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쇼크’에 휴일 머리 맞대긴 했지만
‘고용쇼크’에 휴일 머리 맞대긴 했지만
당‧정‧청 국회 긴급회의 열어…장하성 정책실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미묘하게 현재 상황 진단 및 대책 엇갈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등 당‧정‧청이 19일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연 자리에서 고용지표 악화 진단과 향후 대책과 관련해 서로 달리 볼 수 있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통계청은 지난 7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5천명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통계는 지난 2010년 1월 이후 8년 만에 최저치에 해당하는 수치다. 통계청 발표 이후 청와대는 “청와대 입장을 별도로 발표할 계획은 없다”면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날 당‧정‧청이 긴급회의를 연 것은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 정책 심리 안정감을 주고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자 한 의도가 강하다.

그런데 소득주도성장과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의 두축을 맡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고용지표 상황이 악화된 것에 대한 진단 및 대책에 대해 말이 엇갈렸다.

김동연 부총리는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에 있어서 그간의 효과를 뒤짚어 보겠다”며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고용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건 구조적 요인, 경기적 요인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지표 악화를 불러운 정책적 요인에 대해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증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는 점에서 소득주도성장의 노선 수정을 제기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장하성 정책실장은 “올해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본격적으로 줄기 시작했고 주력산업인 조선업, 자동차산업 구조조정이 진행돼 취업자 증가가 제약받는 상황”이라며 구조 및 경기적 요인을 주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단기간 내 고용상황 개선을 전망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우리 경제성장의 혜택이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는 모순된 상황이 계속되는 현실”이라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의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띠고 지속 가능성을 높여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을 파악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한쪽에선 고용지표를 악화 원인에 대한 정책적 요인을 따져 수정을 검토하겠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기존 경제 정책에 대한 효과가 조만간 나타날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통계청 발표에 대해 ‘고용쇼크’라고 규정한 말도 등장하면서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날 당정청 회를 언급하며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 취임하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시고 집무실에는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점검하신다 했다. 일자리 특히 청년일자리에 얼마나 국민은 기대를 했느냐”며 “그러나 정작 일자리 특위는 1년이 넘도록 회의 두번 했다니 우리는 일말의 배신감을 느낀다. 대통령께서는 대북관계 등 산적한 국정 업무로 챙기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일자리 특위는,일자리 수석은 무슨 일을 지금까지 했나”라고 비난했다. 고용쇼크가 오기까지 청와대 참모진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인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사태를 또 용납하시면 또 다른 대란이 기다린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 인사 조치 하셔야 한다”며 “무더위 가뭄의 계속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금값이다. 추석이 온다. ‘고용대란’에 이어 ‘추석물가대란’이 예상된다. 사후 일요일 대책회의 보다는 사전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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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08-19 17:43:58
기업이 돈 번다고 고용이 느는게 아님. 오히려, 일본 고용은 청년 인구감소 요인이 더 컸지. 김동연의 주장을 보면, 이번 정권과는 진심 코드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개혁적인 진보 인사가 반대로 공격을 받고 있는 느낌.

바람 2018-08-19 17:37:52
일본을 보면 고용은 좋은데, 임금은 5~10년전보다 후퇴. 그동안 일본의 낙수효과는 사내유보금은 증가시켰지만, 돈은 물가대비 덜 벌지. 기업은 고용에 투자를 안해서, 지금 일본은 소득주도 성장을 더 지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