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회동 방송법 논의 중단하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방송법 논의 중단하라”
언론노조 등 26개 단체 “낡은 방송법 개정안 테이블에서 내려놓아야”…“공영방송 이사·사장 시민이 뽑아야”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26개 시민사회단체가 7일 오전 10시30분 국회 앞에서 ‘방송법 개정안 야합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정치권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전 11시 비공개 회동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포함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여당을 향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하던 중 지난 5일 한 시민에게 폭행 당하는 바람에 한 차레 연기됐다.

여야는 민주당이 지난 2016년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 같이 KBS와 MBC 공영방송 이사를 13명(여당 7명·야당 6명 추천)으로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임을 위한 이사진 추천 비율을 기존 3분의2에서 5분의3으로 수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이사진 추천 비율 수정을 주도했고 민주당이 양보하는 모양새였다.

▲ 언론노조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슬기 기자
▲ 언론노조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치권이 아닌 시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장슬기 기자
참석자들은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방송법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산물인데, 당시 군사독재정권 하에서 국영방송이 땡전뉴스를 내보내던 것을 6월항쟁으로 바꿔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땡전뉴스가 사라졌고 민주주의에 기여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국가 정보기관을 동원해 언론을 장악할 때 양대 공영방송 이사회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현 방송법의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방송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공영방송의 이사를 정치권이 아닌 시민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현재 방송법은 여야가 몇 명의 이사를 추천한다는 것이 없는데 최근 정치권이 논의중인 개정안은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장악하던 공영방송을 국회가 장악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틀 후면(5월9일) 촛불시민이 탄생시킨 정부가 출범한 날”이라며 “언론노조는 지난해 8월 이미 계류중인 방송법 개정안(민주당 안)을 폐기하고 촛불시민이 주인이 되는 법안을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이 관행으로 이사를 추천하던 기득권을 내려놓자고 했다”며 “공영방송 이사 자리가 전리품이냐”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일견 여당이 양보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 법은 바른미래당이 KBS·MBC 사장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국회에선 지금 논의되는 방송법을 두고 누구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지고 있다. 그 속에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유리한 사람은 국민이고 불리한 대상은 감시의 대상인 정치권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되는 개정안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 발의됐다. 이 본부장은 “민주당이 야당일때 160여명의 동의를 받았는데 여당이 됐다고 말을 바꾼다는 지적이 있다”며 “촛불이 새로운 정치문화로 바꿔내고 있으니 (방송법 개정안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MBC 사옥과 여의도에 위치한 KBS 사옥.

이들은 김동철 원내대표도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김 원내대표가 다음 선거에서 자신의 지역구 광주 광산구갑에서 재선 가능성이 없으니 여야 동의를 받아 방송법을 개정해놓고 이 성과로 차기 정치 중량감을 높이려는 얘기도 나온다”며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선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드루킹 특검 등과 함께 방송법 개정안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를 통해 민주당이 드루킹 특검을 수용하면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제시한 특별감찰법, 방송법 개정안 등을 입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정치권이 대놓고 자기들 몫을 챙기겠다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언론노조 등 26개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공영방송 정상화의 시작은 첫불시민과 언론노동자였고, 그 매듭도 촛불시민과 언론노동자”라며 “언론 정상화에 국회의 무임승차는 결단코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정상화 관련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당 원내대표 선출 일정 등을 고려해 여야 협상 시한을 오는 8일 오후 2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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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라라 2018-05-07 16:58:52
그래서 어떻게 뽑겠다는 건지요? 차라리 이부분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국회의원 한명이 한명만 선택할 수 있고, 일정 숫자이상의 국회의원의 요청으로 임기 4년 연임제로 뽑는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국회의원을 뽑을때 방송위원도 같이 뽑는거죠. 누가 누구 추천했는지도 공개해서 다음 선거때 반영하기도 하구요.

333 2018-05-07 13:27:04
내껏으로 가득 채우겠다.
장난이 않이라 이사람들아 장난인것 처럼 글을 올였을 뿐이지 맘만 먹으면 꼼짝도 못하게 건달들 뺨치게 만들고도 남지 장의사나 산부인과 의사에 돈받던가 직접행위에 이화여대사건은 뭔가요???
연예인들 및 미스코리아 성상납과 성접대는 뭔가요??
진짜면 어떻게 할래????저의 개인사건과 모든 특히 이혼법정소송에 대해서는 개인사생활보호신정으로 사생활보장유지 개인신청자 문선주로 영구보존의뢰 법적재판결과 의뢰자도 문선주입니다.
상대가 않이라 저이기 때문에 상대가 좋아하며 폭로나 유출시 관련자처벌에 좋아하지만 상대의 법적요청이 않인 저 개인의 법률보호입니다. 오해나 착가하지 마세요!

333 2018-05-07 13:21:14
상대의 허락이나 합의 없이 그리고 일방적인 또한 법적으로 인증할 수 없는 임신도 친자식인정과 부부가 인정됩니까??
물론 법적으로 일부는 가능에 인정됩니다만 제 말은 쉽게 의학적 강제나 일방적인 임신 또는 계획범행임신과 강제강음이나 소문과 주변동원성 강간도 부부에 친자식인가요? 상대가 남자면 무조건 가해자입니까???
신고에 의한 신고자의 증거보호제출도 처벌을 떠난 문선주가 가해자로 무단약물위반침입 집단성관계 연예인들이 피해자란 말입니다.
전 해외에 보호거주중이었으며 위의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하면 직접성행위를 떠나 고배율현미경에 상대나 또는 괜찮은 여성을 저의 일부 피부조직만으로도 법적 임신과 출산사실입증확인에 부부가 되면 저야 좋지만 맘만 먹으면 어떤놈들에 행위처럼 정자무료기탁저장고를 모두 상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