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에 ‘귀신’ 소환한 까닭은?
‘사법농단’ 수사에 ‘귀신’ 소환한 까닭은?
[아침신문 솎아보기]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일부만 내줘” 논란인데, 조선·중앙은 ‘불편한 심기’

지난 6월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전직 최고위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행된다. 지난달 30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차량 압수수색이 실시된 가운데 양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됐다.

검찰은 지난 28일 이들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재판거래 및 개입,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법농단 의혹 관련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 받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는 1일 “검찰은 광범위한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에 양 전 대법원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장들이 양 전 대법원장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며 “검찰은 이들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한편, 이르면 10월 중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과 전직 대법관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한국일보 1면과 6면
▲ 한국일보 1면과 6면

다만 법원이 이번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데에서도 ‘예우’를 걷어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신문은 “법조계 안팎에선 이날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윗선’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 주거지 등 영장 일부가 기각된 점을 놓고 ‘형식적인 영장 발부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서울신문에 “압수수색 영장은 기본적으로 사무실, 주거지, 차량을 한 묶음으로 청구한다”며 “일부는 내주고 일부는 기각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어떤 대법관은 주거지, 어떤 대법관은 사무실만 내주는 것은 형식적이고 기교적”이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선 본류인 주거지를 기각하면서 차량만 영장을 발부한 것은 예우 차원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 10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 10월1일자 조선일보 기사.

조선일보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부정적인 ‘파장’을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이날 조선일보 ‘팔면봉(八面鋒)’은 “김명수 사법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불러들인 귀신에게 문까지 따주다”라며 현재 사법부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사법농단 수사에 길을 터줬다는 해석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前정권 사법수장까지 적폐수사…삼권분립 흔드는 선례 될 우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양 전 대법원장 압수 수색은 두 전직 대통령에 이어 전 정권 사법부 수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양 전 대법원장과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재판거래 의혹 등을 반박했다.

▲ 10월1일자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 10월1일자 중앙일보 '서소문 포럼'.

중앙일보 김원배 사회팀장은 “사법부를 못 믿는 나라는 추락하고 만다”는 칼럼에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얼마 전 퇴근하는 지하철 안에서 앉을 자리가 보였다. 그런데 두 여성 사이였다. 찰나와도 같은 시간에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며 ‘대전 곰탕집 성추행’을 떠올렸다는 문장들로 시작되는 글이다.

그는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 “정황 증거로 재판 거래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해당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범죄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사자의 양심선언 아니면 궁예의 관심법 밖에 없다. 수사가 최선은 아니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없던 일로 돌아갈 수도 없다”며 회의적인 시각을 전했다.

난민·동성애 혐오 가짜뉴스 생산지, ‘문재인 가짜뉴스’도 퍼뜨렸다

“[문재인 공약] 고려연방제 충격!”
“[충격] 문재인 저축은행 먹튀 사건 글쓰고 15개 카페에 퍼 나름”

한겨레가 난민·동성애 혐오 가짜뉴스 생산기지로 드러난 극우 기독교단체 ‘에스더기도운동’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선거운동 일환으로 이른바 ‘인터넷 선교사’를 양성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를 살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이용희 에스더 대표가 작성한 ‘인터넷 선교사 양성을 위한 기획안’(기획안)을 입수했다. 이 대표는 기획안에서 남한 내 종북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인터넷 전문요원’ 300명 양성, 대통령 선거에서의 적극적인 ‘역할’ 등을 언급했다.

▲ 10월1일자 한겨레.
▲ 10월1일자 한겨레 1면과 4면 기사.

한겨레는 “에스더는 이 계획을 박근혜 캠프 외곽조직에 보고하며 ‘박근혜 당선을 위한 인터넷 사역’이라는 명목으로 1년 운영 경비 5억5천여만원을 요청했다. 에스더가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넘어 불법 선거운동까지 벌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더가 꾸린 인터넷 선교사들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와 포털 등에서 박근혜 후보 우호여론을, 문재인 후보 비방여론을 설파했다. 오프라인에선 경기 수원의 한 종교시설에서 ‘거룩한 나라, 북한구원 통일한국, 선교한국 이룰 차기 대통령 선출’을 기치로 ‘연합 금식 성회’를 개최하는 등 박 후보 당선 운동을 벌였다는 전직 에스더 활동가 주장도 전했다.

아래는 10월1일자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국경없는 미세먼지, 남 탓만 할 텐가”
국민일보 “강진 이어 쓰나미 印尼의 통곡”
동아일보 “검찰, 전직 대법원장 첫 압수수색”
서울신문 “北 “일방적 비핵화 없다”…상응조치 힘겨루기”
세계일보 “심재철·유은혜發 파문…10월 정국 ‘급랭’”
조선일보 “北철도·도로 현대화 사업비 최소 43조원”
중앙일보 ““평양선언 만족” 69% “경제가 어렵다” 65%”
한겨레 “에스더,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가짜뉴스’ 전파”
한국일보 “결국 양승태까지…사법농단 ‘몸통’ 빗장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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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의 매국노 2018-10-01 16:24:23
일제 강점기시절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도록 일신과 일가만을 위해 나라와 국민에게 악행만 저질러 온 매국노 무리들을 반드시 기필코 뿌리를 뽑아내야 선진국도 통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제임스 2018-10-01 16:24:17
그동안 국민만을 바라보며 잘 했으면 그런 꼴은 안당하지~~~

다큐 2018-10-01 11:06:30
https://www.youtube.com/watch?v=-BaJ4C4PHmM
[2.잘할걸 - Too Much Regr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