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설에 한국·바미 ‘방향 틀려’, 평화·민중당 ‘대안 부족’
대통령 연설에 한국·바미 ‘방향 틀려’, 평화·민중당 ‘대안 부족’
정당별 반응… 한국 “다 같이 못사는 나라 만들기”, 바미 “자화자찬”,
정의 “환영”, 평화 “방향 옳으나 방법 회의적”, 민중 “부동산‧비정규 언급 적어”

1일 대통령 시정연설 이후, 각 정당은 제각각 입장을 담은 반응을 내놨다. ‘포용국가’와 평화를 강조한 대통령 시정연설에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비판했고, 정의당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민주평화당과 민중당은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라는 기조 자체에는 좋은 평가를 내놨지만 비정규직이나 부동산 문제 해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년 예산안 재정지출 계획을 설명하고,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며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포용국가와 함께 ‘평화’라는 키워드도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 관련기사 : ‘함께’ 잘살자 강조한 대통령 연설…‘평화’도 성장동력 ]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해야 한다고 반복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해 나가겠다고 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급속한 근로시간 단축, 세금 퍼붓기로 공공부문의 단기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인한 고용참사, 분배악화, 투자위축 등의 경제정책실패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당은 “다 같이 못사는 나라를 만드는 정책,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는 예산이 아닌 다 같이 함께 성장하고 잘 살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길 기대했지만 오늘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며 “자리가 사라지고, 장사도 안 되며, 세계 최대치로 주식이 폭락하는 경제위기에도 ‘함께 잘 살기 위해 우리 경제와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했던 시간’이라며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놓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유일한 방법은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야당이 제안하는 규제개혁을 비롯한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전면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며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포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민중당은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계속 가져가야할 가치라고 평가했다. 정의당은 대통령이 제시한 ‘포용국가론’에 대해 “대통령의 철학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정의당은 이미 지난 8월 정부 예산안 제출 당시 확장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고, 재원 확충을 위해 복지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시정연설은 정의당의 이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 평가한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예산을 증액한 만큼 복지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의당은 대통령이 쌀직불금 문제를 언급한 것을 환영하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판문점 선언 비준 등에 대해 국회가 대통령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시정연설에 대한 논평에서 복지증세를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 이외에 특별한 부정적 평가는 내놓지 않았다.

민주평화당과 민중당은 대통령의 기조자체에는 긍정평가를 내놨으나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나 자세한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내년 예산안의 기조를 ‘함께 잘 살기’위한 포용성장전략으로 잡은 것은 매우 적절한 방향 설정”이라며 “예산이 더 이상 정부나 경제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할 국민의 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적절한 방식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평화당은 예산안의 세세한 부분이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인지에는 부정평가를 내놨다. 민주평화당은 “근로장려금과 기초연금을 늘리는 등 몇가지는 확실하게 양극화해소에 기여할 것이지만 그 밖의 예산들은 기업에 대한 청년취업 일자리자금 지급과 결혼과 출산 육아에 대한 지원 확대 예산마저도, 그나마 결혼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고 취직되어 있는 상대적으로 형편이 나은 청년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혼을 하거나 이미 취직을 한 청년 외에 결혼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업청년, 취업준비청년, 비정규직청년들이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것이다.

민중당 역시 민주평화당과 비슷한 입장을 내놨다. 민중당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인 양극화는 부동산과 비정규직에 그 원인이 있다”며 “부동산과 비정규직은 극심한 자산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여 양극화를 심화시킨 원인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대통령의 시정연설 어디를 봐도 이 부동산과 비정규직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에는 비정규직이라는 단어가 1차례 등장하는데 지금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지원됐던 출산급여를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 산모에게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시정연설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민중당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국방예산을 증액한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국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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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11-01 15:26:24
일본 자민당에서 정치를 배우자는 게 보수당 아니던가?(저번에 나모씨가 플래카드 걸고 토론회 하던데..) 일본은 지금 소득주도성장을 하고 있다.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기업이 사내유보금만 쌓고 직원 월급을 오히려 물가대비 낮게 책정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당연하지 않은가? 기업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면 절대 돈을 쓰지 않는다. 한국/바미당은 아직도 낙수효과를 믿고 있나? 그렇다면, 일본 자민당의 경제정책과 반대 아닌가. 일본당을 배우자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반대하는 모순을 어찌 바라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