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석 금통위원, 박근혜 인수위 참여, 안종범과 공저”
“신인석 금통위원, 박근혜 인수위 참여, 안종범과 공저”
[2018 국감] 박영선, 금통위원 7명중 4명 박근혜정부 임명 “이렇게 정치바람 탄 적 없어…선임절차 고쳐야”

기준금리 등을 결정하는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됐고 이전 정부 핵심실세의 인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참여했거나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책을 공동집필하는가 하면, 최경환‧안종범과 위스콘신 동문 또는 KDI(한국개발연구원) 출신 등 특정기관, 인맥, 학맥으로 얽혀 있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열린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금융통화위원 구성을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지금 금통위원 구성은 당연직 포함 7명으로 박근혜 정부 때 4명 임명이 됐다. 이중 3명은 KDI 출신이고, 안종범 수석과 책을 같이 쓴 사람이 2명이고, 그중에 또 한 분은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와 인수위원회 참여까지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금통위원을 임명하면서 이런 경우는 없었던 것 같다”며 “이걸 제시하는 이유는 이들이 2016년 4월21일 한꺼번에 4명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고승범, 신인석 이일형, 조동철 등 통화위원 4인은 2016년 4월20일 임명돼 임기가 2020년 4월까지 4년이나 된다.

박 의원은 “이 중 2명은 안종범 수첩에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을 지목해 과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에게 했던 발언을 따지기도 했다. 박 의원이 “국민연금 의결권 전문위원회 위원 박창균 교수에게 ‘삼성합병 찬성은 국민의 뜻’이라는 말씀을 전달한 적 있지 않느냐”고 하자 신 위원은 “전혀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재판에 나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자본시장연구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 신인석 금융통화위원이 자본시장연구원장 시절인 지난 2016년 1월18일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의원은 신 위원과 관련해 “장충식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 김종중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게 보낸 문자에 보면, ‘신인석 교수 미팅 약속, 김한표 전무와 다녀오십시오’라는 문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 위원의 경력이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활동, 박근혜 정부 인수위 참여, 안종범 수석과 ‘시장경제의 재발견’을 공저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금통위원의 이렇게 정치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객관적인 견해를 과연 가질 수 있느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본인은 그런 적 없다고말씀을 하지만, 박창균 교수는 그런 전달을 받았다고 했다. (이주열 총재에게) 금통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도 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박 의원의 지적사항은 이 자리서 처음 듣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은 (대부분) 기사화됐던 것이다.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앞에서 그들은 당당했다’ 같은 기사나 재판기록에 다 등장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임기가 보장된 금통위원을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금통위원의 선정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중립적 인사 기용을 위해 국회 동의를 받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공회의소장이 추천하고 기재부장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을 드렁 “그러니까 이제는 정치바람까지 타고, 정치권의 메신저 역할 하는 사람이 금통위원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박근혜 정부 때 총재직과 금융통화위 의장직(위원)에 임명된 이후 현 정부에서도 연염됐다. 한국은행 총재 연임은 70년대 이후 사상 처음으로 알려져있다.

이에 신인석 금통위원은 자신이 ‘삼성합병 찬성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을 두고 “저도 그 기사를 1년 전, 2년 전에 보고 놀랐다. 박창균 교수 자신도 당혹스럽다고 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자술서까지 받았다”며 “당시 자본시장연구원 재직할 때 삼성합병 문제가 큰 이슈였다. 당시 삼성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을 많이 했고, 저한테도 왔다. 자기 입장 내게 설명했다. 그게 다이다. 박창균 교수는 잘아는 선후배이다. 둘다 전공이 비슷해 관련 주제에 의견교환 하고 있었다.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박 의원이 제기한 것과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 박근헤 정권이 임명한 현재 금통위원 명단(당연직 포함). 표=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근헤 정권이 임명한 현재 금통위원 명단(당연직 포함). 표=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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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10-23 13:27:39
아직도 박근혜의 잔재가 이리도 많은가.

정의없는국가 2018-10-23 10:56:20
참.어처구니없는 일이 이나라에서 한번도 연임한적이 없다는
금융통화 위원장을 연임 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더 궁금하다.
박그네가 임명한 위원장..조선친일 개언론이 압력을 넣어 금리를 인하시켰다는
위원장.왜 연임을 시켜줬을까..촛불혁명으로 개혁을 하고
적폐청산을 하자고 그렇게 외치고 요구했던 국민들은 밥상만 차려주는
개.돼지라서 그런가.여러번의 경고처분을 받고 방송취소 처분을 받을만큼
잘못한 조선티비를 재승인 한다는 방통위의 방송법..
온국민에 반하는 가짜뉴스를 퍼나르고 국민의 알권리에 반하는
부정한 짓만 골라서 하는 종편방송들을 방통위는 왜 재승인을 해주는가.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력함의 한계인가.장.차관들의 적폐청산 의지가 없다.
촛불혁명은 그저 밥상이고 개.돼지일뿐인가.촛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