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정연설, 야당과 예산전쟁 시작됐다
문재인 시정연설, 야당과 예산전쟁 시작됐다
[토론회] 올해보다 9.7% 증가한 정부 예산안에 야당 일제히 재정안정성 우려하며 ‘예산 삭감’ 강조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는 2019년 예산안을 두고 본격 ‘예산전쟁’에 들어갔다. 오는 5~6일은 예결위에서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하고 7~8일은 경제부처 예산심사, 9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한다. 15일에는 예결소위가 열리고 30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심사‧의결한다. 

법정 처리시한인 12월2일에 맞춘 일정이지만 우리 국회가 이 시한을 제대로 지킨 적은 거의 없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9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9년 예산안을 대략 설명하고, 각 정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앞으로의 예산안 심사에서 각 정당이 취할 입장을 밝혔다.

2019년 예산안의 특징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2018년 428조 8000억원에서 2019년 470조 5000억원으로 9.7% 증가) 안에서 △일자리 예산 대폭 확대: 2018년 19조 2000억원에서 2019년 23조 5000억원, 22% 증가 △복지 예산 확대: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예산 48조 6000억원에서 56조 2000억원으로 15.7% 확대 △안보·통일 예산 강화(국방예산 43조 1581억원에서 46조 6971억원으로 8.2% 증가, 통일예산 1조 2258억원에서 1조 3547억원으로 10.5% 증가) 등이다.

반면 전통적 SOC 예산은 줄였다. SOC예산 중 ‘전통적’ SOC예산은 19조원에서 18조 5000억원으로 5000억원 줄었고, 대신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5조 8000억원에서 8조 7000억원으로 늘었다. 지역밀착형 생활SOC란 지역 문화체육시설 확충, 취약도시 도시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노후산단 재생, 스마트 공장, 미세먼지 대응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참여예산도 확대됐다. 2018년 6개 사업 422억원에서 올해는 39개 사업 835억원으로 늘었다. 주요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일자리정보 플랫폼기반 인공지능 고용서비스 지원 65억원 △남녀공용화장실 분리 23억원 △방사선 인체 건강위험성 평가사업 34억원 △성폭력 상담지원 17억원 △휠체어 탑승가능 고속버스 도입 13억원 △지하철 미세먼지 제거장비 설치 77억원이다.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9년 예산안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2019년 예산안 토론회. 사진=정민경 기자.
이번 예산안이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인 만큼 재정건정성이 악화된다는 비판이 먼저 나왔다. 이에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양호한 세수여건으로 2019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다. 올해 1~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23조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예결특위 간사)은 “올해와 내년 세수가 늘어서 확대 재정 편성을 해도 재정안전성을 해치지 않았다고 하는데 2020년에는 이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 수 있고, 이미 세계가 경기 침체로 들어섰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붙은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예결특위 간사)는 한국당에서 이번 예산안 중에 ‘100대 문제사업’을 발굴해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예산 삭감 주도를 예고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문재인 정권은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바꿔라, 김동연 부총리 말고 장하성 정책실장을 대학으로 돌려보내라”고 말했다. 이후 토론자였던 양준모 연세대학교 교수는 장 의원의 발언을 받아 “장 의원이 누구를 대학에 돌려보내라고 하는데 저희 대학은 아무나 받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장 의원은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와 관련 “정부는 이미 올해 추경을 편성해 일자리 예산을 대폭 증액했으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 창의예술인력 사업의 경우 인턴 고용 예산이 총 46억원(문화예술교육사 인턴 23억원+청년디자인 인턴쉽 23억원)인 점 등을 들며 “정부 일자리 예산에서 단기 인턴이나 비정규직을 창출하는 예산이 크다. 이는 통계조작을 위한 일자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안보통일 예산 증액을 두고 “비핵화 없이 일방적 북한 퍼주기 사업을 한다”며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민생협력지원의 경우 올해보다 2203억원이 증액된 4513억원이다. 이 중 비료지원은 화학처리하면 미사일 연료로 쓸 수 있어 5·24 제재 품목에도 포함돼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데 남북협력사업에 포함했다”고도 말했다. 이밖에도 장 의원은 SOC 예산 축소에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역시 예산 확대를 두고 재정안정성 문제를 비판했고 복지예산에 치중한 것에도 “균형 무게추가 맞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정부의 예산안에 맞선 야당의 예산 삭감 주장이 정면출동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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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18-11-02 04:59:49
나라를 망쳐야 지들이 집권한다는 망상에 그저 헛짓거리만 하는 야당놈들

바람 2018-11-02 00:20:27
우리나라 gdp대비 부채비율은 oecd에서도 최고로 건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은 그저 비판밖에 모르는가. 이번에 국회의원 보좌진수를 줄여 몸소 모범을 보이는건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