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이제 특검쇼 중단하라”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에 “이제 특검쇼 중단하라”
민주당 “영장기각, 특검의 무리한 수사 반증”… 바른미래당 “특검, 의혹 제대로 밝혀야” 김경수 “특검의 무리수 유감”

1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고 평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김 지사에 대한 허익범 특검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은 사필귀정”이라며 “법원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무리한 요구”라며 “자유한국당 추천이라는 허익범 특검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불순한 정치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한 뒤 “구속영장 기각은 허익범 특검이 그동안 김 지사에 무리하고 부당한 수사를 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주장하는 특검 연장은 더 이상 명분을 갖출 수 없게 됐다”며 “이쯤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치공세 차원에서 벌인 특검쇼를 즉각 중단하고 자숙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정치특검, 편파특검으로 전락한 허익범 특검의 허위사실 유포와 과도한 언론플레이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18일 오전 자유한국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반해 김철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은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배반 행위”라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법원 영장 기각은 기각일 뿐”이라며 “특검은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밝혀주길 바란다. 김 지사를 감싸고 특검을 겁박한 민주당은 진실의 부메랑을 맞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새벽 “공모 관계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증거인멸 가능성에 소명이 부족하고 피의자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영장 기각 직후 김 지사는 취재진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법원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특검이 사건 실체를 밝히는 역할을 하길 바랐으나 특검은 다른 선택을 했다.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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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만져당 2018-08-20 16:31:56
느릅나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왜 못잡아가냐????? 줄줄이 비엔나로 연결되있어서 그러냐

송건섭 2018-08-20 09:31:50
김경수.구속영장.보강해서.제청구하세요

갱수 2018-08-19 11:23:04
나라가 어찌될려고 도둑놈이 더큰소리로 깩깩 거리나 도둑질로 정권잡고 도둑질로 잡은정권으로 도둑놈이 큰소리친다 이게지금 이나라 돌아가는꼴이다 김경수 저새끼는 정권바뀌면 깜빵행 1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