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첫 회의 “숙명처럼 느껴져”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첫 회의 “숙명처럼 느껴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3개월만에 늦장 출범, 드디어 첫 회의…심상정 위원장 “다른 의견 뛰어넘어 결과 만들 것” 포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오전 구성논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을 각 당 간사로 선출했다. 앞으로 정개특위에서는 선거제도 개혁과 이에 맞물린 국회의원 증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안건이 먼저 처리됐다. 관행적으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구두추천과 만장일치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원장 대행을 맡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김학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이 분야 연구도 많이 하신 심상정 의원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후 만장일치로 심상정 위원장이 선출됐다. 간사 선출도 만장일치로 진행됐다.

위원장 선출이나 간사 선출의 건은 이미 7월 정개특위 구성이 시작될 당시부터 논의가 진행됐고 이후 자유한국당이 위원장 선출에 반대하는 등 난항은 있었지만 3개월 동안 합의돼 온 사안이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심상정 위원장은 위원장 선출 직후 “저에겐 오늘 맡게 된 위원장 자리가 특별하고도 무겁다”며 “2004년 진보정당이 원내정당 된 후 처음으로 주어진 위원장 자리이고 저 역시 의원을 3선하면서 맡게 된 첫 국회직”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20대 국회 가장 중요한 소위인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라는 것이 제겐 숙명처럼 느껴진다”고도 전했다.

이어 심 위원장은 “이 위원회의 소명은 분명하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국회를 만들어서 성숙한 대의민주주의로 나가는 초석을 놓는 것”이라며 “비례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개혁 방향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 형성했고 쟁점도 추려져있다. 이번 특위는 위원 한분 한분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가 남다른 분들로 구성돼 압축되고 효과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논의가 처음 진행됐고 3개월이나 난항을 겪었던 만큼 제대로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명단제출을 계속해서 미루는 등 정개특위 구성을 계속 지연시켜오기도 했다.

심 위원장은 회의직후 기자들에게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각 당마다) 당론이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사안은 당대당의 입장차이보다도 의원님들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 견해가 큰 사안이라서 정개특위에서도 각당의 당론을 먼저 정해서 논의하는 방식보다 300명 의원들의 동참을 공론화해서 중지를 모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가능성과 함께 정개특위에서 논쟁이 되는 지점이 국회의원 증원이다. 비례성을 높이려면 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분석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심 위원장은 “여러 의원님, 학계, 시민사회 선거제도 개혁안에 관련된 유형들을 압축해서 그것을 토대로 논의하고 국회의원들께서도 가장 공감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제도개혁안을 충분히 공론화해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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