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현 45% 유지후 50% 인상”
민주노총 연금개혁안 “소득대체율 현 45% 유지후 50% 인상”
6대 요구안 발표, 사각지대 해소도 촉구… “청년들 이후 노인빈곤 빠져”

보건복지부가 이달 말 국민연금 제도개선 정부안을 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노동계는 “이대로는 지금 청년도 노인빈곤에 빠진다”며 논의 중인 소득대체율 추가 축소계획을 전면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소득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제도개선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 민주노총은 28일 오전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제도개선 6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사진=손가영 기자

민주노총은 △노후소득 대체율 보장 강화 △기초연금 강화 △조속한 노·사·정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대화 추진 등을 아울러 요구했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는 크게 현재 소득대체율 삭감 기조를 전면 중단하는 안과 국가·사용자 부담을 통해 연금 사각지대를 근절하는 안이 제시됐다.

6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2007년 제2차 제도개선 다음해인 2008년 50%로 떨어졌다가, 이후 해마다 0.5%p씩 삭감되고 있다. 현재 45% 수준이며 2028년 최종 40%까지 삭감된다. 민주노총은 “노후소득 보장이 연금의 존립이유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삭감을 중단해 현재 45%를 유지하고 이후 대체율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금 사각지대도 노후빈곤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국민연금 가입률은 98%에 달하지만 납부율은 78%다. 특히 2017년 기준 고용형태별 사회보험률 가입률을 보면 비정규직은 35.6%에 불과하다. 이처럼 연금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 사각지대엔 △특수고용노동자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가 모여 있다.

민주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 △보험료 지원 사업장 기준 완화, 지원 기간 연장 등 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출산·군복무·산업재해 요양 기간 중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 등의 안을 내놨다.

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 방법으로 ‘보험료 납부 소득 상한선’ 상향이 거론됐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은 월 468여만원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민주노총은 “상한선 적용 가입자가 17.8%에 달한다”며 소득 상한선 초과 금액은 사용자만 추가로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국가 재정 투입도 요구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연금가입자 평균 소득의 15% 수준이다. 민주노총은 노인빈곤율이 46.5%에 달하는 실정에서 2021년에 맞춘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계획을 2018년 9월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은 “연금개혁 논의기간이 한 달 여 밖에 남지 않았다”며 신속한 노사정 대화를 촉구했다. 지난 14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TF형식이 아닌 특별위원회가 연금개혁 논의를 독립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도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구성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국가 급여지급보장 명문화’도 요구했다. 국민연금법 3조의2 “국가는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를 “국가는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금이 소진돼 연금을 못받을 것을 우려하는 국민 불신이 있다. 신뢰 회복이 필수적”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은 “보수언론을 포함한 보수진영이 기금고갈론, 용돈연금론, 미래세대착취론, 보험료폭탄론 등 공포마케팅을 내세운 탓”이라며 “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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