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탈정치·탈권력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렸다”
국정원 “탈정치·탈권력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렸다”
“준법 예산통제시스템 구축 등 부단히 쇄신 노력… 북한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 철거 확인”

국가정보원을 대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31일 국정원은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지난 1년간 정치 관여 소지가 있는 조직과 기능을 폐지하고 준법 예산통제시스템 구축 등 부단한 쇄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위 국감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청사에서 진행됐다. 정보위 간사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정오 즈음 기자실이 마련된 국가정보관 2층을 찾아 본질의 시작 전 국정원 측의 업무보고 내용을 전했다.

김민기 의원은 “국정원은 해외와 대북은 물론 방첩·대테러·사이버 등 안보와 국익 활동에 전념하는 탈정치, 탈권력의 전문 정보기관으로 뿌리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안보를 뒷받침하는 세계 10대 정예 정보기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외에 국정원의 구체적인 정보활동에 대해선 “보안 유지를 위해 말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날 국정원은 정보위 국감에서 업무현황과 함께 △첨단기술 해외 유출 실태 및 대책 △최근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태세 △북 비핵화 관련 동향을 보고했다.

▲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국가정보원.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정원은 북핵 미사일 관련 시설을 정밀 추적 중이고, 북한이 비핵화 선행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고 동창리 미사일 시설 일부를 철거한 가운데 외부 참관단 방문 대비로 보이는 준비 및 점검 활동이 포착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북한의 다양한 행동 변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영변 5㎽ 원자로를 비롯해 여타 핵미사일 시설을 면밀히 주시했지만 현재 큰 변화는 없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남북 긴장 완화 속에서도 대북 조기 경보 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본격적인 북한 비핵화에 대비해 핵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밀 추적과 함께 핵미사일 검증 폐기를 위한 정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2년간 국내 첨단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건을 40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중 해외 유출 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국가 핵심기술도 7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이 정보위에 보고한 산업 기술 유출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인력 빼내기 18건(45%) △동종업체 설립 13건(38%) △현직 직원 매수 3건(7%) △외국인 직접 취업 3건(7%) △협력업체 우회 2건(5%) △기술 컨설팅 빙자 1건(3%) 등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별로는 중국이 28건으로 70%를 차지했고 기타 국가로 유출된 기술도 12건에 이르는 등 어떤 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국정원은 앞으로도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세계 최고 기술 보유 분야는 물론 신재생 에너지 등 기술 유출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정보 절취와 금전 탈취 등 해킹이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현안 이슈를 소재로 해킹 메일을 관리자들에게 유포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국내외 컴퓨터 다수를 해킹해 가상통화 채굴에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외교 안보 관련 정보 수집을 위한 해킹이 증가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스마트 기기를 대상으로 한 공격과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출현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공공기관 정보통신망에 대한 사이버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각종 악성, 변종 앱 차단 및 글로벌 사이버 위협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날 정보위 국감 진행과 관련해 “여야 간 합의가 잘 안 돼 증인 채택을 못 한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 아들의 국정원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졌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신상발언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사진행 발언도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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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10-31 19:40:32
서훈 국정원장 진심 잘했다. 더이상 국가기관이 국민을 도청하거나 사찰해서는 안된다. 특히 기무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