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도종환, 보신주의에 휘둘려”
“블랙리스트 솜방망이 처벌 도종환, 보신주의에 휘둘려”
연극인‧무용인‧미술인 등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거리로 나서… 도종환 장관은 국감장에서 “아직 적폐청산 끝나지 않았다” 답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연극인‧무용인‧미술인들의 1인시위에 이어 음악인들도 시위에 나섰다.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앞에서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가 시작됐다. 이 시위는 18일까지 예정된 상황이며 음악인 박준석, 김주현, 서정민갑, 황경하, 연영석, 이씬, 박인혜, 황호준, 정수민, 손이상, 소망 등이 참여한다. 앞서 추석연휴였던 지난 9월 22~26일까지 김미도 연극평론가, 정영두 안무가 등 예술인들도 1인 시위를 벌였다.

▲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정민갑 제공.
▲ 1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음악인들이 '블랙리스트 문제해결을 위한 음악인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정민갑 제공.
이들이 1인 시위를 나선 이유는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다. 지난 6월27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131명에게 수사의뢰 및 징계를 권고했다. 이중 수사의뢰는 26명, 징계권고대상자는 105명이었다. 그러나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문체부 소속)에 대한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 7명을 수사의뢰하고 2명을 주의조처하는데 그쳤다. 게다가 ‘주의’ 조처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처에 해당되지 않아 “사실상 징계 0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1인 시위에 참가한 서정민갑 대중음악 의견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지난 정권의 부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줬고 문화예술계 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던 사안인데,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시위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그는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내부 징계조치와 법적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고 재판에 회부에 그 결과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 등을 했어야 했다”며 “이런 처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도종환 장관이 관료제 보신주의와 ‘자리 지키기’에 휘둘렸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같은날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이 도종환 장관에게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문제와 관련해 ‘적폐청산’보다 적절히 타협하는 것 같고, 이에 문화예술계가 상당히 반발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도 장관은 “아직 관련 백서도 발간되지 않았고 적폐청산 작업은 끝나지 않았다”며 “전직 장관의 재판도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의원은 “재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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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2018-10-11 11:52:05
적폐청산 10%로도 안된 거 아닌가?
정부와 각부장관들은 뭐하고 있는지?
검찰 사법 국방 언론 등등등 어디 한 곳 적폐청산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세월호 진실은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진척현황에 대하여 발표해야

정의없는국가 2018-10-11 11:21:02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차관들.수십명중에 제대로
촛불혁명의 분노소리가 무엇을 의미한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런 사람들을 장.차관에 임명하고 있기에 적폐청산은 고사하고 개혁은 고사하고
이명박그네때의 고위공직자놈들과 중간간부놈들과 적당히 맞춰가며
조직장악에 실패하고 은근슬쩍 촛불혁명의 취지를 흐지부지 개판으로 몰고가는
장.차관들로 인해서 또다시 우리국민들은 이명박그네의 더러운 역사를 되풀이하고
장.차관놈들은 가문의 영광으로 연금받고 좋은자리 차지하며 정치현실에서 갑질하며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할것이다..도종환뿐만 아니라사법부 김명수.방통위의 이호성.국방 송영무.
국토부김현미.관세청.국세청.감사원.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공기업.등등의 수많은 장.차관놈들의
적폐청산 흐지부지는 정답이...

로닌 2018-10-10 18:27:46
요번에 조윤선 결과 나온 것 보고 도종환이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일하는 것 같았다!!!!
정말 학습이 안 되는 듯~ 국기원 문제 등 사방에서 터지는데 해결노력은 전혀 안 보이고 있다!!!
적폐청산에 대한 동의는 고사하고 현재 상황을 제대로 잡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 도종환, 김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