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장하성-김동연에 ‘팀워크’ 주문했나
문 대통령, 장하성-김동연에 ‘팀워크’ 주문했나
수석·보좌관 회의때 고용지표 악화에 충분하지 못했다며 다양한 대책 지시… 최저임금 언급없이 팀워크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악화에 “정부는 고용위기 해소를 위해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히고 “올해와 내년도 세수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당정청 회의에서 4조 원 규모의 재정 규모 예산 투입, 일자리 예산 확대 편성 등 재정 확대를 통한 정책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부의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 확대 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과 공정경제 강화에도 더욱 속도를 내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 정부가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주고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엄중한’ 메시지를 보낸 것은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7월 취업자 수 통계를 상징적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7월 취업자수는 전년 동월 대비 5쳔명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또한 ‘팀워크’를 강조한 것도 악화된 고용지표 진단과 대책이 엇갈릴 경우 정부정책 전체에 신뢰를 잃고 불신으로 확대되면 경기 활성화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수인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사이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이견을 드러낸다는 해석이 확산되면서 둘 사이 갈등설이 정부정책의 혼선으로 이어지는 모양새도 부담이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당정청 회의에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의 발언이 엇갈렸다는 지적에 “장 실장은 정부의 정책 기조와 철학이 흔들림 없이 간다는 점을 말한 것이고, 김 부총리는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풀어가겠다고 말한 것”이라며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그 문제를 언론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다. 두 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단어 하나, 문장 하나까지 똑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소득주도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규정한 뒤 고용지표가 악화돼 회복할 기미가 없으니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소득주도성장 기조까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빗발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시한 것에 방점을 찍은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언에서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 것도 통계청이 발표한 내용 중 제조업 취업자가 동년 월 대비 8만명이상 감소한 점, 건설업 취업자 역시 동년 월 대비 7만여명이 감소한 점 등 여러 지표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한편,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의 상시화가 필요하다며 상봉 확대 방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가 5만 6천여 명에 이르지만 상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최근 5년 동안 3600여명이 세상을 떠났다면서 “그분들이 헤어진 가족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채 천추의 한을 안고 생을 마감하신 것은 남과 북의 정부 모두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그분들의 기다림이 더 이상 길어져서는 안된다. 이산가족 상봉을 더욱 확대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남과 북이 해야 하는 인도적 사업 중에서도 최우선적인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더 담대하게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기적인 상봉행사는 물론 전면적 생사확인, 화상상봉, 상시상봉, 서신교환, 고향방문 등 상봉 확대방안을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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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호 2018-08-21 00:14:41
합리적 의심이라본다...자기 생각과 좀만 찢 묻었다고 딱지붙이고 다니면서 요상한 진표찬양까지 늘어놓는거 보면 단단히 미쳤거나 작전이거나...

평화 2018-08-20 17:10:39
맥도날드가 작년에 2곳 이상의 직영점을 폐쇄했고, 스타벅스 롯데시네마 강남점이 문을 닫았다. 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아니면 장사가 안되서? 그곳에 근무했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한번에 임대료를 5백~천단위로 올려달라고 하더라. 궁중족발 사건처럼, 최저임금이 아니라 한국의 임대제도를 먼저 고치는 게 자영업자를 살리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