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 대통령 북미 중재자 넘어 촉진자 역할해야”
문정인 “문 대통령 북미 중재자 넘어 촉진자 역할해야”
[토론회] 문정인 교수 “북미정상회담 비관적이지 않아, 미 중간선거(11월) 전 대화할 것”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간담회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세가지 이유와 그래도 북미정상회담이 비관적이지 않은 세가지 이유를 설명했다.

우선 문 교수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자신의 발언이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로서가 아닌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로서 개인적 분석임을 강조했다.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된 세가지 이유로 △북미 간 의제조율의 실패 △북미의 메시지 관리 실패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네오콘(미국 공화당 신보수주의)들의 입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회담을 취소한 표면적인 이유는 서한에 나온대로 ‘(북한의 미국에 대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라는 건데 실제로는 의제조율이 잘 안된 것으로 보인다”며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하느냐 마느냐, 비핵화 순서를 어떻게 할 거냐, ‘선 폐기 후 보상’이냐에 충분한 교감이 없어 회담을 취소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2018년도 내나라연구소 특별학술토론회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2018년도 내나라연구소 특별학술토론회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노컷뉴스
문 교수가 꼽은 두 번째 회담 취소 이유는 북미의 메시지 관리 실패다. 문 교수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보낸 이유는 존 볼튼 보좌관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뒤이고, 최선희 외무성 부상은 펜스 부통령이 ‘북한이 리비아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여전히 군사적 옵션이 살아 있다’고 말한 것에 반응이었다. 서로의 기싸움일 수도 있지만 서로 예민한 시기에 잘못된 언술을 교환하면서 사태가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리비아 모델 언급은 비핵화 후 시민군에게 살해된 리비아 통치자 카다피를 연상시켜 적절치 못했다는 평가다.

‘네오콘의 승리’도 문 교수가 꼽은 북미정상회담 취소 이유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전격취소 결정 배후에는 펜스 부통령이나 존 볼튼 보좌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미국에서도 네오콘(신보수주의자)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직 회담 여건이 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어쩌면 네오콘의 승리라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회담이 취소된 주된 이유가 아닐 수 있지만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면서 전문가가 아닌 언론인만 부른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주석에 가까운 말이지만 미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핵전문가를 부르지 않아서 진정성을 의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 2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의 미래' 2018년도 내나라연구소 특별학술토론회에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노컷뉴스
▲ 연설 중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사진=노컷뉴스
그러나 문 교수는 북미정상회담의 전망이 회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 ‘다시 연락하라’고 언급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폐기 과정에서 기본 틀을 벗어났고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철저히 하는 점 때문이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을 보면 ‘마음이 바뀌면 편지나 전화를 해라’라고 돼있다.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암시하고, 북한도 최근 계속해서 좋은 행보(억류 재미한인을 풀어준 일, 풍계리 핵실험장을 자발적으로 폐기한 일 등)를 보이기에 돌발 상황보다 긍정적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북한의 연결이 아직 살아있고, 미국만 원한다면 쉽게 북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라며 “이미 미국 백악관에서 접촉을 위한 라인업(line-up)이 마련돼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선 폐기, 후 보상’이라는 기본 틀이 아닌 ‘동시 교환’ 틀에 대한 발언을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문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원 샷’에 북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해왔지만 최근에는 ‘단계적 접근’을 이야기 했고 이는 북한이 이야기하는 방식과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미정상회담이 낙관적인 세 번째 이유로 문 교수는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문 교수는 “5월 초에 워싱턴에 가서 백악관 관계자와 면담했는데 미국에서는 TF(테스크포스)를 꾸려 준비를 잘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미국의 국내 사정도 언급했다. 문 교수는 “중간선거가 11월에 있는데, 북한과 얼마든지 11월 중간 선거 전에 긍정적 결과를 만들 걸로 본다”고 전했다.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이날 문정인 교수의 기조강의가 끝난 후, 세계일보 기자는 ‘중국 변수’를 질문했고 조선일보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다녀오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코리아 패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문 교수는 “중국 변수는 감이 잘 안오지만 북한이 비핵화든 종전이든 평화체제를 하든 중국과 처음부터 함께 논의했어야 한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잘 협력할 것이라 본다”고 답했다.

‘코리아 패싱’ 질문에 문 교수는 “트럼프의 독자적 결정이지만 ‘코리아 패싱’은 아니라고 본다. 코리아 패싱은 북한과 미국이 함께 결정했는데 남한이 빠진 상황이 코리아 패싱”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중재역할을 넘어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할 때이며, 대화의 촉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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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나그네 2018-05-26 20:20:58
이늙은이 머하는늠여 문씨입인가 누가 이영감팅이좀 치워요

yhgtgrr 2018-05-26 14:14:45
트럼프가 돌아가는 걸 보니 북한 기만전술에 당할것 같으니 취소한 거다.
말도 영향을 주지만 트럼프는 책을 낼 정도로 협상에 달인이다. 정말 취소시킨 건 잘한일 이다. 트럼프가 만나서 질질 끌려가면 어쪄나 했으나 나의 걱정을 덜었다. 고강도 제재를 하고 충분하게 익어서 북한이 정말 대화를 하자고 남한을 거치지 말고 김정은이 직접 트럼프에게 전화나 편지로 연락오기 전에는 트럼프는 움직이면 안된다. 한번 속아 보지 안았는가 두번속으면 바보다.
중재를 하니, 운전을 하니 하는거 해보지 않았는가 남한 언론, 정치인, 학자들 초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망치고만 있다. 언론, 정치인 압서 가지도 마라.
언론도 압서가며 소설 쓰지좀마라. 나라에 운명이 걸린것이다. 우리가 할 자신 없으면 좀 방해하지...

비핵화 2018-05-26 01:40:39
해방후 이승만 정권 덕분에 북한은 한국전쟁에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한 후
풀뿌리 먹으며 핵무기 개발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던 세월동안 한미동맹속에서
이웃을 향한 한미훈련으로 적대하며 안락한 삶을 이어오다가 이제 남북이
협치해서도 아닌 강대국을 의지해서 도발적인 핵무기였다며 북미간의 협상으로
내맡겨 파기하는 기분이...

지구상에서 핵무기를 포함한 전쟁무기들을 폐하는 일은 좋은 일이라 보지만
비핵화를 하긴 하더라도 강대국들 틈속에서 제대로 신원 (伸冤)되지 못했던
어눌했던 한반도의 역사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열되어 다투는 가운데
헤어나기 어려운 덫에 걸린 짐승처럼 되버린 역사를 아무런 느낌도 없이
땅에 묻어버리고 지나쳐버릴 수는 없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