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고 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라며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뒤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 지사에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18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반해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 영장 기각은 기각일 뿐”이라며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기각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길 바랐으나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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