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방위 진실공방에 “문제 본질은 문건 진실 밝히는 것”
문 대통령, 국방위 진실공방에 “문제 본질은 문건 진실 밝히는 것”
송영무 국방장관-기무사령부 위수령 발언 진실공방으로 대결 양상 보이자 문 대통령 직접 교통 정리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벌어진 기무사 계엄령 관련 진실 공방 사태를 언급하고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라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국회 국방위에서 송영무 장관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위수령 발언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면서 하극상 논란으로까지 확산됐다.

쿠데타로 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엄령 세부 계획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기무사령부가 개혁을 밀어붙이는 국방부 수장을 상대로 압박하는 대결 양상이 벌어지면서 기무사 문건 책임자 처벌 및 진상규명이 뒤로 밀리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를 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에서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장관은 7월9일 오전 간담회에서 ‘위수령 검토 문건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내가 법조계에 문의해보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고, 송 장관은 이에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이어 민 대령은 관련 발언이 나왔던 내용을 정리한 장관 주재 간담회 동정 문건을 국회 국방위에 제출했다. 문건에는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음”이라는 송 장관의 발언이 적혀 있다.

기무사령부가 이례적으로 송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아 공개한 것은 위수령 문제에 대한 송 장관의 인식이 낮았다라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종국엔 기무사 개혁의 힘을 빼려고 하는 시도로 보인다는 해석이 나온다.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이치열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이치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하지만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고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작성 문건 경위를 밝히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합동수사단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빠른 속도의 수사를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기무사개혁 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무사 개혁TF의 개혁안이 나오는대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송영무 국방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 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 기무사개혁 TF 보고 뒤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의 진실 공방에 기무사 개혁이 뒷전으로 밀리고 군 내부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메시지를 던진 것이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 연합뉴스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기무사 개혁 발언에 대해 “국회 국방위 사건 뿐 아니라 계엄령 문건이 나오고 나서 그 전에 기무사 개혁 테스크 포스가 5월부터 가동됐다. 7월 들어서 계엄령 관련 문건이 새로 나오고 또 직접 관련 여부를 떠나서 여러 갈등 양상들 보시면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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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2018-07-26 15:31:08
문제의 본질은 해당문건의 진실이고, 문건 작성과 관련된 자들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한 수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