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비난에 국감 파행
한국당, 문 대통령 ‘강정마을’ 발언 비난에 국감 파행
[2018 국감] 장제원 “대통령 재판농단” 반발에 또 여야 언쟁… 조선일보 추측 기산데 이은재 “시위자 때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주민 사면·복권 검토’ 발언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2일 오전 법무부 국정감사가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비판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이 또 파행을 겪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참석에 앞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주 강정마을을 찾았다. 문 대통령은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된 주민들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상권 청구는 이미 철회가 됐고 사면·복권이 남은 과제인데, 관련된 재판이 모두 확정되는 대로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제 강정마을에 치유와 화해가 필요하다. 깊은 상처일수록 사회가 함께 보듬고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함상 연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고통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을 위로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함상 연설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 갈등으로 고통을 받은 강정마을 주민을 위로했다. 사진=KTV 방송화면 갈무리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문 대통령이 강정마을 주민에게 한 발언이 “어처구니없는 말”이라며 “또다시 무소불위의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며 강정마을 주민에게 사면·복권 약속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사면 주무부서는 법무부인데 법무부 국감 전날 또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으로 국감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재판을 무력화하고 재판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법부 기만 행동으로 재판농단, 사법부 무력화”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을 비롯해 한국당 의원들은 법무부 국감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사면·복권 문제 주무부서인 법무부 장관이 사전에 대통령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등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당 의원들과 언쟁과 고성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듣기 싫으면 나가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어제 제주 해군 관함식에서 미국 7함대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이 식이 다 끝나고 나오는 불쌍한 일이 있었다.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고 어려움에 있을 때 항상 이 함대가 우리를 도왔는데 어제 (관함식 반대) 시위자들 때문에 못 나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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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의원 주장의 배경에는 이날 조선일보 유용원 군사전문기자(논설위원)가 쓴 제주 관함식 관련 ‘만물상’ 칼럼이 있었다. 유 기자는 이 칼럼에서 “미 7함대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은 다른 함정들과는 달리 관함식 행사가 끝난 뒤에야 제주 기지에 입항했다”며 “군 당국은 ‘원래 그럴 계획이었다’고 하지만 해상 반대 시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는지 찜찜하다”고 추측했다.

이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7함대 항공모함이 늦게 나온 것과 법사위 국감이 무슨 상관이냐”며 “오늘 법무부 국감에서 지난 1년간 법무행정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민 인권이 제대로 보호됐는지 얘기해야 하는데 본 질의에서 하면 될 것을 의사진행과 아무 상관 없는 얘기로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 중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제지에도 계속 끼어들며 언쟁을 벌인 장제원 의원을 향해선 “장 의원은 다른 의원이 얘기할 때 계속 끼어드는 면허증이 있나 보다”면서 여 위원장에게 “제발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을 하면 과감히 제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여 위원장은 “여러모로 국감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회의 정회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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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저윤 2018-10-13 09:24:30
야당이면 이정도의 발언은 할수 있다.여당도 야당시절 이보다 더 심한 비판도 있었다.

강물처럼 2018-10-12 22:39:45
해군 내부적으로 50년 전에 결론 난 사항이고, 국가적으론 참여 정부 때 결정된 사항이지...

그 때 문재인은 끼어들 군번이 아니었고,

쥐새끼와 박그네 년놈이 깽판이 지나쳐서 어부지리로 대통까지 먹게 되었는데...

관운도 되게 좋아!

그런데 돈만 들이면 되는 생명력이 짧은 남북 관계에 전념하다간

죽을 일이 생기는 수도 있을 것!!

AK 2018-10-12 22:35:18
반대운동 뒤에서 조종한 코민테른 공산주의자 좌파 시민단체를 잡아서 조져야지.ㅋㅋ 일본 갔다 제주 갔다 아주 바쁘게 반대운동하더만.ㅋㅋ 반미주의 공산주의자를 잡아 족치라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