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개점휴업 없이 미디어 현안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을까?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노웅래 신임 과방위원장은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4차 산업혁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MBC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과방위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와 신문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과방위원 인선도 마무리 단계다. 과방위는 기존 24명에서 21명으로 인원이 줄었다.

▲ 노웅래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 노웅래 신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진=민중의소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과방위원은 대폭 물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간사에는 김성수 의원이 유력하며 이상민, 변재일 의원이 과방위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위원장을 비롯해 박광온, 진선미, 김영주, 김종민, 이철희 의원이 새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은 박대출, 김성태(비례대표), 송희경, 김재경 의원이 잔류할 것으로 보이며 간사에 유력한 정용기 의원을 비롯해 윤상직, 이우현, 최연혜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바른미래당은 신용현 의원과 박선숙 의원 2명이 배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간사에는 신용현 의원이 유력하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교섭단체인 평화와정의는 김경진 의원 혼자 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민중당 소속 김종훈 의원도 과방위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후반기 과방위에는 쟁점 현안이 산적해 있다. 유료방송 독과점 사업자를 규제하는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지난달 일몰되면서 연장 논의가 시급하다. 정당 간 견해차가 커 공전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를 비롯해 방송법에 유료방송과 뉴미디어인 OTT(인터넷 스트리밍 서비스)등을 포함하는 통합방송법 논의도 중대 현안이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이 전반기 때 포털 규제 법안을 낸 만큼 네이버를 대상으로 한 포털 규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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