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하반기 국회 원구성… 마감기한 제헌절?
지지부진 하반기 국회 원구성… 마감기한 제헌절?
4일 원구성 협상도 결론내지 못하고 미뤄…제헌절‧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까지 협상 가능할까

하반기 국회 원구성이 지지부진하다. 4일 오후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모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5일 다시 회동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하반기 국회 원구성의 사실상 마감기한은 제헌절(17일)이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1차는 9일, 2차는 19일) 채택 마감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4당 원내 수석부대표들(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제옥 자유한국당,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소하 평화와 정의의 모임)은 4일 오후 윤제옥 자유한국당 수석부대표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원칙대로 따라 가면 시간 오래 끌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물론 답을 빨리 드리는 게 저희가 할 도리이긴 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2석의 국회부의장 자리를 두고 민주평화당과 갈등하고 있다. 2석의 부의장 자리는 보통 의석수로 분배해왔다. 바른미래당은 이런 관행을 따라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부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민주평화당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공조를 의식하면서 민주평화당이 부의장 자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의동 수석부대표의 발언을 보면 아직 부의장 자리 협상이 결론나지 않았다.

▲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평와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 여야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실에서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윤재옥 자유한국당,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윤소하 평와와정의의 의원모임 원내수석부대표.사진=민중의소리 ⓒ정의철 기자
이날 각당 수석부대표들은 한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가졌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이 좁혀지지가 않아 내일(5일) 다시 11시에 모이기로 했다”며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제헌절까지 원구성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제헌절 행사를 국회의장 없이 진행해야 하고, 민갑룡 경창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처리(첫 보고 9일, 한번 기한을 넘길 시 19일)도 19일보다 늦어진다면 문제다. 현재 공석인 경찰청장 자리에 민갑룡 후보자의 청문회가 진행되려면 국회는 9일까지 민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본회의에 보고해 대통령에게 넘겨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사실상 마감 기한이 19일이다. 이때를 넘기면 청와대가 바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원내 수석부대표들도 이런 상황을 의식해 17일 전까지는 원구성을 합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진선미 수석부대표는 “제헌절(17일) 전까지는 당연히 구성돼야 하지 않겠느냐”며 “제헌절을 넘기면 국회가 여론의 비판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수석부대표 역시 “최대한 이번 주말, 다음주 초까지는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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