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설’ 보도는 왜 지금 나왔나?
‘주한미군 감축설’ 보도는 왜 지금 나왔나?
[아침신문 솎아보기] 평화협정 체결 뒤 주한미군 관련 논의는 당연한 수순, 지금 ‘감축설’ 부각하는 이유는?… ‘어린이날 특집 기획’ 갈 곳 없는 학대 피해 장애아동, 소년법 재정비 필요성 제기

6월 중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상도 오는 22일 미국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다. 북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양국 간 조율과 공조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한미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 감축설’을 제기하고 나섰다. 양국 간 갈등의 소지가 있는 주한미군 문제를 공론장에 올린 셈이다. 현지 시간으로 4일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국방부에 주한미군 병력 감축에 대한 옵션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복수 당국자를 인용해 “(주한미군 감축이) 북미 정상회담 협상 카드로 의도된 것은 아니라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이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감축 방안 마련 지시가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도 전했다. 한미 양국의 갈등이나 균열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양국은 즉각 반박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통령은 국방부에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짜라는 요청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핵심 관계자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미국이 당장 감축을 추진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의 규모는 한국의 사정보다는 세계정세 변화와 이에 따른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에 영향을 받아왔다”며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맞물려 감축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다”고 해석했다.

한국일보 역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궤도에 오르고 개혁 개방을 통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주한미군 성격이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나 외교가 중론”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발언을 인용한 정부 관계자 역시 “주한미군 규모와 배치에 대한 재고는 최근 대북 외교 접촉 상황과 상관없이 이뤄졌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동안 워싱턴 외교가 등에서 제기됐던 ‘주한미군 카드 활용’설은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김 위원장 주장을 들어줄 것이라는 내용이다. 다만 김 위원장 전략 노선이 경제를 향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주한미군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제는 주한미군 감축설이 불거진 시점이다. 한국일보는 장기 과제인 주한미군 감축 논의가 북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미묘한 시점에서 도마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의도에 대한 경계심이 가시지 않은데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측 불가능성까지 결합돼 남북 대화에 국론 분열과 한미간 균열 등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한국일보는 이어 “한국에서 주한미군 존재는 한미동맹의 절대 상징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비용과 협상 카드로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이 문제가 돌출될 개연성이 커 정부가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들어 한미 대통령이 평화협정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일자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북핵 폐기는 안전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서다. 6·25 이후 한반도 안전을 지킨 방패는 주한미군이었다”며 “북핵이 폐기되더라도 주한미군이 없으면 더 안전한 한반도가 됐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주한미군은 비핵화나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주둔한다”는 발표를 요구했다.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철수는 회담 의제가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박을 1면 머리기사로 실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적 없다”

한국의 경우 조선일보 등 국내 보수 성향 언론이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의 ‘포린 어페어스’ 기고문을 내세워 주한미군 관련 의혹을 키운 바 있다. 문 특보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 문제다. 평화협정 체결과 아무 상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문 특보는 현지 시간으로 3일 뉴욕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특파원들과 만나 “나는 (주한미군 주둔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며 해명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한반도 평화조약(협정)이 체결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북한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하면 자연히 주한 미군이 계속 주둔하느냐 마느냐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한국 보수 진영에서 그것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볼 텐데 이런 것을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전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을 예방해 나눈 대화도 전했다. 문 특보는 “키신저 박사가 ‘평화조약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가 되면 자연히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원하면 미국은 주한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다. 한국 내 합의가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어린이날에도 기댈 곳 없는 아이들… 제정 60년 ‘소년법’ 논란

지적장애 1급인 김두영군은 말을 못한다. 술을 많이 마시는 아버지는 김군을 수시로 때렸고, 어머니는 방임했다. 4년 전 김군이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부모 중 누구도 입건되지 않았고, 1년 뒤에도 김군은 피투성이가 된 채 등교했다. 아버지는 감옥, 어머니와 여동생은 가정폭력쉼터로 흩어졌다. 김군은 발달장애인센터에 2주간 머무른 뒤 겨우 지방에 있는 장애인시설로 보내졌다. 하지만 김군은 안정을 찾자마자 또다시 시설을 옮겨야 했다.

경향신문은 어린이날 특별기획 ‘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를 조명했다. 전체 아동 대비 장애아동 수는 0.8%에 불과하다. 그러나 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 신고 건수는 3.3%, 학대로 판단되는 건수는 3.7%에 달한다. 아동 수에 비해 학대당하는 비율이 높다.

학대는 장애를 심화시킨다. 학대당한 아동의 평균 지능점수는 83.2점으로 85점 이하가 53.6%를 차지했고, 과잉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비장애 아동(8.5%)보다 2.5배가량(21.7%) 높게 나타났다. 다루기 까다롭다는 이유로 ‘시설-정신병원-집’을 떠도는 사이 장애 아동들이 성장하고 발달할 기회는 사라진다.

전국의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해주는 쉼터는 60곳, 학대 장애인을 일시 보호해주는 시설은 7곳에 불과하다. 학대당한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해주는 시설도 없다. 서울의 한 아동보호전문가관장은 “아동복지법은 학대로부터 보호해야 할 아동이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을 보호할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 5월5일 경향신문 어린이날 특집기획.
▲ 5월5일 경향신문 어린이날 특집기획.
▲ 5월5일 한국일보 어린이날 특집기획.
▲ 5월5일 한국일보 어린이날 특집기획.

한국일보는 흉포화한 청소년 범죄가 알려질 때마다 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소년법 문제를 다뤘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만19세 미만 당사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보호 소년’이다. 만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는 범죄행위에 대해 책임질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형법상 형벌 대신 보호처분만 받는다. 판단은 1차로 수사기관이 2차로 법원이 한다.

보호소년에 대한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보호처분이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다고 규정한 법 조항은 종종 피해자를 억울한 상황에 내몬다는 지적이 있다. 가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소년법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5일자 전국단위 주요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학대받는 장애아 보호망 없는 국가”
국민일보 “북·미 ‘빅딜 악수’ 위한 막바지 중재”
동아일보 “트럼프 “주한미군 철수, 회담 의제 아니다””
서울신문 “과거의 빚 갚아 진실의 문 연다”
세계일보 “주한미군 병력 감축 논란 ‘재점화’”
조선일보 “北美정상회담 ‘6월 셋째주 싱가포르’ 유력”
한겨레 “민호를 삼킨 그 기계 왜 아직도 돌아가는가”
한국일보 “야속한 소년법…내 딸 지영이는 오늘도 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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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018-05-05 23:49:33
한심해서 쓴다,, 중,러 군사력에 비춰볼때, 미군 3만 있으나 마나다.. 그리고 한국이 중,러와 전쟁할때 미국이 중,러와 핵전쟁 하겠냐? 한국땅 떼어주고 화해할 것이다. 게다가 한국이 일본과 전쟁할때 미군은 일본편이 된다.. 외국군대는 그런 것이다. 깨끗이 미군 보내고 핵보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