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말리는 ‘가짜뉴스와 전쟁’…국감장에 벵갈고양이 등장
모두 말리는 ‘가짜뉴스와 전쟁’…국감장에 벵갈고양이 등장
정무위 국감, 정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여야 모두 비판…‘동물 학대’ 비판하며 ‘동물 학대’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총리 연설문 민간자문을 ‘국정농단’으로 몰기도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여야 모두 우려를 표하고, 이낙연 총리의 연설문에 민간인 작가가 자문을 한 일에 자유한국당은 ‘국정농단’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지난 2일 이낙연 총리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후 정부가 가짜뉴스에 강경대응을 예고한 것에 비판이 쏠렸다. 이런 비판은 여야할 것 없이 나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뭐를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라며 “우리 정부가 ‘절대선’이라고 기준을 잡고 허위조작을 판가름하는 것은 국민 보기에 불편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셨던 언론인 출신 국무총리께서, 가짜뉴스가 사회적 공적(公敵)이며 공동체 파괴라 단언하고 검‧경의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지시했다는 사실을 납득할 수 없다”며 “규제대상을 명확히 잡을 수 없는 대상에 대한 규제는 과잉규제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이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이 “허위조작정보를 별도 구분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답하자, 추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까지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내릴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 의원은 “유신정권 시절 ‘유언비어를 때려잡자’는 구호부터,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박근혜 정부가 ‘범부처 유언비어 소통작전’을 자행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봐 왔다” 며 “‘허위 조작’의 정의를 정부가 나서서 정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의 그림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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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도 정부의 이런 방침을 비판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가짜뉴스가 나왔을 때 정부가 조사를 했느냐”며 “가짜뉴스에 대응하겠다면 과거 선례를 조사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게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가짜뉴스 대응은) 전체주의적 국가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가짜뉴스는 당사자가 사법당국에 조치를 요청하면 되는 일이고 정부가 하는 것은 민주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19일 대전 동물원에서 탈출한 퓨마를 사살한 것을 비판하면서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

고 와 “동물학대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동물를 학대하고 있다”는 역비판을 받았다.

김진태 의원은 “제가 퓨마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오고 싶었지만 너무 고생시킬 것 같다. 동물도 아무데나 끌고 다니면 안되잖아요”라고 말하면서도 벵갈고양이를 국감장에 데리고 왔다.

또한 김 의원은 “퓨마가 사살된 게, 불과 3시간 여 만에 사살이 됐고, NSC가 소집된 것은 퓨마가 탈출하고 나서 1시간 35분 만이었다”며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는 2시간 33분 만에 열렸는데 (중략) 정부가 호들갑을 떨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제가 NSC 멤버인데, 그날 NSC 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실무자가 개인 화상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 국감에서 또 하나 쟁점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연설문 자문을 민간인 작가에게 맡긴 일이었다. 특히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일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을 최순실이 고쳤다고 난리가 났고 탄핵까지 했다”며 “그런데 민간인 7명에게 2500만원씩이나 줬다. 이건 국정농단”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재정 국무총리비서실장은 “연설문을 고정적으로 쓸 직원이 부족했고 외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고를 이렇게 사용한 선례가 있느냐”며 “비선은 다른게 아니라 이렇게 끼리끼리한 것이 비선”이라고 말했다. 이에 배 비서실장은 “의원님들도 자문이 법적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론 이런 자문이 합법이라고 판단했고, 다시 한 번 점검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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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h 2018-10-11 09:35:11
하여간 김진태 이 인간은 맨날 가짜뉴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