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조사 결정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리스트’ 사건 본조사 결정
과거사위 “‘장자연 문건 ’술 접대‘ 강요, 수사 외압 의혹 밝혀야”… KBS 정연주 배임 사건도 2차 조사 사건에 포함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2일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이었던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대검 진상조사단에 본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25일과 이날 오후 2회에 걸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2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장자연 사건을 포함한 4건의 사건이 수사 축소·은폐 또는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가 본 조사를 결정한 사건은 장자연 사건 외에도 △낙동강변 2인조 살인 사건(1990년) △KBS 정연주 전 사장 배임 사건 △용산지역 철거 사건(2009년)이다. 사전조사에서 검토된 ‘춘천 강간살해 사건’(1972년)은 법원 재심 절차를 통해 진상 규명이 이뤄졌고, 이후 상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 지난 3월27일 KBS ‘뉴스 9’ 리포트 갈무리.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사건 본조사 권고 이유에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 접대’ 등 강요가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S 정연주 배임 사건에는 “정연주 사장이 조정 권고안을 수락해 소 취하를 하기 전에 이사회 등 내부 절차를 거치고 법률 자문을 받았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배임죄 기소해 검찰권을 남용하였다는 의혹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위원회 권고를 받은 대검 진상조사단은 향후 1·2차 대상 사건(총 15건)과 포괄적 조사사건의 조사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 및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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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없는국가 2018-07-03 14:45:25
고 장자연양의 재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이아니다.
이나라 가장큰 친일매국노의 개언론의 대표가 연관되어
그당시의 권력과 유착되어 있었고 검찰수사역시 그들과
한통속으로 수사가 유야무야 끝난 사건이지만 .
문재인 정부가 재조사에 돌입해도 과연 그당시 언론 대표의 범죄사실과
검찰권력과의 유착관계가 드러날지도 우려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그진실이 확실하게 드러나서 그 범죄자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히 회의적이기 때문이다..강제수사도 아니고
진상조사라고 하니 더더욱 회의적인 생각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철저하게 강력하게 적폐청산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역시 철저하게 강력하게 그범죄자들이 고통을 느낄수
있도록 제대로 해서 진정하게 처벌 하라는것이 모든 국민적 법감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