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방과학연구소, ‘계엄령 문건’ 피의자에 자문료 줬다
[단독] 국방과학연구소, ‘계엄령 문건’ 피의자에 자문료 줬다
장준규 전 육참총장, 압수수색 후에도 680만 원 수령… 전역장성 전관예우 자리 만들어 자문료 4억 원 지급

전역 장성의 전관예우 자리라는 비판을 받는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 정책위원 중 ‘계엄령 문건’ 작성 관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전직 육군참모총장도 아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15일 미디어오늘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ADD 자문횟수 및 자문료 지출내역’에 따르면, ADD(소장 남세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9월까지 전역 장성인 정책위원 10명에게 3억9400만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중엔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의혹 수사로 지난 8월 압수수색까지 당한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이 8월 이후에도 자문료를 계속 받았다. 홍영표 의원실 확인결과 장 전 총장은 8월(8건)과 9월(9건) 자문료로 각각 320만원과 360만원씩 받았다.

‘ADD 정책위원 운영요령’을 보면 “비위 또는 부조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위원 해촉 사유에 해당한다. 홍 의원실은 ADD가 자문을 요구한 구체적인 자문의뢰서와 장 전 총장이 제출한 자문결과서 제출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관련 자료를 받지 못했다.

▲ 국방과학연구소(ADD) 홍보영상 갈무리.
▲ 국방과학연구소(ADD) 홍보영상 갈무리.
아울러 ADD 정책위원으로 있는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015년 11월 위촉된 후 지금까지 모든 연구(241건)를 자문해서 총 9640만 원의 가장 많은 자문료를 받았다.  최 전 총장은 공군 출신임에도 해군 잠수함 장치 관련 연구 자문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최 전 총장은 같은 시기 위촉된 위원 중에서도 가장 오래 정책위원을 했는데 후임 공군총장인 정경두 총장이 합동참모의장에 이어 지난달 국방부 장관이 되면서 위촉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정책위원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해촉 사유가 없는 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ADD는 ‘정책위원 운영요령’에 따라 국방연구개발 및 관련 정책, 연구소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정책위원을 선임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ADD 정책위원으로 있는 10명 모두 전직 합동참모의장과 각 군 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ADD 소장 등으로 구성돼 사실상 전역한 장성들의 ‘전관예우’ 자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 2014년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청문회에서 한 전 장관이 ADD 연구자문위원으로 2년간 7800만 원의 자문료와 차량(유류비 포함), 사무실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져 감사원 지적 사항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ADD ‘연구자문위원’ 제도는 2012년 감사원 감사 이후 ‘정책위원’ 제도로 바뀌었다.

남세규 ADD 소장은 이날 국감에서 “정책위원 제도가 고위 전역 장성의 전관예우를 위한 자리 아니냐”는 홍 의원의 지적에 “사실 예우와 노력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열심히 우리 일을 도와주고 자료도 상당히 많다”며 “이 제도에 대해선 필요성과 적절성을 방위사업청, 국방부와 함께 검토해 좋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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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닌 2018-10-16 15:19:45
여전히 비빌 언덕이 있는거지.
반드시 적폐청산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에 적폐가 이렇게 많을 줄 처음 알았다.
하지만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넘어간다면 계속 문제가 될거다. 고름은 절대 살이 되지 않는다!!!!!!!

정의없는국가 2018-10-16 11:57:01
ㅋㅋㅋ 전관예우.이세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다는 전관예우.
나라꼬라지가 개판에 상개판이라는 말에 전혀 이의가없다.
오죽할까..나라의 법치가 쓰레기통이고 사법부가 썩어 문드르져서
사법내란 범죄까지 저지른 나라인데 국방부 고위장성들의 비리야
말하면 머하노 대법원의 고위판사놈들의 사법농단의 범죄가 드러나도
문재인 청와대 두손놓고 무능력의 한계가 드러난 상황.
온나라 국가기관의 고위직의 부정부패는 고사하고
현 나라꼬라지가 정말이지 부패왕국의 천국를 보고있는듯한
현실에서 촛불혁명은 사라지고 문재인 정부역시 이명박그네와
다를바없는 그놈이 그놈이고 그밥에 그나물들이라는것이
우리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바람 2018-10-15 20:30:27
전관예우 참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