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비준해달라 ‘절박한’ 호소
문재인 대통령, 판문점 선언 비준해달라 ‘절박한’ 호소
회동 결과 세가지 내용 합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요청 있었지만 합의문 명시 안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청와대에서 회동을 갖고 ▲여야정 상설협의체 구성 ▲민생 경제법안 처리 ▲남북교류 초당적 협력 및 정상회담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지원 등에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충무전실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을 초청해 회동을 가졌다.

청와대는 회동이 끝나고 이날 오후 각 당 원내대변인들과 함께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국회와 정부, 여야는 생산적 협치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여야정 상설협의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며 분기별 1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첫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2019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오는 11월 개최된다.

또한 청와대는 “여야정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여야는 민생법안과 규제혁신법안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법안, 규제혁신 법안 등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다만 규제혁신 법안에 대해선 “정의당은 의견을 달리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항구적 정착 및 남북교류의 협력을 위해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합의하고 “3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을 지원한다. 남북 사이 국회 정당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회동에서 크게 세가지 내용에 합의했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외하곤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호소에 가까울 정도로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요청했지만 합의문에 명시하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 달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데, 지난번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 주신다면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가질 때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국회 비준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일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을 공식 요청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판문점 선언을 ‘위장 평화쇼’로 깎아내리며 국회 비준을 반대해왔다.

문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그 선언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해야 한다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주춤하고 있는 상황”임을 언급한 것도 자유한국당을 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 대통령은 9월 중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한 3차 남북정상회담에 국회 역시 대표단을 꾸려 ‘국회 회담’을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때(3차 정상회담) 국회에서도 함께 방북을 해서 남북 간에 국회회담의 단초도 마련했으면 하는 욕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27 판문점 선언의 비준 요청을 수용할시 국회 방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회동 결과 나온 합의문에 초당적 협력과 지원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을 뿐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전히 국회 비준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비준 요청과 관련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북측의 비핵화 의지를 좀 더 확고하게 이끌어내신 이후에 이런 지난 4.27 정상회담에서 이뤄진 많은 경제협력 방안들을 우리가 국회에서 착실히 뒷받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비준 수용은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역사적인 4. 27 판문점 선언은 남북 문제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 전환점으로 평가한바 있다”며 “시기상으로 비준동의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면 그 때 그러지 못했고 그랬다면 9월 정상회담 잡혀 있는 데 대해서 단순히 대통령님께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라 남북 평화와 통일 부분에 국민적 힘을 모으는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결의를 해서 힘을 보태는 것이 기본적인 책무가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도 “4.27 판문점 정상회담 문제가 사실 하반기 되기 전에 저희들은 비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왔다”며 “민주평화당 정체성 자체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이 고, 우리 당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비핵화 추진 노력과 함께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성원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과 함께 선거제도 개편에도 강력한 뜻을 전달했다. 향후 성공적 국정운영의 축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선거제도 개혁에 뜻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 일찍 주장을 해왔고, 아시다시피 2012년 대선 때 이미 그 방안으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했다”며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도 똑같은 공약을 되풀이했었다. 마침 19대 국회 때는 중앙선관위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의석수까지 조금 제시하면서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에 제시를 한 바 있어서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때 정의당과 함께 민주당이 함께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도 각 정당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아서 끝내 실현되지는 못했다”고 토로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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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다 2018-08-18 15:48:15
이게 뭐그리 절박하지
경제가 절박하다

qODEJEDL 2018-08-17 09:10:59
자한당, 바미당, 야들은 트집만 잡는놈들인데 초청해서 밥줄필요
없었는데 평화당도 크게 믿을놈들이 못되고 정의당도 진보를 망각하고
야당과 보수언론의 꾀임에빠저 같이 야당놀음하다가 도끼로 제발등 크게찍고는
정의당대표 이정미가 제정신 돌아오는것 같더라,

바람 2018-08-16 17:26:28
자한당아, 비준이 그렇게 어렵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