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지만 ‘산 넘어 산’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만나기로 했지만 ‘산 넘어 산’
야권 반발해온 협치 내각 문제 이견 표출될 수도… 한반도 평화정착 초당적 협력 방안 원론적 수준 합의할까, 민생현안 문제 구체적으로 논의될 지 미지수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원내대표를 오는 16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갖기로 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은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무수석은 “이번 회동은 대통령이 강조해온 국회와 협치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현안과 법안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 정무수석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초당적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혀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요청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의되지 않았지만 초당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비준 문제가)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27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북한을 비준대상 국가로 인정 못한다며 반대해왔다. 지난 5월1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을 지시하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카드라고 비난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청와대의 국회 비준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13일 고위급 회담에서 3차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가 확정되면 국회 비준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야당에 적극 제안할 가능성도 높다.

하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상회담의 원래 목적도 만나서 밥먹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해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에서도 온도차를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 문재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

논란이 된 ‘협치내각’은 야당의 반발이 예상돼 청와대는 회동 의제로 올리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협치내각 논의가) 성숙되거나 진행된 게 없어서 이번 회동에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환경부장관 영입설이 나온 뒤 ‘의원 빼가기’라며 협치내각에 반발이 거셌고, 협치내각 구상과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으면서 오찬 회동에서 논의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관계자는 “여야 없이 좋은 인재를 발탁하는 차원에서 여당에서 나온 게 와전된 것 같다”며 “협치내각에 대한 여야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 간 진지한 논의를 통해서 성숙한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신 이번 회동에선 민생현안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가 추진하려는 입법 과제를 집중 제기하고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력할 접점을 찾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협치내각에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있다. 협치내각 문제가 이번 회동에서 주요 갈등으로 떠오르면 청와대가 구상하는 민생현안 관련 입법 과제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청와대-여야 회동이 끝나고 합의문 형태의 결과가 나올지도 관심사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담 결과 서로 합의점이 나오면 공동으로 발표하자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던 여야 상설 협의체에 대해 “이를 공론화하고 제안할 생각”이라고 했지만 합의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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