을 하면서 개혁의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은 용인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세 건의 정치관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선거 개혁과 국회 개혁의 의지를 보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낮춤 △대통령 선거를 제외한 공직선거의 피선거권 부여 연령을 18세로 낮춤 △후보자 기탁금을 하향 조정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 또는 전화로하는 선거운동을 상시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을 선거일 전 1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당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과거 지구당의 폐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구·시·군에 정당 지방조직을 설치하는 것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은 정치자금이 정치활동을 명목으로 사적 경비 또는 부정한 용도로 지출되지 않도록 그 지출기준을 법과 규칙에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차례 국회에 제출한 개정의견과 시민사회단체, 학계가 제시해온 정치개혁 과제를 종합한 것”이라며 “정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의 정치참여는 확대하고 정치기득권은 없애는 방향의 정치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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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르곤 2018-11-08 01:57:06
정치관계법 개혁의 핵심은 정당의 국민 지지율과 국회의석을 일치시키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실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