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성과 없었다는 데엔 공감... 해결책은 제각각
북미회담 성과 없었다는 데엔 공감... 해결책은 제각각
[아침신문 솎아보기]북미회담 해법은? 종전선언은 미국이 양보할 수 있다는 한겨레, 비핵화 우선이라는 조선일보, CVID 다시 생각해볼 시기라는 경향신문...양승태-박근혜 만나게 한 이정현 의원, 또다른 연결고리는 정호성

북한과 미국이 6·12 정상회담 합의를 구체화하기 위해 지난 6~7일 평양에서 후속회담을 열었지만 시각차를 드러냈다. 이번 회담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만났고,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만나지 못했다. 후속 합의는 실무그룹 구성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7일 회담 이후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고 말하면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으나 다른 부분에서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더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북한은 외무성 담화로 “(미국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비핵화 요구만 들고 나왔다. 이미 합의된 종전선언 문제까지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멀리 뒤로 미루어놓으려는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폼페이오 장관은 8일 “우리 요구가 강도 같으면 전 세계가 강도”라고 맞받아쳤다. 다만 북한은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감은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비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입장차와 종전선언에 시각차를 보였다. 9일 주요 언론은 이 소식을 모두 1면에 배치했다. 다음은 주요 일간지 1면 기사 중 북미회담과 관련된 기사 제목이다.

▲ 9일 서울신문 1면.
▲ 9일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 “폼페이오 ‘생산적 대화’ 북한 ‘일방적 비핵화 요구만’”
국민일보 “‘비핵화 美 요구가 강도 같다면 전 세계가 강도’“
동아일보 “헛걸음 폼페이오… ‘강도’ 비난한 北“
서울신문 “北 ‘종전선언부터’ 美 ‘先비핵화부터’”
세계일보 “비핵화 속도·이행 방식… 견해차만 확인한 北·美”
조선일보 “김정은도 못만나고… ‘빈손’으로 나온 폼페이오”
중앙일보 “폼페이오 ‘북 FFVD 때까지 제재 계속’”
한겨레 “북·미, 비핵화 판 깰 의도 없지만 거친 신경전”
한국일보 “북미, 주도권 공방 아슬아슬… 판은 안 깼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북한은 비핵화 문제와 함께 △정전협정 65돌을 계기로 종전선언 발표 문제 △ICBM 생산 중단, 물리적 확증 위한 대출력발동기(엔진) 시험장 폐기 문제 △미군 유골 발굴 실무협상 관련 등의 합의를 제시했다고 한다.

북한은 여러 쟁점을 함께 합의하기를 원했으나 미국은 비핵화 합의를 강조해 의견차가 계속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북한의 쟁점별 입장을 살펴보면 비핵화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 일정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단계적 비핵화를 주장한다. 종전선언에도 북한은 정전협정에도 ‘역사적 과제’라며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 요소’라고 주장하며 정전 65주년인 7월27일에 종전선언을 원하는 입장이다. 반면 폼페이오 장관은 종전선언에 대한 직접 언급을 피했다고 한다.

▲ 9일 조선일보 3면.
▲ 9일 조선일보 3면.
주요 일간지는 모두 이번 북미회담이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는 평가에는 공감했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6~7일 평양에서 열린 북-미 고위급 회담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면담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끝내 불발된 것을 보면, 회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조선일보도 “비핵화 시간표·검증 등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미·북이 진전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향후 양측 간 비핵화 협상에 험로가 예상된다”고 썼다.

▲ 9일 한겨레 사설.
▲ 9일 한겨레 사설.
앞으로 어떤 태도로 협상에 임해야 하는지는 언론사별 논조가 갈렸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북핵 실패의 전철을 밟게 된다”며 북한이 25년간 같은 수법을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북한을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북한에게 “또 어깃장, 판돈 키우려다 파국 자초 말라”며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어깃장을 놓는 것은 북한의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도 “CVID가 왜 ‘강도적 요구’인가”라며 북한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회담이 기대에 못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정전협상과 같은 부분은 미국이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종전선언은 북한 체제 보장과 북-미 신뢰 조성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보였던 문제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낼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조선일보가 사설에서 “종전 선언은 유엔사 해체 등과 연결되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 초입에서 다룰 성격 자체가 아니다”라고 쓴 것과 다른 시각이다.

▲ 9일 경향신문 사설.
▲ 9일 경향신문 사설.
특히 경향신문은 CVID도 다시 생각해봐야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이 신봉하는 CVID가 과연 유일무이한 방안인지 따져볼 때가 되었다”고 썼다. 일방적인 ‘핵무장 해제’를 요구해 북한의 거부감이 심하다는 이유다. 합의를 위해서는 단계적 비핵화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 9일 경향신문 1면.
▲ 9일 경향신문 1면.

양승태-박근혜 만나게 한 이정현 의원, 또다른 연결고리는 정호성

경향신문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자리를 마련한 ‘친박’ 이정현 의원(무소속)에게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9일 조간신문 1면에 해당기사를 배치하고, 이어 4면을 전면으로 사용해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독대 자리 마련을 위해 ‘친박근혜계’ 핵심인 이정현 의원을 통해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경향신문은 양승태 대법원이 이들을 만난 목적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이 시기에 양승태 대법원이 해산된 통진당 의원들에 대한 판결과 전교조의 합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판결, 원세훈 전 국자정보원장과 관련된 재판 등을 박근혜 정권에 유리하게 ‘맞춤형 판결’을 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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