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장은 탈원전만 나오면 왜 움츠러드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탈원전만 나오면 왜 움츠러드나”
[2018 국감-원안위] 강정민 위원장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수령 진위 두고 논란

“원자력안전위원장 등 원자력 안전과 규제의 책임자들이 탈원전이라는 말 만 나오면 왜 움츠려드느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수 의원 등은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탈원전 정부에 눈치보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자 “안전과 규정에 따라 소신껏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의 연구와 개발, 생산,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원자력발전소의 가동 여부 및 수명연장 여부 등 중요 결정을 하는 곳이다.

이철희 의원은 강정민 위원장과 엄재식 원안위 사무처장, 손재영 원자력안전기술원장에게 탈원전파냐 친원전파냐 물었다. 이들이 탈원전도 친원전도 아니라고 하자 이 의원은 “탈원전이든 친원전이든 관계없다. 원안위의 존재이유는 안전이다.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지키라고 역할을 맡긴 것이다. 친원전인들 탈원전인들 어떠냐. 정책방향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 책임이 아니다. 안전만 책임지면 된다. 안전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탈원전이 현행법 위반이냐, 그런데 왜 탈원전 얘기만 하면 왜 움츠려드냐. 탈원전을 결정한 메르켈 독일총리가 나라 말아먹었냐. 왜 그렇게 움츠러드냐. 소신껏 얘기하라. 원전의 안전 문제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안전하냐 위험하냐에 따라 접근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와 무관하게 원자력의 안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원안위원장에게 “정책방향과 상관없이 규제를 담당하는 원안위는 전문성 갖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면 되지 탈원전과 친원전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 강정민 원자력안전위원장(가운데)이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 등 5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 의원은 과거 전임 원안위원장에게는 오히려 ‘왜 기준대로 심의하지 않느냐’고 추궁한 반면, 지금의 야당은 현재 원안위를 상대로 ‘탈원전정권 눈치보다 과잉 심의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한다는 점을 들어 “이는 원안위가 신뢰를 못받고 있으며 원안위 스스로가 자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의 노조위원장(장군현)이 ‘원안위의 사무처가 킨스를 수족처럼 부린다’고 쓴 글과, 킨스의 조합원이 실제로 그렇게 느끼고 있다는 면담 결과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면담해보니 원안위가 기술보고서를 쓰라고 할 때 방향성이 다 정해져있다. 친원전이면 친원전으로, 탈원전이면 탈원전에 맞게 쓰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원안위원에게 넘겨준다. 킨스와 원안위가 이렇게 운영돼 오니 아무 신뢰가 없고 정권 바뀔 때마다 추궁당하고 공격당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손재영 킨스 원장이 내부 직원들에게 ‘원안위는 부모이고, 킨스는 장남이고, 원자력통제기술원은 차남’이라고 발언한 것을 들어 “이것이 스스로 노예 하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뭐가 다르냐.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 종속관계로 생각하고 있다. 차남(통제기술원) 원장을 하다, 장남인 킨스 원장이 됐으니 앞으로 부모(원안위원장) 자리로 갈 것이냐”고 따졌다.

손재영 원장은 “그런 취지에서 한 말이 아니라 노예관계가 바람직하지 않으니 과학적 관점에서 잘 협력해서 잘 지원하자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강정민 위원장, 원자력연구원 연구과제 받았나 안받았나

이와 함께 이날 국감장에서는 강정민 원안위원장이 2015년 3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재직 당시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소형혁신 SFR 노심 개념 연구’ 과제를 위탁받아 연구비 274만원을 받았다는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주장(조선일보 보도)의 사실관계가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원안위법 10조는 최근 3년 이내에 원자력이용자 또는 이들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사람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정민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이름이 올라가 있는지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해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추궁을 당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월 비상임위원 3명이 용역수행한 이유로 사임서를 냈는데 똑같은 조건으로 강 위원장이 용역을 수행했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기억나지 않는다는 건 치매수준 아니냐”고 따졌다.

과제 수행했느냐는 노웅래 과방위원장의 질의에 강정민 위원장은 “과제 수행 안했습니다”라면서도 “그 과제에 제 이름이 올라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침신문(조선일보) 보도가 맞으면 사퇴하세요. 사실이 아니면 법적 조치하라”고 주장했다. 강 위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사실을 처음 문제제기한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카이스트에 재차 요구해 상세한 내역을 확보했다. 지급된 연구비도 다 나와 있다. 원자력연구원에서도 과제 시행된 바 있다고 확인된 것(자료)이 왔다. 오히려 원안위에서만 강 위원장 연구과제만 누락하고 제출했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없는말 지어낸 것처럼 하고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단순 사퇴요구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민 위원장은 “제가 (최 의원을) 법적 조치 한다고 하지 않았다. 카이스트에서 초빙교수였는데, 관례적으로 동료교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름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 난 저기에 이름이 있는지도 몰랐다. 실제로 올라있는지 확인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은 2015년 12월 (원자력연구원에 제출한) 보고서의 명단을 보면 강정민이라는 이름이 분명히 없다면서도 카이스트에서 보낸 확인서를 보니 강정민 교수의 참여율이 0%라고 돼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참여연구원이 참여율 0%인데 왜 명단에 들어있느냐는 것”이라며 “274만원을 받은 기록은 있다. 확인해보니 ‘출장비’ 계정에서 나간 돈이다. 강정민 위원장이 기억을 못한다고 하니 출장을 갔을 수도 있다. 강 위원장이 직접 받아간 것인지, 연구팀에서 가져갔는지, 관행으로 출장비로 올려놓고 돈 타내고 다른 데에 유용했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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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 2018-10-21 03:04:55
결격사유가되는 관련 연구.. 카이스트에서는 했다했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청문회에 제출한 자료는 쏙빠졌다. 연구논문이 12345가 연구했다고 제출되어야 하는데 1245가 제출된거다. 이런데 기억이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카이스트에서 받은 그대로 청문회에 제출한거라는데 카이스트에 문의하니 카이스트가 보낸자료랑 다르다. 결격사유가되는 논문이 원안위를 거치면서 쏙빠져서 청문회자료로 제출된거다. ㅋㅋㅋ 양심이 있으면 제 사퇴시켜라 사실 지금 청문회에서 위증해서 법원가야한다,

ㅋㅋㅋ 2018-10-21 02:59:21
나 저거봤다. 이철희가 의혹내용이 사실이면 사퇴하고 아니면 (의혹을 제게한측에)법적조취하라고하자 위원장이 알겠다고 분명히했다. 근데 여태까지 위원장자리를 그대로 가지고있다. 더 웃긴건 모르겠다고 기억이 안난다던 결격사유를 청문회자료제출에서는 의도적으로 쏙빼버렸다는 것이다.

yhkim9 2018-10-15 10:14:34
원자력자체가 원래 괴물의괴력을 대표하는상징물질이다 !! *근본적으로
*원자력은 인류의행복과 평화에 기여할수있는 요소가아니다. 확실한것은
앞으로도 게속 원자력의매력에 빠져들게된다면 ---- *처졀한멸망을 자초함이된다 !! "그러지말아야지" -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