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링크? 아웃링크? 포털 토론회 열린다
인링크? 아웃링크? 포털 토론회 열린다
[알림] 미디어오늘·신경민 의원실 긴급 토론회,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계기로 포털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사를 중심으로 포털 뉴스를 아웃링크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급기야 네이버가 여러 언론사의 의견을 수렴해 아웃링크 방식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다음에 쏟아져 들어오는 뉴스가 하루 2만여 건, 포털의 뉴스 편집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뉴스 댓글은 여론 조작의 온상이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네이버와 다음이 언론사들에게 지급하는 전재료 등의 콘텐츠 구입 비용이 연간 1000억원에 육박합니다. 100% 아웃링크 방식으로 뉴스 서비스를 하는 구글과 달리 네이버와 다음 등 이른 바 한국형 포털의 효용과 독과점의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국회에서 거론된 포털 규제론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뉴스 서비스 포기(안철수, 김경진) △아웃링크 변환(신용현, 박성중) △댓글 포기(안철수) △댓글 배열방식 랜덤순 또는 최신순으로 개선(신용현, 김경진) △댓글 실명제 도입(장제원, 김경진) △매크로 방지(신경민, 김성태) △아이디 대여 및 도용 금지(박대출) 등. 어떻게든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플랫폼 공정성을 함께 논의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미디어오늘과 신경민·박광온·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으로 포털 댓글과 뉴스 편집의 사회적 영향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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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긴급 토론회는 5월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김영욱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봉현 한겨레 부국장과 원윤식 네이버 상무, 김성일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국장, 최영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융합정책국 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의 토론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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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2018-04-29 08:15:57
인터넷 속도/보급률이 최고인 한국. 그래서, 포탈의 힘이 더 커졌는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거대한 권력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방조한 대가를, 지금도 치르고 있지 않은가. 포털이 댓글(=네티즌 체류 시간)을 가져가고자 한다면, 악플에 대한 책임(=모니터링 요원 증원)과 선동 불가능한 최신순 하나만 남겨라. 책임이 싫다면, 아웃링크를 해서 댓글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맞다. 막강한 인터넷 권력과 책임지지 않는 정책, 그리고 여론독점 기업이 네이버다. 독점은 나라 경제를 망친다. 경제 선순환을 위해서도, 네이버의 댓글독점(=여론몰이)은 분할시켜야 한다. 이번 기회에, 여론조작뿐만 아니라 독과점의 해소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한다.

평화 2018-04-29 08:08:05
세계는 여전히 신자유주의로 가고 있다. 자본의 이익이면, 인권은 중요하지 않다. 댓글 또한 소수의 인권을 무시한 대표적 정책이다. 국민 거품 박병호라는 아이디는 약 6년 동안 4만 개 정도의 악플을 달았다. 이에 대한 제재를 포털(네이버/다음)은 하지 않는다. 돈이 된다면, 개인은 중요하지 않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로 악플을 방지하는 게, 포탈의 책임인가. 지금도 포털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책임을 지지 않는다. 악플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자살하는데도 말이다. 네이버뿐만 아니라, 다음도 심각하다. 포털의 힘이 과도한 한국에서, 지속해서 여론을 선동하고 악플을 재생산하는 한국포털은 제재가 필요하다. 인링크 최신순 하나만 있어도, 악플이나 댓글은 신경 쓰지 않는다.