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인-이해찬 면담 ‘블랙리스트’ 해결책 찾아
문화예술인-이해찬 면담 ‘블랙리스트’ 해결책 찾아
민주당, 현장 문화예술인들과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TF’ 구성키로 결정

문화예술인들이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제대로된 처벌을 내리지 않았다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면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모색했다. 

이해찬 대표는 6일 이러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현장문화예술인과 함께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TF’를 꾸리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이해찬 당대표와 문화체육관광위 정책위원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 참가한 문화예술계 인사는 신학철 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 원용진 문화연대 공동대표, 윤철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하은 동화작가 등이다.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대로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진행된 '2018 문화예술인 대행진'에서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제대로된 처벌 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과 함께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문화예술인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일정을 발표하고 청와대 행진을 하며 청와대 측과의 면담 요구를 시도했다.  사진=정민경 기자.
면담에 앞서 이해찬 당대표는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들의 심정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정부 여당의 역할을 찾겠다”고 말했다.

문화예술인들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심의 의결한 131명에 대한 책임규명권고안 즉각이행 △미진한 진상조사에 대한 현황과 대책 요구 △문화예술인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요청 △셀프면책 문화체육관광부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삭감된 블랙리스트 사업예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복원요구 △문화예술노동 가치보장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 강화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의 관료주의에 대한 비판과 전면 쇄신 요구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민관협치 제도화 등을 요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했다.

합의 결과 이해찬 대표는 당 차원에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심의의결한 131명 책임규명권고안에 대한 확인과 검토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조사단 구성을 검토 △블랙리스트진상규명특별법(가칭)에 대한 당차원의 입법 발의 등 추진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창작의 자유를 보호할 수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가칭)을 적극적 검토 △블랙리스트로 인해 삭감된 예산사업들에 대한 전수조사 및 복원을 진행하기로 했다.

면담 합의 내용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을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현장문화예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및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TF’도 11월 둘째주 내에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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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DEJDL 2018-11-07 04:21:22
태산명동 서일필 하드니 처벌하는줄 알았드니 그냥 버무리고 말았구나,
기가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