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세례 맞은 국회 “최저임금 앞 민주당=한국당”
달걀 세례 맞은 국회 “최저임금 앞 민주당=한국당”
[현장] 민주노총 “저임금 노동자 임금 인상 저지, 잊지 않겠다” 경고… 196명 의원 중 160명 대거 동의해 통과

저임금 노동자 임금 개악이라 불리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동안 국회 밖에선 통과 저지에 나선 노동자들과 공권력이 격렬히 대치했다. 노동자들은 법안이 투표에 부쳐질 때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에 날달걀을 투척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3만여 명(집회 측 추산)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3시 전국 14개 지역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 동시다발 총파업 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5만 여명이 파업, 연가 및 휴가, 조합원 교육·총회 등의 방법을 동원해 이날 파업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 5월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달걀 세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사 건물이 얼룩져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5월28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중 민주노총 조합원들로부터 달걀 세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사 건물이 얼룩져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국회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 병력과 거세게 충돌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국회 행진을 시도하던 중 경찰 병력과 거세게 충돌했다. 사진=이치열 기자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진행중일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정된 국회 본회의가 진행중일때 밖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국회 정문 100m 가량 앞에 설치했다. 조합원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철조 폴리스라인을 두고 경찰 병력과 대치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주변에 87개 중대 5천명 병력을 배치했다.

대치 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2명과 민중당 서울시당 공동위원장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됐다.

“전 정권도 10원 더 줄게, 50원 더 줄게 비아냥댔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여는 발언에서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이 정권에서, 이 여당에서, 지난 정권도 하지 못한 일을 국회를 동원해 일방 처리하고 있다. 500만 노동자의 생계가 걸린 문제를, 30분 토론하고 15분만에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한 달 157만원으로 살 수 있느냐. 한 달 밥값만 그 정도되지 않느냐? 지난 30년동안 단 한차례 바꾸지 않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30년 만에,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재벌과 수구언론과 경제관료들에게 흔들리더니 오늘의 이 사달을 만들고 말았다”고 말했다.

▲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5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 5천여 명(주최 측 추산)은 5월28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사진=변백선 노동과 세계 기자

국회 앞 노동자들은 국회 방향 행진을 시도하면서 경찰 병력과 충돌했다. 이들은 펜스끼리 연결된 나사를 풀거나 힘으로 펜스를 들어 내면서 폴리스라인을 해체했다. 오후 3시30분 경 펜스 절반이 뜯겨 나가자 경찰의 1차 해산명령이 나왔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공동위원장은 대치 상황 속에서 “전 정권은 10원 더 줄게, 50원 더 줄게 비아냥거려왔다. 그렇게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쟁취해왔는데 국회가 한방에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전 정권 범죄자들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홍영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지난 25일 새벽 2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기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를 2024년까지 순차로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는 안이다.

이 경우 최저임금 1.3~1.5배를 받아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본다. 월급이 동결돼도 산입 범위만 늘어나면서 자동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때문이다. 인상폭도 기존 안보다 줄어든다. 양대노총은 이번 개정안 취지를 임금 인상 억제라고 보고 있다.

일부 환노위 위원들은 연봉 25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노총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이 연 2500만 원 이하를 버는 조합원 600여 명의 내년도 임금 인상 폭을 조사한 결과 최소 30% 가량의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율이 낮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달걀세례 맞고 ‘자한당’ 스티커 붙어

개정안은 오후 5시50분 경 본회의 참석 의원 198명 중 과반인 160명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전 찬반토론이 이뤄지는 동안 조합원들은 인근 더불어민주당사와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이동해 당사 건물에 날달걀을 투척했다.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진 후 해산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지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진 후 해산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계란을 던진 후 해산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truth710@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투척 전 “국회의원 연봉은 1억4700만원, 평균재산은 26억 원이라고 한다. 여기 분들 중 재산 26억 원 넘는 분들 있으시냐. 의원 대부분이 조물주 위에 있다는 건물주일 것”이라며 “그래서 자영업자를 팔아 저임금 노동자를 짓밟고 자기네들 이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산입범위 확대 찬성 측 의원이 자영업자 부담을 근거로 댄 논리를 비판했다.더불어민주당 당사엔 달걀 100여 개가, 자유한국당 당사엔 달걀 30여 개가 날아갔다. 경찰 병력이 그물을 준비해 각 당사를 에워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창 유리는 달걀 세례로 얼룩졌다.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규탄 발언에 나서 “적폐 세력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500만 최저임금·저임금 노동자의 목줄을 죄고 노동자 교섭권을 깎는 위헌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통과시켰다”며 “오늘의 이 분노를 절대로 잊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국회 환노위가 개정안에 넣은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기준법 대원칙을 정면 위반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가입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해도 된다는 조항을 뒀다.

▲ 5월2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간판엔 ‘자한당’이라 적힌 대형 스티커가 붙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 5월28일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간판엔 ‘자한당’이라 적힌 대형 스티커가 붙었다. 사진=민주노총 제공

노동자들은 이 조항이 사용자에게 ‘상여금 쪼개기’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본다. 2개월 이상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매월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이 규칙 변경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하게 해줬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간판엔 ‘자한당’이라 적힌 대형 스티커가 붙기도 했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 사무실에 걸린 간판에도 ‘최저임금 개악심판’ 문구가 적힌 종이가 수십 장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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ㅉㅉㅉ 2018-05-29 11:41:02
스스로 더 어렵게 만드는 건 모르고 당장 눈앞에 떡만 먹으려고.. 생산성 고민해서 회사,사회에 기여해봐라... 다들 더 주고 또 데려가려고 할테니. 그런 사람은 정말 아주 아주 극소수다. 허나 그런 사람들은 다 어느정도는 인정받고 살더라 학연,지연 없어도..

송이 2018-05-29 11:31:06
어쨌든 시민단체는 자신들의 목표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고. 그 목표가 대승적 공익일수도, 혹은 소수의 사익일수도 있다. 과거 노동자가 제목소리 내지 못했던 시기와 지금 똑같은 투쟁을 하고 있는데. 집회노래 가사를 봐도 너무 거부감이 든다. 물론 과거와 지금 비슷한 실정의 노동자도 있겠지. 하지만, 그걸 메우는 건 복지쪽이 아닐런지. 대학때 학생회에서 연대사업국장도 하고 메이데이등 열심히 뛰었지만, 조합장은 일안하고 돈받는 최고의 보직이 되었고 노조회비는 대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다. 내부에서 바뀌지 않으면, 점점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촛불집회 때, 무대를 쌓아놓고 앰프를 때리며 수십명이 문선을 했지만 보는 사람 열명도 안됐던 것을 생각하시길...

평화 2018-05-28 21:53:47
민노총은 대통령이 부르고, 국회가 부를 때 최소한 토론은 해야 했다. 이제 와서 막가파식 시위는 글쎄..노동자의 권위를 위한다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토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촛불 혁명은 비폭력 저항운동이었다. 토론을 거부하는 거 자체가 단체가 가진 폭력 아니냐? 대화하지 않는것도 폭력이고 갑질이다. 민노총 그대들이 먼저 대화를 거부했다. 불리하더라도, 대화는 하고 시위를 해야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