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듯 가축 아닌듯, 모순된 개고기 정의
가축인듯 가축 아닌듯, 모순된 개고기 정의
“개 식용 국민 인식 부정적 변화에 매출도 급감”… 개 ‘가축’ 규정 축산 관련법 모호해 합법·불법 논란 가중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급증하고 개 식용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판매업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며 호소했다. 모호한 축산 관련법 때문에 개 식용에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면서 판매업자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하는 상황이라는 불만이다.

초복인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의 한 보신탕집 주인 김아무개씨(64)는 모처럼 맞은 대목에 손님 맞을 준비에 바빴다. 김씨는 “십여 년 전이면 복날엔 꽉 찬 예약 손님으로 분주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을 찾을 수 없어, 국민 인식이 많이 달라졌음을 실감한다”고 했다.

김씨는 식용견 반대 여론으로 매출이 갈수록 떨어진다고 한탄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동물보호단체 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개 식용 찬반)는 국민과 장사하는 사람들, 동물단체가 싸울 필요가 없다. 정부가 합법 도축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든지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달아서 금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식용견 도축 관련 모호한 축산 관련법에 불만도 토로했다.

▲ 초복이었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한 보신탕집 앞에서 식당 주인이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초복이었던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40년 전통의 한 보신탕집 앞에서 식당 주인이 나와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권도현 대학생 기자
현행법상 개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가축으로 규정돼 있지 않지만, 가축의 개량과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축산법’에는 가축으로 규정된다. 식용 대상은 아니지만 식용으로 이용할 합법과 불법의 모순적인 경계에 있다.

지난달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개·고양이 식용종식 전동연(개를 가축에서 제외하라)’이라는 청원 글이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도 개 식용을 반대하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0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이 아닌 동물의 도살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도 지난 5월 가축의 정의에서 개를 명시적으로 제외한다는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날 김씨 식당에서 보신탕을 먹은 이아무개씨(43)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돼지나 소고기를 먹는 건 금지하지 않으면서 개고기만 먹지 말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식당을 찾은 최아무개씨(26)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개 식용을) 반대하는 것에 이해는 가지만 본인이 반대한다고 지금까지 개고기를 즐겨 먹던 사람까지 못 먹게 반대하는 건 강요라고 생각한다. 이것(식용견)으로 생업을 이어가는 분들도 많은데 대책 없이 장사 못하게 하면 이들의 생존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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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피로스 2018-07-18 13:22:01
== 짐승같이 살아있는 상태로 칼로 잘라내는 생선회도 못먹게 해주세요. ==
개만 소,돼지,닭 보다 높은 동물인가요??
상식적으로 말도 않되는 개 식용 금지법은 안했으면 합니다.

잔인한 것은 생선들 먹는것이 더 끔찍합니다.
산낚지, 생산회 등...

이성수 2018-07-18 12:11:10
우리의 일반적인 감정의 습관적인 작용을 통해서 자신의 고정관념 밖에 있는 어떤 다른 생각이나 행동 사고방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사실 개고기 찬반처럼 생각이 다르다고해서 역겹다거나, 더럽다, 혐오스럽다고 말하는 본인이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의 작용이 갈등의 시작입니다.

이런 문제의 시작점은 습관적으로 마음의 작용을 너와나 우리아니면 적 성공아니면 실패, 긍적적인것 부정적인것 과같이 이분적 사고방식을 습관처럼 사용했고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자신의 마음이지 다른사람의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이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걸 자각하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회적문제에 대해서 감정적이고 이기적으로 밖에 대처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시키는데로만 행동했고 또 꺠우치지 못...

어영구영 2018-07-18 10:04:44
내는 동물보호단체가 쬐끔은 비겁하다는 생각이 든데이~
개를 보호하려고 개식용과 도축을 법으로 막자는 것 아이가?
그럼 그 전에 한가지만 묻제이. 매년 수십, 수백만마리씩 발생하는 유기견문제는 우에 할끼고?
유기견은 개를 식용은 커녕 선호하는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것임에도 와 그들에 대해서는 단체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노?
개권을 존중하는 것이 식용이나, 유기견이나 무슨차이노?
내는 정당하게 도축해서 인간을 위한 식용이 개권에 차라리 맞다고 생각한데이.
비겁하게 살아있는 개를 내몰라라 버리는 것은 개의 생존을 위협하는기라. 그기 개권에 더 저해되는기라.
인간은 인간이외 만유의 동, 식물을 생태계에 저해를 주지 않는 한 지배 사용할 영장인기라.
너거들 맘대로 개인의 음식의 자유를 박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