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한수원 재판서 “원전은 필수선택“ 친원전 대변
김앤장, 한수원 재판서 “원전은 필수선택“ 친원전 대변
[2018 국감] 우원식 의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자료 공개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안위 변호, 지금 뭐하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에 제3자 소송참가인으로 들어간 한국수력원자력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법정에서 “원전은 필수 선택”, “계속운전은 세계적으로 보편적 정책”이라며 원전업계를 대변하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김앤장은 행정소송 1심 판결의 근거중 하나인 이은철 전 원자력안전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의 결격사유를 두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업자가 오히려 규제기관을 대변하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소송을 당장 그만두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18일 한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김앤장의 소송 준비서면에 따르면, 김앤장은 지난해 5월22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에너지 자원이 극도로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필수적 선택입니다”. “계속운전은 전세계적으로도 보편적인 정책입니다”, “계속운전은 원전 사고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한수원 국감에서 “이것이 한수원의 입장인가”라며 “정부도 그렇고, 새로된 사장도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전 (사장 시절) 한수원 직원들이 월성 1호기를 계속해야 하겠다는 입장에서 원전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런 논리에 동의하느냐”고 따졌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칙적으로 원전 운영자로써 저기 나와있는 주장이 틀리지 않는다고 본다. 다만 우리는 운영자고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월성 1호기 가동중지시켰다. 바뀐 정책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 김앤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해 서울고법 행정1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앤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해 서울고법 행정1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앤장은 준비서면에서 원안위법에 12조5호를 들어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 재허가 인가 승인 등록 취소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 변경허가는 포함돼있지 않다’며 그렇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그러나 원안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 2항에 따라 당시 위원장이 변경허가에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식 안건으로 삼아 의결했다”며 “이런 것들 전면을 김앤장이 부정하고 있느냐. 이것이 한수원의 논리인가”라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그건 제 생각과 반드시 같지 않다”고 해명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이 이은철 당시 원안위원장과 조성경 위원이 한수원 내부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판단도 김앤장은 부정했다. 김앤장은 “위원 결격사유는 피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우원식 의원은 “위원 결격사유 문제는 원안위와 소송제기하는 쪽이 서로 다툴 문제이다. 너무나 우스운 것은 발전사업자가 규제기관을 변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엉터리같은 재판이 어딨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재훈 사장도 “그건 한수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동의했다.

김앤장은 총 사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월성1호기의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한차례 뿐이었고 두차례는 모두 위원의 흠(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제출했다. 우 의원은 “저건 한수원이 얘기할 것이 아니다. 원안위가 변론할 문제”라며 “지금 뭣하는 것이냐. 무슨 재판을 하고 있느냐. 아무 실익도 없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서 이겨봐야 실익도 없으면서 이겨도 김앤장에 돈은 줘야 하고, 말도 안되는 논리로 원자력계를 대변하고 있는데 이 재판을 계속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 사장은 “재판의 계속여부에 대해 원안위와도 협의해야 하지만, 내부적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법률적으로 보면 3자 참여는 취하할 수 있다. 이렇게 엉터리 재판을 한수원이 계속하는 것은 실제로 (기저에) 바닥으로 가면 ‘원전 중심으로 가겠다, 에너지전환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어떻게 정부정책을 뒷받침하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그렇지 않다.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CEO로 와있고,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다만 소송 문제는 여러 다른 문제도 있어 신중 검토하겠다는 것이고, 몇가지 부분의 경우 우 의원과 생각이 같다. 시간을 달라. 재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 김앤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해 서울고법 행정1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앤장이 한국수력원자력을 대리해 서울고법 행정1부에 제출한 준비서면. 사진=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앤장 홈페이지 이미지
▲ 김앤장 홈페이지 이미지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로닌 2018-10-19 11:21:25
저 색휘들은 가족하고 같이 원전 옆에 살게 해야 돼~
없는 사람들이 피해 다 보고 지들은 강남같은 곳에 사니까 dog소리 하는거지.
지들 사는 곳에 원자력 관련 사업 들어와봐~ 그냥 있겠나? C벌~~

바람 2018-10-18 23:41:21
일본 전범기업 변호하는게 김앤장인데 ㅎㅎ

원전에 쳐 박을 놈들 2018-10-18 23:13:42
적페청산 1호가 김&장 이놈 들이다
법을 조금 안다고 법 가지고 장난 하는 놈들은 쳐 죽여야한다
돈 많은 놈들의 똥구녕만 빨아 먹다가 똥독에 걸려 뒈질놈들...
법가지고 장난 하는놈들 걸리면 모두 사형을 시켜야 한다
에이 ~ 드런놈의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