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퇴직자 10명 중 4명 방산업체로
국방부 퇴직자 10명 중 4명 방산업체로
2008~2018년 국방부 퇴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방산업체 재취업 41% 달해…방위사업청은 50% 넘어

공직자윤리법 심사를 받는 국방부 퇴직공무원 10명 중 4명이 방위산업체로 재취업했다. 특히 군수물자 조달 업무를 맡는 방위사업청의 경우 10명 중 6명이 방산업체 재취업을 희망해 그 중 5명이 방산업체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미 의원실(정의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2008~2018년 퇴직자 재취업 심사 현황’을 보면 재취업이 허가된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퇴직공무원 629명 중 261명(약 41%)이 방산업체로 이직했다. 매해 26명 수준이다. 방위사업청은 37명 중 19명에 대해 방산업체 재취업이 허가돼 방산업체 이직율이 51% 수준이었다. 

▲ 자료사진. ⓒpixabay
▲ 자료사진. ⓒpixabay

이들 취업자 261명 대부분은 주요 방산업체에 골고루 분포됐다. 군용차량 및 부품을 만드는 기아자동차(4명)·현대로템(6명)과 항공유도 분야의 대한항공(12명), 한국항공우주산업(35건), LIG넥스원(27건) 등이 주요 취업 기업이었다. 이밖에 △함정 분야의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한진중공업, △화력 분야의 한화디펜스·현대위아·S&T모티브, △탄약 분야의 삼양화학·풍산·한화 등으로의 재취업도 눈에 띄었다.

특히 주식회사 한화, 한화시스템(삼성탈레스 합병), 한화테크윈(삼성테크윈 인수) 등 한화그룹 계열사에만 57명이 재취업했다. 현대로템, 현대중공업 등 현대그룹 계열엔 22명이 재취업했다.

방위산업체는 국방부 퇴직공무원들의 재취업 희망 1순위였다. 총 심사건수 707건 중 307건(43%)이 방위산업체 관련 심사 요청이었다. 2순위는 103건(14.5%)의 심사요청을 기록한 건설‧부동산업이었다.

방위사업청의 경우 재취업 심사 대상 50명 중 64%에 달하는 32명이 방산업체 취업을 희망했다. 이 중 13명은 기존 업무와의 높은 관련성 등 이유로 취업이 불승인됐다.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의 현황. 사진=한국방위사업진흥회
▲ 방위사업법 제35조(방산업체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업체의 현황. 사진=한국방위사업진흥회

취업 희망 2순위인 건설산업은 629명 중 95명(15%)이 재취업에 성공했다. 취업 대상 기업은 현대건설, 계룡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부영주택, 롯데 건설 등 40곳이 넘었다. 그 외 금융권, 석유화학산업, 대학교‧연구소 등 학계, 인력파견업체 등에도 재취업 승인이 10건 이상 확인됐다.

2010~2016년 간 국방부 퇴직공무원 7명은 언론사 재취업 허가를 받기도 했다. 재취업 언론사는 △서울신문(1명) △동아일보(2명) △조선일보(1명) △중앙일보(2명) △문화방송(1명)이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재취업 승인율은 88.9%로 타 부처에 비해 낮은 허가율을 보였다. 특히 방위사업청 승인율은 74%에 그쳤다. 기획재정부는 100%, 국정원은 99%, 대통령실·금융위는 각 97%를 기록했고 검찰청과 감사원도 각 96%와 95%로 높은 승인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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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돌 2018-10-08 20:39:19
국방부 퇴직자 욕하기 전에 현직 언론사 기자들 국방부
대변인 정부 대언론 관계자로 마구 영입 하는 정부부터
반성 해야지~

서로 견제 감시 하는 소속 기관 출신이 서로 회전문 일자리 관행
한심하고 낡은 유착관계~

사법부는 퇴직 후 재벌 대형로펌행 하는 것이나~ㅉ

비리가없으면 그것이 더 이상한일 2018-10-08 14:01:19
전문성을 가진사람들이 그 분야로 간다는것은
어찌보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지만
자리에 읹은 그날부터 다음직장을위해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대단히 농후한 일이다.
군방산관계자가 방산업체로 가는것이나
금감원,감사원 고위직이 금융계통으로 가는것
검.판사출신들이 대형법무법인으로 가는것등은
법으로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는일이다.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보다는
국익이 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것이다.
국가기관의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즉, 국가의 녹을먹고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후에 자신이 옮겨가게될 가능성이 농후한 민간 업체를 상대로
국익에 반하는일을 할 가능성이 불보듯 뻔하지 않은가.

바람 2018-10-07 19:35:32
공무원 재취업에 대해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판, 검사, 경찰도!! 유관기관으로 취업 잘하니, 전관비리가 끊이질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